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갑질예방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렴 슬로건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구는 지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갑질 근절 및 반부패 청렴 의지를 표현하는 문구를 주제로 공모전을 실시했다. 총 48건의 삼행시가 접수됐으며, 참신하고 창의적인 슬로건들이 눈길을 끌었다. 심사는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됐다. 구는 1차 심사에서 표현의 독창성, 내용의 전달성, 주제의 적합성, 홍보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 8건을 선정하고, 2차에서는 전 직원 대상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3개의 수상작을 확정했다.최우수작은 '보여줘. 상호존중! 넣어둬. 갑질문화!'가 선정됐다. 우수작은 '무심코 던진 당신의 갑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장려작은 '회사 안에선 ‘갑’일 수 있지만, 밖에선 ‘을’일 수 있습니다!'다. 구는 오는 9일 수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정된 슬로건은 향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활용된다.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 제작, 청렴생활 점검의 날 운영 시 청렴 메시지 발송 등에 적용해 전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청렴 슬로건 수상작이 갑질 근절과 상호존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 강북 실현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는 올해 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청렴 멘토링 워크숍 ▲짬짬이 청렴학습 시스템 운영 ▲2025년 강북구 청렴콘서트 ▲상호존중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의 담장을 허무는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내 집 주차장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이면 도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 가구는 주차비 절감과 집 앞 주차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구는 담장·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등을 대상으로 주차면 1면 기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1면 추가 시 2백만 원 추가 지원되며 지원 내용은 담장·대문 철거, 바닥 평탄화, 화단 설치, 무인자가방법시스템 설치, 주차구획선 도색 등이다. 또한 사업에 참여해 조성된 주차장 관리 강화를 위해 연 2회 유지관리 실태조사 및 하자 점검을 진행한다. 하자보수 기간인 2년 이내 시설물 파손 발생 시에는 보수가 가능하나, 주차장 미사용 및 타 용도로 변경 시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내 집 주차장 마련 신청은 은평구청 주차관리과 주차시설팀 전화 로 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주택가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주민분들의 신청이 있길 바란다”며 “담장 허물기를 통해 내 이웃과 소통하고 주차 걱정 없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평구가 되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지난 8월 22일 진행된 ‘여기고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정보본부 박민희 본부장(중앙)과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사진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8월 22일, 축산업 관계자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축산물 가격정보 제공 서비스 ‘여기고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0년 ‘축산물 가격비교서비스’로 시작해 2023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된 ‘여기고기’는 △위치 기반 정육점 정보 △가격 비교 △할인 정보 제공 △길 찾기 기능 등 소비자 중심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 표시 △관심 품목과 희망 가격 설정 시 조건에 맞는 정육점 자동 알림 기능 △포털사이트와 연계한 홍보 활동 강화 등 소비자 편의와 인지도 강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다.  박병홍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오고 간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여기고기’가 더욱 많은 소비자와 유통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용석원)은 우리나라 담수생물 자원을 체계적으로 목록화한 ‘담수생물종목록 통합본’을 9월 3일 담수생물다양성 정보포털(fbp.nnibr.re.kr/portal)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본은 담수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비롯해 미생물을 모두 아우른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40여 명 이상의 대학, 기관 및 연구소의 전문가와 협력해 국가생물종목록( 국가생물종목록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것이 확인된 모든 생물을 수록한 것으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구축‧관리함)에 등재된 6만 1,230종의 전체 생물에 대해 서식지와 생태적 특성을 검토했고, 이 중 2만 3,221종을 담수생물로 선별해 목록화했다.연구진은 이번 목록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 생물 중 약 38%가 담수생물인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국내 담수생물다양성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 공식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담수생물종목록 통합본’은 담수생물다양성 정보포털에서 전자책 형식으로도 게재되어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세계자연기금(WWF)이 2024년에 발간한 ‘지구생명보고서 에 따르면, 담수서식지에 사는 생물은 다른 서식지 생물에 비해 개체수와 종수의 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담수생물종목록 통합본’은 담수생물의 급속한 감소에 대비하여 우선 보전 대상을 선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다양성보전연구실장은 “이번 목록을 매년 갱신하여 우리나라 담수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담수생물다양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 전경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반 주택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환경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을 종합환경연구단지(인천 서구 소재) 내에 구축하여 9월 2일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 등 정부 주요인사와 신진호 한국실내환경학회장을 포함한 실내환경분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은 총 6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상 3층, 연면적 1,760㎡ 규모로 신축되었다. 