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가 2010년부터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우리나라 해안지역의 개발가능적지를 조사해 이용방안을 제시한 곳만 해도 118지구에 이른다. 지하해수 이용 모식도 공사는 ‘양식장용수관리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580개 육상양식장과 종묘장을 대상으로 지하해수 조사를 완료했다. ‘양식장용수관리사업’은 해안지역 지하수 개발가능적지를 조사해 이용 방안을 제시하고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해 어가에 인계하는 방식이다. 지하해수 이용시 경제적 환경적 효과 조사결과 약 280개 육상양식장과 종묘장 주변에서 지하해수가 확인됐다. 지하해수 부존을 확인한 해당 어가에서는 개별적으로 지하해수를 냉난방용수와 적조, 폭염, 한파가 발생할 때 비상용수로 이용하면서 재해피해 예방과 운영비를 절감했다. 지하해수 활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환경보전효과도 나타났다. 수온 유지를 위해 5℃의 바닷물을 15℃로 가열해 하루 1000㎥를 사용할 경우, 한 달 평균 3만 리터의 벙커C유가 들어간다. 그러나 연중 15℃를 유지하는 지하해수를 이용할 경우 가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절감한 유류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어들게 된다. 한 달 약 89톤의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양식장용수관리사업을 통해 2013년 3월부터 지하해수를 활용하고 있는 전남지역 어가 실제 지하해수를 이용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8%가 지하해수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87%는 부존확인 조사방식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면서 지하해수 활용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처럼 지하해수에 대한 다양한 가치가 주목되면서 활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지난 7월 공사는 완도군의 위탁을 받아 완도군 신지명사십리 해변에서 하루 평균 100톤 생산이 가능한 지하해수를 발견했다. 발견된 지하해수는 해양치유센터에 공급돼 해양치유산업에 본격 이용될 예정이다. 공사는 내년 사업대상지 15개 지구 선정을 위해 육상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완료하고, 12월 현재 신청 양식어가에 대한 대상지 답사를 실시 중이다. 더불어, 2025년까지 총 200지구, 1,000여개 양식어가를 조사해 지하해수 활용을 높일 계획이다. 완도군 해양치유 지하해수 부존성 개발사업 현장 김인식 사장은 “자연에너지인 지하해수의 조사와 활용에 지하수 조사전문기관인 공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양식어가를 비롯한 전 국민에게 지하해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안지역 새로운 자원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해제된 가구수는 총 243,719가구로, 가구당 가구원수를 평균 2.5인으로 가정할 경우 약 61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오히려 정비구역이 해제되지 않음으로써 서민 약 61만명(전월세 거주자가 60%로 가정할 경우 36만 6천명의 전월세 세입자)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안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11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반환경의원을 발표했다. 20대 국회 전체를 통틀어 환경을 위협한 반환경 의원은 최연혜(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진석(자유한국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이 선정되었다. 최연혜 의원은 재생에너지 관련 가짜뉴스 유포 및 원전안전은 외면한 채 원자력계 이익만 대변했다는 점, 정진석 의원은 4대강 자연성 회복 반대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 국장은 “2016년부터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예산, 국정감시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종합한 결과 우수환경 의원은 찾기 힘들고, 도리어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반환경 의원이 훨씬 두드러졌다”며, “2019년 국회 모니터링 선정 결과에서도 우수환경의원은 7명인데 반해 반환경의원은 2배나 많은 14명”이라고 비판했다. 김병민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은 “약육강식의 선거제도로는 환경 정책이 국회에서 힘을 받기 어렵다”며,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부터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예산, 국정감시 활동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친환경의원과 반환경의원을 발표해오고 있다. 선정된 의원은 각 정당에 전달하고 공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오늘 KT 이사회는 회장 후보 심사 대상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을 보면 그동안 KT새노조가 이사회에 보내는 공개서한 등을 통해 수차례 우려를 표했던 적폐경영 후계자 구도가 현실로 되고 있다는 비판을 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 중 다수가 황창규 회장 체제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불법정치자금 사건, 경영고문 불법 위촉사건 등에 연루된 황 회장의 최측근들도 버젓이 회장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공개된 후보명단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지배구조위원회가 황 회장의 적폐경영과 단절하고 KT를 쇄신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할 의지가 있었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최종 회장후보심사 과정에서 이사회가 비상한 각오로 황창규 식 적폐경영과 단절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 한다면, 정치 낙하산을 방지하고 통신 전문성과 기업 경영능력을 갖춘 회장을 선출하겠다는 이사회의 명분은 사실상 적폐경영의 후계자에게 권력을 승계하기 위한 알리바이였다는 KT 내외의 지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수 차례 강조하지만, 지금 KT에 필요한 회장은 황창규의 후계자가 아니라, 정치적 줄대기와 그 필연적 귀결인 불법경영, 그리고 아현화재로 드러난 단기 수익 위주의 경영으로 국민기업으로서의 위상 실추와 발전 전략 부재에 직면한 KT를 개혁하고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절박한 심경으로 이사회에 요구한다. 