현대중공업 울산 공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2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꾸준히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로 특별 근로감독까지 받은 현대중공업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3일 오전 5시30분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장1공장에서 녹슨 강판 지붕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40대 남성 A씨가 25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사고 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지붕 위에 설치된 안전걸이 로프에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지만 추락하면서 철제슬레이트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벨트가 절단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사고현장에는 현장소장을 포함한 11명이 오전 5시부터 지붕교체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속한 외주 공사업체는 지난 5월부터 오는 10월까지 현대중공업 내 공장 지붕과 벽체 등의 보수작업을 맡고 있다. 이번 사고와 관련 현대중공업 노조는 “작업 현장에는 철제슬레이트 아래 얇은 베니어합판이 있었지만 추락을 막지 못했고, 그 아래 추락방지망은 없었다”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노조는 “정확한 사고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회사가 근본적인 부분부터 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높이 2m 이상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띠와 부속설비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하고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에는 폭 30㎝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조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은 “회사는 현장의 안전 보건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올해 들어 2차례 발생한 중대재해 이후 다시는 안전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모든 위험 요소를 찾아내고 안전 대책을 이행하는 중이었기에 더욱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면서 관계기관의 사고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함께 17개 광역자지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13개 광역시도가 직장 내 괴롭힘 예 방조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생활적폐인 갑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내놓았다. 정부 발표 3년이 지난 현재,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과 각종 법규 및 지원체계 유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를 직장갑질119가 분석한 결과, 조례와 매뉴얼을 만들지 않고, 실태조사와 예방교육도 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지원체계도 꾸리지 않은 지자체가 많았다. 가장 기본인 조례와 규칙(매뉴얼)을 모두 만든 곳은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시, 울산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5곳에 불과했다.(조례 제정 9곳, 규칙·매뉴얼 제정 8곳) 5곳(대전시, 세종시,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은 조례, 규칙, 매뉴얼 중 어느 것도 만들지 않았다. 괴롭힘 신고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신고건수가 123건으로 매우 적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16일부터 2021년 5월31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건수(2,387건)의 5.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자치단체 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적다기보다 이를 다룰 자치법규 및 처리 매뉴얼, 적극적인 피해 구제조치의 부재로 분석된다. 실제 조례 및 지침, 예방교육, 근절대책을 양호하게 실시한 서울시의 신고 건수가 59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48.0%였다. 다른 11개의 광역시도는 신고 건수가 5건 이하이고, 충청남도와 제주도는 0건으로 조사됐다. 법적 근거가 와 근절 대책,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신고 시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 자체를 꺼린 것으로 추측된다. 직장갑질119는 17개 광역시도의 답변 자료와 9개 광역시도의 조례를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18. 7)과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19.5)에서 제시된 대책을 준수했는지에 따라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①지자체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처리 현황, ②지자체별 법령･조례･지침 정비 현황, ③지자체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시행 정도, ④지자체별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전담 직원 유무, ⑤자체별 직장 내 괴롭힘 등 실태조사 실시 현황, ⑥지자체별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 실시 현황 등 여섯가지로로 나눠 각 지자체를 양호(○), 미흡(△), 부족(•)으로 평가했다. 17개 광역시도를 평가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갑질 종합대책> 상의 대책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 전라북도 등 4개의 광역시도만 종합평가가 미흡 수준이었고, 그 밖의 13개 광역시도는 부족으로 평가됐다. 직장갑질 119는 지자체의 직장갑질조치 평가와 직접 접수한 공공기관 갑질사례에 대한 분석을 『광역시도 직장갑질 대책 평가 보고서』(하단 첨부)에 담았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광역자치단체가 정부 제시한 공공부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치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공부문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률적 최저 기준을 넘어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함에도, 민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치에 그치는 것은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망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향후 정기 국정감사에서 자치단체의 직장내 괴롭힘 조치 미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한편, 공공기관 평가에도 중요기준이 되도록 할 것”임을 예고했다.ass1010@dailyt.co.kr

