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수도권 중심의 주택 정책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공급 과잉과 부동산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 6,038가구로, 이는 2020년 10월(1만 6,084가구)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아 악성으로 분류되는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9,041가구)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광주·전남 지역의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광주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1,370호로, 전년 동월(672호) 대비 96.3% 증가했다. 또한,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광주에서 262가구로 전월과 동일했으나, 전남 지역의 ‘악성 미분양’은 2,502가구로 전월(1,627가구) 대비 무려 53.8%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4년현안  정부는 올해 3월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분양 CR(기업구조조정)리츠 도입, 지방 준공 전 미분양 PF 보증 지원 확대,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지역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회의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정부가 CR리츠를 재도입했지만, 수익성이 부족한 물량이 많아 기업이 이를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리츠 운영만으로는 지방의 심각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8·8부동산대책과 대출규제 등 정부의 수도권 중심 주택 정책은 지방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상의 식품 등에 대한 상습·반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9월 5일부터 6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1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그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적으로 실시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8건, 69.8%)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9건, 18.4%)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1건, 5.2%)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10건, 4.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건, 1.4%)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건, 0.5%) 등이다. 식약처 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되어,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온라인 부당광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온라인 상 식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현수막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현수막 재활용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부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열렸다.경진대회는 지자체(공공)와 민·관협의체(민·관, 지자체-민간단체 협업) 부문으로 개최되었으며, 4월 9일 대회 공지 이후 총 17개 기관에서 특색있는 사례를 제출해, 8월 22일까지 두 차례 평가를 거쳐 최종 5개 기관이 선정됐다. 평가 결과, 공공 부문(지자체) 최우수 기관은 ‘파주시’, 우수기관은 ‘김해시’가 선정됐다. 민관 부문(지자체-민간단체 협업) 최우수 기관은 ‘경기도-롯데마트’, 우수기관은 ‘동래구-동래구상인회’, ‘광양시-기후환경네트워크’가 선정됐다. 특히,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파주시와 경기도-롯데마트에는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환경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 현수막 조례 제정,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 시행, 친환경 현수막 디자인 지침서(가이드라인) 개발 등 다른 지자체에서 본보기로 삼을만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또한 관내 광고협회, 친환경 현수막 생산기업과 협업체계를 만들어 ‘소각 없는’ 폐현수막 자원화 사업을 추진해 체계적인 현수막 재활용 사업의 모범을 제시했다.김해시는 시에서 제작하는 모든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했고, 관내 상업용 게시대에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경우, 게시 기간을 1주일 연장하거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했다.경기도와 롯데마트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건축 자재 제작, 친환경 학습공간 조성(작은도서관) 등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제시하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래구-동래구상인회, 광양시-기후환경네트워크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수거용 마대자루를 제작한 후, 매월 정례적으로 합동 청소행사를 진행하거나 해변가 환경정비운동을 추진해 왔다.이번 우수사례들은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이에스지(ESG) 환경대전’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와 행안부는 카드뉴스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다른 지자체에도 공유하여 폐현수막 자원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이끌 계획이다.한편, 22대 총선이 있었던 올해 상반기 폐현수막 발생량과 재활용률은 각각 2,574톤, 29.9%(769톤)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폐현수막 발생량은 2,733톤, 재활용률은 24.7%(676톤)로, 선거라는 특수성에도 불구, 발생량은 줄고, 재활용률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폐현수막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4월에는 지자체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장바구니, 마대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지자체가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을 제작할 수 있도록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지원사업 결과 상반기에만, 수거된 현수막을 재활용해 마대자루 28만여 개, 장바구니 3만여 개, 모래주머니 1만 4천여개, 우산･앞치마･돗자리 4천여 개를 제작했으며, 친환경 소재로 만든 현수막은 9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현수막 사용은 줄이고, 사용한 현수막은 순환이용 되도록 경진대회와 지자체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옥외광고센터, 한국환경산업협회 등과 협력해 수거 현수막 처리방법, 재활용 관련 업체 현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현수막 재활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내년도 사업 추진 시 각 지자체에 제공해 현수막 재활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현수막 제작‧사용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적 관점에서 