이사회는 후보자 명단 공개에 그치지 말고, 회장 선출의 평가 기준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특히 후보자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반드시 후보자에게 기존 KT 적폐 경영의 폐해 진단과 이를 개혁할 방안을 듣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이사회가 이번 회장 선출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인 것에 대해 KT 내외의 높은 평가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것이 적폐경영 후계구도로 귀결된다면 지금껏 이사회의 노력은 적폐경영 연장을 위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이번 회장 선출과정이 절차적 투명성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경영혁신으로 이어져 국민기업 KT에 대한 내외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사회는 황창규 적폐경영과의 단호한 결별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9.12.12 KT새노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제17회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그 해에 가장 좋은 품질의 한우, 한돈, 육우, 계란 생산 농가를 선정한다. 이를 통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농가의 고품질 축산물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있으며, 우수 축산물 생산모델을 발굴하여 노하우를 공유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그동안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에서 개최했던 시상식을 각 수상자의 소재지 관할인 8개 지원에서 개최한다. 축평원은 선정기준 마련, 등급판정 결과 데이터 분석, 현장실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위원회에서 우수농가를 확정지었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한돈부문의 박태환 농가로 현재 4,300여두(모돈 315두, 자돈 1,497두, 비육돈 2,502두)를 사육하며 평가기간 동안 5,334두를 출하하여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이 전국 평균인 31.8%보다 20.8%p 높은 52.6%로 나타났다.

주대영 정책기획관 미세먼지 대응과 기후위기 극복, 국토 생태축 복원 등 내용이 담긴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3월 도입된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 제도, 지난해 6월 개편된 국가 물관리 체계 등 바뀐 여건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졌다. 환경부는 10일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심의?의결했다. 계획 수립은 ‘소통’, ‘연계’, ‘전환’, ‘공간’의 네 가지 측면을 중점에 두고 진행됐다. 이번 계획에는 국민이 계획 수립과 이행에 동참한다는 국민참여 정신과 지속가능발전 원리가 담겼다. 환경부는 ‘2040년 환경분야 선진국가’라는 미래상을 담아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라는 이상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경제·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7대 핵심전략도 내세웠다. 먼저,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 생태용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생태축의 훼손·단절된 곳을 복원해 연결성을 강화한다. 유휴·폐부지에 대한 적극적 생태복원사업으로 국토 생태용량을 순증(Net Gain) 추세로 전환한다. 정부는 국토우수생태계지역(생태자연도 1등급과 보호지역)을 지난해 24.8% 수준에서 2040년 33%까지 늘릴 계획이다. 인구감소에 대응해 도시를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고 나머지 공간을 재자연화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확대된 생태용량을 바탕으로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은 ‘생태계서비스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생태관광 등 생태계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수질-수량-수생태계-수해방지 등 물관리 전분야를 통합·연계해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중앙 중심의 물 정책을 유역기반 물관리 체계로 전환해 유역 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물관리 의사결정 협치(거버넌스)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유역 물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중·소권역 단위의 지역 특성에 맞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공급 위주의 상수도 정책에서 탈피해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 먹는 물의 안전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활성화해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대응 정책도 세웠다. 정부는 석탄발전소의 신규건설 중단과 기존 시설에 대한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탈석탄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탈석탄 이행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도 추진한다.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과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으로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인 10㎍/㎥까지 저감할 계획이다. 2017년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3㎍/㎥다. 기후위기 극복과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에도 나선다.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배출·연비기준을 높이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이행안’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환경정의 실현, 녹색순환경제 추구,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거지-공장 혼합 난개발 지역, 유해물질 고배출 사업장 인근 지역 등 환경 불평등 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와 개선사업 추진 등 내용이다. 또한 환경무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에도 힘쓰기로 했다. 