▲익산시 성당포구 마을에서 열린 ｢마을자치연금 1호 마을 준공식｣에서 김용진 이사장이 기념 축사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4일 제1호 「마을자치연금」(익산 성당포구마을) 준공식에 참석하여 「마을자치연금」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사업 「마을자치연금」은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공공기관·민간기업이 지원하는 시설수익금을 합산하여 마을 어르신에게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공단과 익산시는 마을자체사업으로 안정적 수익 기반이 있는 익산 성당포구마을을 「마을자치연금」 제1호 마을로 선정했으며, 마을 거주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70세 이상 어르신 28명에게 올해 8월부터 매월 10만 원씩의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농촌 어르신 노후 소득 확대를 위해 국내 최초 민관 협력사업 「마을자치연금」을 고안하고 추진해왔다.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2회 연구용역을 거쳐 도입 타당성 검증 후 기본모델 설계 및 연금지급방안 등을 구체화했으며, 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의 지원을 이끌어내 해당 마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 공단은 더 나아가 「마을자치연금」 확산을 위해 표준 운영방안을 마련, 올해 8월경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업하여 전국 농촌마을 대상 「마을자치연금」 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새뜰마을사업 에 선정된 도시마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도시에도 「마을자치연금」을 도입하기 위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김용진 이사장은 “마을자치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서 공단의 대표 브랜드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며,”이번 익산 성당포구마을의 첫 출발을 계기로, 연말까지 전국 10개의 지자체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상임감사 김영)은 14일 한국전력공사(상임감사 최영호)와'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감사기법 공유 및 인력 교류 등 감사 혁신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공정사회 ·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정책 공유 및 컨설팅 △교차(합동) 감사 등 전문분야 인재 교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교류 확대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기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도 ㈜SR과 감사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와는 합동 감사를 통해 시설·안전 분야에 대한 감사기법을 공유했다. 김영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이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감사환경에 맞는 감사기법 등을 공유하여 감사 혁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기관 간 감사업무 협력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김 경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재정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세미나에 토론 패널로 참여해 재정분권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학술세미나는 개회식에 이어 제1세션 ‘재정분권 1단계 운영 성과’, 제2세션 ‘재정분권 2단계 문제점과 미래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제3세션은 ‘청년논문공모전’으로 진행되었고, 이날 김 경 의원은 제1세션의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먼저 김 경 의원은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지방분권TF 출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등 결의안 의결과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위한 각종 토론회 개최 등 재정분권을 위해 그동안 서울시의회가 추진했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재정분권 정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됨에 따라 중앙-지방 간 협의가 미흡했던 점, 재정분권의 직접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반영 소홀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선행될 필요성을 강조했다.나아가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발표한 1단계 재정분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상생발전기금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수 확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해 조명하는 한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의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규모에 있어 전남, 전북, 경북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국고보조사업비용이 지역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확충 규모보다 커지고,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수확충분이 이양되는 국고보조사업 비용만을 부담하는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국고보조사업비 재정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재원 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발전사업 촉진을 위해 설치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금이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에만 부여되고 있어(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매년 기금으로 출연) 수도권의 부담이 가중되고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현재 수립 중인 제2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제도적 개선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끝으로, 김 경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격차, 자율성과 책임성 등 복합적인 고려를 통한 재정분권의 직접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섬세한 정책구상을 주문하였다. 김 경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윈원장을 맡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자립 기반을 견고하게 만들어 지방 재정분권이 제대로 완성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등한 관계 설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ass1010@dailyt.co.kr

어린이 도서 및 쿠션 등 공정무역 제품 비치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이 공정무역 제품인 가방과 쿠션을 들고 10원칙 트리 앞에서 기념사진. 서울에너지공사(사장 김중식)가 사내 공정무역 체험 홍보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사는 서울시 공공기관 최초로 공정무역 실천기업 참여 선포 후속조치로 사내에 임직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무역 체험형 홍보관(공정무역 카페)을 설치했다고 14일(수) 밝혔다. 공정무역 체험형 홍보관에서는 공정무역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소를 기획, 전시하였다.  특히 홍보관에는 공정무역을 체험할 수 있는 5개의 접점 공간을 마련했다. 비치된 공정무역 액자, 쿠션, 다과 등으로 공정무역 제품을 체험하고 테이블에 비치된 공정무역 콘텐츠 영상, 공정무역 어린이 도서를 통해 공정무역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와 공정무역이 함께하는 공정무역 10원칙 트리를 완성하였다. 직원들이 공정무역의 가치에 대해 쉽게 다가가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무역 체험형 홍보관은 양천공정무역협의회와 협업으로 이루어져 지역상생의 모델로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중식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특별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라며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가 쌓이고 쌓이면 세상을 변화시킬 큰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 사장은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공사가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 샵(#)다이소 ‘7월 ON데이 이벤트’ (주)아성다이소가 다이소 전용 모바일 쇼핑앱인 샵(#)다이소앱을 통해 ‘7월 ON데이 이벤트’ 를 14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7월 14일 단 하루 동안 샵(#)다이소 앱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 전원에게 조건 없이 다이소 멤버십 포인트 30배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처음 