순환이용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재활용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지자체와 관련 기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이번에 발굴된 우수사례가 전국에 확산되어 지역 주도적 현수막 순환이용 체계가 갖춰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현수막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제도 정비에도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전남 구례 자연적응훈련장 어미와 새끼 2마리 활동사진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9월 26일 오후 센트럴플레이스(서울 중구 소재)에서 ‘반달가슴곰 복원 20주년 기념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 멸종을 막기 위해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복원사업 20주년(2024년은 2004년 지리산에 반달가슴곰 암수 3쌍을 최초 방사 후 20년이 되는 해임   )을 기점으로 그간 복원사업의 성과와 향후 인간과 공존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복원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국립공원공단이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성과, △인간-곰 공존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유전적 다양성을 고려한 서식지 관리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한 후 관련 전문가들( 강원대학교 박영철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장이권 교수, 충북대학교 정동혁 교수, 한국수달연구센터 한성용 센터장,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소장, 박준수 사진작가 등 )과 의견을 나눈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2004년 한반도 내에 서식했던 반달가슴곰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반달가슴곰 6마리를 지리산 권역에 방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이후 20년간 진행된 복원사업은 지난 2018년 자연 상태에서 자체 생존이 가능한 50마리를 넘어섰고 올해 8월 기준으로 80여 마리로 늘어났다. 또한 서식 지역도 지리산 권역을 넘어 덕유산 일대까지 확산되고 있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20년간 진행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50마리 이상의 개체수 확보라는 외형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앞으로는 안정적인 서식지 확대 및 인간과의 안정적인 공존 등의 숙제가 남았다”라며, “우리 곁에서 반달가슴곰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지난 24일 녹색금융을 선도하고 친환경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1,2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2024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해 1년 만기로 1,200억원 규모의 녹색 채권을 발행했다.KB국민은행은 발행된 자금을 한국기업평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검토를 받은 태양광 발전사업, 액체수소 충전소 구축, 수소 연료전지발전 및 폐배터리 재활용 프로젝트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한국형 녹색채권’은 조달된 자금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는 사업에만 사용해야 하는 채권이다. 지원 대상도 환경부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사전 검토를 받고 사후 보고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등의 엄격한 절차가 요구된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 및 민간자본의 녹색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채권 발행일로부터 1년간의 채권발행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해 지속가능한 ESG경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녹색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있어 금융권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해 국내 녹색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발전을 기원하는 농어촌 청소년 오케스트라 숲속 야외 음악회를 오는 10월 4일(금) 장수목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이 후원하는 농어촌 청소년 오케스트라(KYDO )는 베네수엘라의 음악교육 시스템 ‘엘 시스테마’를 벤치마킹해 지난 2011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농어촌 청소년 오케스트라이다.말과 자연이 함께하는 목가적 풍경이 돋보이는 장수목장 잔디밭에서 펼쳐질 이번 음악회에는 경상, 전라, 충청권역 약 100여명의 청소년 연주자가 참여한다. 약 90분간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서는 오솔레미오, 왕좌의 게임 OST, 맘마미아 OST, 아름다운 강산 등 클래식과 대중가요를 아우르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작품을 다수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에 앞서 40억 원을 호가하는 씨수말 관람을 포함해 승마체험, 트랙터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올여름 길었던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의 여유와 함께 예술적 감수성을 높여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체 응급구조인력과 구급차를 배치하고 장수소방서 장계119센터(서장 강동일)의 기관 협업을 통해 추가인력을 배치한다.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유성언 목장장은 “이번 숲속 야외 음악회는 다양한 지역의 오케스트라단 협연으로 진행되는 뜻깊은 행사로 말과 자연과 음악이 삼위일체가 되어 펼치는 하모니가 방문객들에게 멋진 추억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장수목장이 지역주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회장 정종선)는 25일 킨텍스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전기차 보급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전기차 ‧ 전기차 충전기 관련 대표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전기차 캐즘과 포비아 극복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하에 이뤄졌다.  