혁신적 환경 연구개발로 미래유망 환경기술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환경기업과 일자리 육성을 위해 분야별·지역별 환경산업 거점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북한의 환경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남북 생태축을 연결해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계획도 담겼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 이하 재단)은 국내 최초로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이하 농업용 드론)의「실내 검정시스템(이하 검정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오는 12.10(화) 오전 10시부터 재단(전북 익산 송학동 소재) 농기계검정동에서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실내 검정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검정 시스템은 최대 폭이 3m 이하인 기체를 비행높이가 2.5 ∼ 4m로 조절이 가능하고, 비행속도는 0.5∼5m/s까지 조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약재 살포시 기체의 경사를 설정할 수 있고, 등속구간은 약 4m로 하여 다양한 기체 조건에서 약재의 유효 살포 폭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에 의해 외부환경 조건에 따라 시험을 운영하던 것을 날씨 등 외부환경에 상관없이 연중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었던 검정 소요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이 가능하므로써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 스마트농업본부 김기택 본부장은 “재단에서는 이번에 구축된 실내 검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우수한 농업용 드론이 국내에 신속하게 확산·보급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다양한 시험을 통하여 한국의 농업용 드론 성능시험 환경방법이 국제표준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연혜 특히 올해는 20대 국회 의정 활동 전반을 평가해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도 뽑았다. 재생에너지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원전안전은 외면한 채 원자력계 이익만 대변했다는 점과 4대강 자연성 회복 반대에 앞장섰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당 최연혜, 정진석 의원을 최종 결정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말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2016년부터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를 훼손하는 의정 활동을 보인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반환경 의원’을 선정해 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건설 등 7개 업종 43개 업체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12월 3일 제철 등 5개 업종 체결 이후 2번째로 진행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이다. 환경부는 제철, 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5개 업종, 34개 업체(59개 사업장)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12월 3일 체결된다. 아직도 현장은 미세먼지 정책이 멀어보인다.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 갈탄 사용을 자제한다.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및 굴삭기등 업계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를 마련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라면서, “산업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고농도 계절기간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참여 기업들에게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와 함께 12월 10일부터 11일, 현대블룸비스타(경기 양평)에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북방 및 남방지역 해외진출에 성공한 기업의 사례를 소개하여 국내 농산업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으며 농식품부, 학계, 기업, 유관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진출초기 많은 투자비용 조달, 해외정보 수집 및 투자환경 탐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농식품부는 그동안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2009~)‘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북방 및 남방권역의 진출기업 사례와 주요 사업성과를 설명하고, 세계 국제곡물시장 변수와 전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북방 및 남방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의 곡물 및 사료 가공사업, 농기자재 진출 등 사례와, 캄보디아?미얀마 농업현황 및 비료적용 현황 등을 공유한다. 11일은 미국곡물협회의 세계 곡물시장의 주요변수와 전망 발표에 이어 참석자, 전문가 토론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농식품 해외진출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신선 농식품의 수확 후 부패관리 미흡에 의한 경제적 손실률이 선진국 대비 약 30%로 매우 큰 실정이며, 수출시 선적 기간 내 부패를 예방하고 유통단계까지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기존에는 농산물 부패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샘플 조사를 통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거나, 손으로 만져 보는 등 사람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많은 노동력이 들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경태)은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농산물 부패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휴대용 농산물 부패감지기」개발에 성공하였다. 연구과제명 : 수출용 신선 농식품 고품질화를 위한 냄새지문 활용 부패감지기 개발(주관연구기관 : 숭실대학교 서정아 교수) 냄새를 통한 농산물 부패 감지기를 개발한 숭실대 서정아 교수 연구팀은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 대전대 김선태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사과, 파프리카, 딸기 3가지 품목에 대하여 부패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냄새 성분들을 분석하고 농산물에 특화된 냄새 감지 센서 2개를 선별하여 휴대용 부패감지기를 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