샵(#)다이소앱을 이용하고 2만 5천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다이소 멤버십 2,000P, 17시부터 19시까지 2시간 동안 2만 원이상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다이소 멤버십 1,000P 추가 적립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샵(#)다이소 앱에서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누적 결제 금액으로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 구매 고객에게는 다이소 멤버십 3,000P, 2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5,000P 추가 적립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샵(#)다이소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샵(#)다이소에서 고객님께 쇼핑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샵(#)다이소와 함께 편리하고 가성비 높은 쇼핑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아파트경비원, 공중위생업소 등 집중방역 필요 다중이용시설 KF94마스크 30만 장도 지원   ▲친환경 안심식당 지정표지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 집중 방역을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섰다. 우선 음식점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고자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친환경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고, 15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 및 지정 표지판(또는 스티커), 네이버·다음·티맵 등 포털에 ‘안심식당’ 문구 표출을 통한 홍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신청 대상은 일반 식사를 제공하는 지역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이며 11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참여를 원하는 업소는 동대문구청 및 동대문구보건소 누리집(www.ddm.go.kr, health.ddm.go.kr)에 게시된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대문구청 보건위생과를 방문하거나, 팩스(02-3299-2641), 이메일(hjy2817@ddm.go.kr)로 제출하면 된다.친환경 안심식당은 ▲종사자 올바른 마스크 착용, ▲개인음식 덜어먹기, ▲음식점 소독 및 주기적인 환기, ▲위생적 수저 관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한편, 구는 지난 6월 전 구민을 대상으로 KF94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 달 초, 집중방역이 필요한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KF94마스크 30만 장을 지원했다.패션봉제업체, 아파트경비원, 교통사회단체, 개인택시·법인택시조합,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부동산중개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이번 마스크 지원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뿐만 아니라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격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소상공인은 물론 모든 구민이 힘든 가운데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동대문구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을 철저히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 나가겠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소홀하지 않고 일상회복까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사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본사 12층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2일까지 8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확진자 중에는 우리은행 부행장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은행은 확진 직원과 밀접접촉한 직원 전원에 대해 선제적인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고, 본점 건물에 대한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본점 직원들이 7층 사내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기 때문에 해당 층만 폐쇄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한편, 우리은행 측이 집단감염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tv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 A 씨는 "회사 측에서 집단 감염에 관해 발설할 시 엄벌 조치하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B 씨도 "해당 층은 직원들이 칸막이도 없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근무했다"면서 "회사 측에서 확진자 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추가 확진자 발생 방지를 위해 본점 건물에 대한 방역 조치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본점 건물 전 층 이동 및 출입제한 조치, 직원 간 모임, 행사, 회식 금지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예치 은행에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가 검찰 고발을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금 미보전 및 관련 거짓자료 제출 등을 벌인 바라밀굿라이프에 대해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라밀굿라이프는 선불식 상조 계약 512건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선수금 총 9억7329만원의 32.4%인 3억1562만원만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했다. 상조회사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해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다. 또한 바라밀굿라이프는 4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50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공정위는 바라밀굿라이프가 지난 2018년에도 같은 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법을 어겼다며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당시 이 회사는 선수금의 36.8%만 예치한 사실이 적발됐는데, 공정위 의결 전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면서 향후 행위금지 명령만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개정안, 농수산물 및 농업시설 피해액 포함해 농어촌 특수성 반영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과 농업시설 등의 피해금액을 포함하도록 하 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공공시설 위주로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농산물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공공시설이 열악한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가 추가 지원된다.