주요 협약내용은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발굴 및 건의 ▲전기차 화재발생 예방을 위한 전기차 ‧ 충전기 기술 교류 ▲소비자 인식개선 활동과 전시 사업 ▲국내 전기차 판매와 충전기 구축 관련 통계 및 자료 공유 ▲기타 양 기관의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등이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정종선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발판으로 다양한 협업과 지원 활동을 통해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정애 국회의원(사진)이 25일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2명 이상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오토바이를 줄지어 통행하면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운전자의 공동 위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이들 운전자에 대한 공동 위험행위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위반 시 이를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실제로 지난 8월에는 서울시의 무인 공공자전거인 따릉이와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폭주 집회’가 예고돼 경찰관 수백명이 동원되었고, 여러대의 따릉이와 전동킥보드 등이 보행자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며 위협하고 단속 경찰관을 조롱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따릉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389건으로 사망자 24명, 부상자 2,622명이 발생하는 등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난폭 운전과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시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서미화 의원(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영양성분 적절성 수거·검사 품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 지 영양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총 3869개 중 411건(1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최근 5년간 매년 소비량이 많은 800여 개의 식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적절성 실태조사를 벌여오고 있다. 대형 포털과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한 닭가슴살 제품의 식품영양성분 표기란을 보면 단백질 28.3g이 함유돼 있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의 실제 단백질 함유량은 20.6g에 그쳤다. 함유량을 37%가량 부풀린 것이다. 반면 이 제품의 나트륨과 지방, 당류 함유량은 표기된 수치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에서 수입되는 한 유명 컵라면 제품의 식품영양성분 표기란에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지 않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선 11.19㎎의 콜레스테롤이 발견됐다.아울러 유명 브랜드 햄도 제품 표기량에 미달하는 영양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 영양정보 표기보다 단백질이 적게 함유됐거나 지방·당·나트륨·콜레스테롤 등이 더 많이 함유돼 식약처에 적발된 식품이 최근 5년간 4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검사 품목의 10%를 웃도는 수준이다. 또한,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411개 품목을 검사해 22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영양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식품은 2020년 129건, 2021년 128건, 2022년 68건, 지난해 64건 등이었다. 특히 다이어트 관련 제품은 최근 5년간 조사 대상 품목인 137건 중 70건(51.1%)이 영양표시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식품의 적발 비율보다 40.5% 더 높은 수치다. 다이어트 제품군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주요 영양성분은 나트륨, 당류, 콜레스테롤 등이었다.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운동하는 국민에게 영양성분 표시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또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들에게는 저당·저나트륨 표시가 제품을 선택하는 데 큰 기준이 된다. 결국 식품 제조사의 허위·과대 영양분 표기가 소비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큰 셈이다.서미화 의원은 “건강한 성분 함유를 내세운 식품들이 영양표시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겠느냐“며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약처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서울농산물도매시장정산(주) (공동대표 정환수·강민규, 이하 ‘정산회사’)·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 이하 ‘농협’)은 가락시장의 유통혁신 및 정산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9월 2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사, 정산회사, 농협 간 이번 협약은 출하자·유통인 지원을 확대하고 보다 안정적인 출하대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농협은 출하대금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기존의 정산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내년 중 모바일 정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1,100여 점포를 보유한 농협과의 협약으로 상장예외품목 거래 출하자·유통인 약 3,300여 명의 금융 이용이 더욱더 편리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문영표 사장은 NH농협은행이 가락시장의 유통혁신을 위한 정산시스템 고도화 추진에 참여한 것에 감사함을 표시했고, “앞으로 농협과 공사, 정산회사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산시스템을 개발 구축하여 새로운 기능이 탑재된 정산시스템이 탄생하길 기원하며, 내년 3월에 차질 없이 오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현대자동차㈜, 기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3개 차종 917,5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밝혔다.  현대 그랜저 등 5개 차종 620,34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9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그랜드스타렉스 201,393대는 엔진 내 부품 체결부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9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 총 620,349대 리콜 ▲201,393대 리콜 기아 모하비 89,469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9월 3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동일한 결함으로 스포티지 3,233대는 9월 23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92,702대 리콜  만트럭 TGS 덤프트럭 등 4개 차종 1,829대(건설기계 570대, 자동차 1,259대)는 크랭크샤프트(엔진의 피스톤 왕복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하는 엔진의 주요 구성부품  ) 메인베어링 강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10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1829대 리콜 스카니아 카고트럭 1,274대는 조향장치 내 연결부품(조향축과 앞바퀴를 연결하는 부품) 제조 불량으로 인한 핸들 떨림으로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9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1,274대 리콜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할 수 있다.