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시 농·수산물과 산림작물, 가축, 농‧어기구, 농수산물 관련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켜 농어촌지역의 피해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자연재난으로 농·수산물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국고 지원이 없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농어촌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해 피해지원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국내 델타형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한 달새 폭증하고 있는 반면, 연구용 델타바이러스 분양은 1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사진)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주별 확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국내 코로나19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인 건수는 6월 2주차 8건에서 7월 1주차 250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바이러스 검출 건수를 기준으로 1달만에 1.4%에서 23.3%로 16.6배나 증가한 수치다. ▲국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주차별 확인 현황 또한 해외 유입의 경우 7월 첫 주 전체 유전자 분석 수 144건 중 141건이 변이바이러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약 87.9%가 델타형인 것으로 나타나, 델타형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상황이 한 달 사이 심각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외 유입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주차별 확인 현황 반면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델타형 변이바이러스의 연구를 위한 분양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정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7월 8일까지 질병관리청이 백신 및 치료제개발을 비롯한 연구 등의 목적으로 진행한 바이러스 분양 건수는 총 137건이며, 이중 델타형 변이바이러스의 분양 12건으로 전체의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민간이 아닌 국공립 연구소에 대한 분양은 단 1건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6~7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 현황 서 의원은 , “델타변이는 다른 변이바이러스에 비해 최대 2.6배에 달하는 월등히 높은 전파력과 확산 속도를 갖고 있으며, 기존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도 1차접종만으로는 예방효과가 3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 견해도 있어, 코로나 극복에 큰 위협요인이 된다”고 밝히며 “델타변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공공과 민간에서 신속하게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ass1010@dailyt.co.kr

급식실 배송 갑질 횡포 관련 대책 마련 강력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사진)은 지난 6월 17일 열린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학교 급식 관련 갑질 횡포 문제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학교 급식실에 들어가는 공산품의 경우 급식납품업체들이 입찰을 통해 납품하는데,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여 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납품하고 있다”며 급식납품업체들이 손해를 보며 납품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인원 조정에 따라 급식 인원수의 변동이 있다. 이에 따른 급식단가를 맞추기 위해 학교에서 공산품을 통해 절감하려고 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라고 답하며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식자재의 급식실 배송 시 영양사가 검수를 마친 후에 배송기사로 하여금 실온제품은 검수대 또는 식자재창고에 보관하게 하고 냉장제품은 냉장고에, 냉동제품은 냉동고에 직접 가져다 놓게 한다”며 학교 급식실 식자재 배송업체들이 고충을 겪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식자재가 급식실로 배송될 때는 대면검수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이고, 그 검수된 물품을 어디까지 배달하고 입고시킬지는 개별학교별 계약사항에 해당하기에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학교 급식실의 식자재 납품 과정을 확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갑질 횡포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급식납품업체와 배송업체가 지금 겪는 고충을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적인 문제로 여겨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환경보호를 위한 '비타500병 분리배출 TIP'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약국에서 건강음료로 비타500이 많이 소비되는 점과, 일반 소매점과 달리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고객과의 교감이 많다는 특성을 활용해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환경사랑에 자연스러운 동참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광동제약에서 생산하는 비타500을 비롯한 드링크류는 위생 측면을 고려해 기존 병을 파쇄한 뒤 녹여서 재성형하는 '재활용' 과정을 거친다. 이는 기존 병을 세척 후 사용하는 '재사용'과는 다른 방식으로, 재활용을 위해서는 알루미늄 소재의 뚜껑과 유리병을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이 좋다. 병에 붙어있는 종이 소재의 라벨은 용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거되므로 소비자가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약국 내에서 판매되는 드링크류 음용 후에는 알루미늄 뚜껑과 유리병을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광동제약은 판매량이 많은 비타500을 활용해 관련내용을 알림으로써 분리 배출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회사측은 안내 문구와 그림을 담은 친환경 봉투를 약국가에 비치하고, 약사들을 대상으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친환경 봉투는 생분해성 수지를 원료로 만들어 사용 후 자연분해돼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소개했다. 지난 2001년 출시된 비타500은 20년간 60억병 이상 판매된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지금까지 판매된 병을 1줄로 늘어놓으면 지구 6바퀴를 돌 수 있을 정도다. 회사측은 최근 환경보호를 위한 분리수거 분리배출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비타500에 사용하는 캡과 유리병의 분리배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많아 정확한 정보와 실천 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작은 활동이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 할수록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환경'을 우선가치로 삼는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국내 분유 시장 점유율 상위원에 자리 잡고 있는 일동후디스가 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등에 분유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자사 제품을 주로 이용하게끔 리베이트를 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일동후디스에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했다. 일동후디스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51개 산후조리원에 '프리미엄 산양유아식 1단계' 등 13억340만2000원 상당의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공정위가 일동후디스로부터 경제상 이익을 받은 산부인과,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한 7개 산부인과 중 6개가 실제로 일동후디스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부인과 병원 8곳에는 2013년 7월부터 5년간 제습기, TV 등과 인테리어 비용, 광고비를 대신 납부해 총 1억364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부당한 고객 유인은 가격이나 품질이 아닌 불공정한 수단으로 경쟁해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을 규제하는 조항이다. 식품 표시·광고법도 분유 같은 조제유류를 의료기관이나 모자보건시설 등에 무료·저가로 공급하면서 판매를 촉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