▲2024 와글와글 환경 놀이터 포스터 [데일리환경=이흥연기자] 성남시 판교환경생태학습원은 오는 10월 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판교 화랑공원 일대에서 『와글와글 환경 놀이터 ‘In The Harmony’』 환경·예술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와글와글 환경 놀이터’는 환경 감수성을 증진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 교육을 공연과 예술·문화 체험으로 결합한 축제이다.  이 행사는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행사로, 시민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In The Harmony'라는 부제로 전 연령대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13개의 참여프로그램들, 공연,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볼거리가 함께 제공되고 있다. 행사 관계자는 "축제 참가자들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이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일 설치되는 13개 부스는 환경 교육을 위한 △유해 물질이 없는‘천연 슬라임’만들기 △공기 정화 식물 ‘틸란드시아’를 이용한 오브제 만들기 △종이팩 분리배출, 탄소 중립, △물 절약을 주제로 한 보드게임 등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삶의 실천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참여자에게 전달한다. 공연 무대에는 2023년 강릉세계합창대회 팝 앙상블 부문에서 우승한 아카펠라 그룹 ‘튠에이드(TuneAde)’가 출연한다. 또한, 특별 워크숍 ‘김영만 아저씨와 종이접기’는 ‘종이접기 아저씨’로 유명한 종이문화재단 평생교육원 김영만 원장이 함께한다. 본 행사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행사 내용은 판교환경생태학습원 홈페이지 및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와글와글 환경 놀이터’는 판교환경생태학습원과 NS홈쇼핑이 체결한 ‘환경경영 후원 프로그램 협약’의 일환으로 환경보전의 가치와 환경 감수성 증대를 위한 협력 사업으로 2022년부터 진행되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최근 8월 19일 함평군에서의 전기사고 사망자를 포함해 최근 3년간 수자원공사에서 중대 사고로 8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내역은 총 6건입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였으며 피해자 대다수는 하도급업체의 직원이다. ▲수자원공사 산재사고 발생 현황  특히 ▲낙동강유역본부 사옥 건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1명 사망 (22.6.17) ▲안계댐 관리교 상부공사 중 무너짐 사고로 2명 사망, 6명 부상(23.11.27)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 중 교량상부 구조물 낙하로 1명 사망, 6명 부상(24.4.30) ▲운문댐 취수탑 보강 수중작업중 2명 사망(24.6.6) ▲공주 정수장 청소작업중 1명 사망(24.7.3) ▲함평군 상수도 현대화사업 가압장 판넬작업중 전기사고로 1명 사망(24.8.19) 했다. 정혜경 의원은 “반복적인 산재사고도 큰 문제인데 사고가 발생한 곳이 공기업이니 특히 엄중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눈가리고 아웅식의 수습이 아니라, 특히 하도급업체의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는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재발방지 대책중 ‘공사현장에서 아침조회를 통해 작업내용 및 전문가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일반적인 건설현장에서도 항시 진행되는 것이다.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재발방지대책에는 하도급업체의 직원에 대한 대책이 없어 보인다. 하도급사와의 상생협의희를 진행한다는데, 하청 업체들이 속시원히 현장 사항을 이야기 할수 있겠느냐. 공사로서, 원청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전사 안전사고 특별대책 T/F 시행 ▲전사 안전실천다짐 ▲K-water 100인 안전패트롤 구성 및 운영 ▲부서장 중심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강화방안 시행 추진 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질병사망으로 산재가 승인된 택배기사가 총 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사망과 달리, 질병사망은 대부분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며 흔히 과로사로 불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질병사망으로 승인된 택배업 종사자는 총 40명이었으며, 이 중 택배기사는 36명이었다. 택배기사를 제외한 질병사망자는 분류작업자(2명)와 신용카드 배송종사자(2명)였다. 택배기사 질병사망 사고를 산재 승인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 가장 많은 10건이 승인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3건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9건 ▲2021년 10건 ▲2022년 2건 ▲2023년 6건 ▲2024.6월 3건이었다.  같은 기간 사업장명을 기준으로는 ▲경동택배 10건 ▲CJ대한통운 8건 ▲로젠택배 4건 ▲우체국물류지원단 2건 ▲한진택배 1건 ▲현대택배 1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5대 택배사 중에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유일하게 질병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각 영업점과 계약을 맺고 있어 해당 영업점이 보험 가입 사업장이 된다. 따라서 질병사망으로 산재가 승인될 경우, 해당 영업점의 산재로 처리된다.   김위상 의원은 “신규 택배업 노무 제공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영업장이 영세한 탓에 충분한 안전관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특히, 건강검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택배기사를 위해 건강검진 강화 및 정부 예산 지원 확대등 현장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승강기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 2건 중 1건은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를 받은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사진)이 25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대사고 발생 승강기의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 발생일 차이는 1개월 이내~6개월 이내 196건, 7개월 이내~9개월 이내 81건, 9개월 이후 및 안전검사 미수검 84건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승강기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379명이었는데, 35명이 사망하고 34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6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9년 3명, 2020년 10명에서 2021년 5명, 2022년 4명으로 감소하다 2023년 6명으로 되려 늘어났다. 2024년(8월)도 이미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최근 6년간 마지막 법정검사일과 중대사고 발생일 차이 현황 원인별 사고 발생 현황은 이용자 과실이 171건(전체 대비 47.3%)으로 절반을 웃돌고 있으며, 이어서 △작업자 과실 53건(14.6%) △유지관리업체 과실 40건(11.0%) △관리주체 과실 18건(4.9%) 등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인 △경기 95건(사망 11명, 부상 90명)가 가장 많았지만, △경남 22건(사망 2명, 부상 20명) △충남 15건(사망 2명, 부상 13명) △강원 13건(사망 0명, 부상 13명) △전남 8건(사망 3명, 부상 7명)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빈번하게 중대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승강기는 국민 일상 속에서 중요한 이동 수단인 만큼 더욱 확실한 안전 담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승강기안전공단은 법정 안전검사의 실효성 및 검사 주기를 재검토해 승강기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