공동주택과 똑같이 지어진 실험용 주택 4개 세대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실험실, 24㎥ 규모의 대형챔버, 청감시험실 및 빛공해시험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신축된 실증시험동에서 미세먼지,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과 층간소음, 빛공해 등 인체가 느끼는 다양한 감각공해를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실험용 주택은 이웃 간 갈등을 일으키는 층간소음의 저감 방법, 실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적정한 환기방법 등 실생활 밀착형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실험실과 빛공해시험실에서는 민간 시험기관의 숙련도 평가를 통해 정도관리의 신뢰도를 높여, 정책 시행 과정의 혼란을 줄이고 관리 정책의 효과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이 본격적으로 개소하면서 보다 개선된 생활밀착형 연구가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도 실내환경관리 정책 마련과 실행에 든든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송도컨벤시아(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지구환경금융(GEF)과 공동으로 제2차 글로벌 투명성 포럼(파리협정 제13조에 따라 격년투명성보고서(BTR) 작성 등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여부 점검을 지원하고자 지구환경금융(GEF)이 추진하는 국제행사로 제1차 포럼(‘24년)은 일본(환경성)이 주최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파리협정 제13조에 따른 강화된 투명성 체계(ETF)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 세계 85개국 개도국 공무원과 주요 국제기구, 다자개발은행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변화를 위한 투명성, 제도 강화와 이행 의지 제고‘라는 주제로 각국이 첫 번째 격년투명성보고서(BTR)를 작성하며 쌓은 경험과 교훈을 공유한다.  투명성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도구로 격년투명성보고서(BTR)는 각국이 제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국제탄소시장에서 발생하는 감축분을 검증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이번 행사는 바로 이러한 투명성 보고와 검토를 정책·투자·협력으로 연결하는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다. 행사 첫날인 3일에는 개도국과 선진국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고위급 대화가 열린다. 이 자리에는 환경부 정은해 국제협력관이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토론자로 나서 우리나라의 투명성 제도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협력과 실천 강화를 강조한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는 우리나라의 격년투명성보고서 준비과정에서 경험한 성과와 과제, 향후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둘째 날에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계와 관련하여 정책과 투자의 연계 방안, 기후 재원 활용 및 국제협력 사례 등을 논의한다. 같은 날 열리는 ‘투명성 바자회’에서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프로그램·재원·기술을 연계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이 투명성 제도화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다른 국가들에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발굴한다. 이어 지구환경금융(GEF) 등 국제기구에서는 개도국의 투명성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과 향후 자원 활용계획을 소개한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투명성은 단순한 보고 의무를 넘어 국가 간 신뢰를 구축하고 기후 행동을 가속화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행사가 각국의 경험과 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과 투자를 창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3일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36년만에 전국 지하수 지도를 완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지하수 기초조사 완료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의 부존 특성, 지하수 수위 및 수질 특성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전국 지하수 지도를 만드는 국가단위 기본 조사로 199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하수법’ 제정(’93.12.10) 및 시행(’94.6.11)을 통해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등 지하수 전문기관이 기초조사 작업을 수행했다. 지하수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선포식은 36년간 전국 167개 지역에서 추진됐던 지하수 기초조사 사업의 완료를 기념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며, 유역단위 조사 체계로의 전환을 선포한다. 선포식에는 36년간의 기초조사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기념영상 상영과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었다.  또한 지하수 기초조사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 5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대국민 지하수 빅데이터 공모전’을 통해 전국에서 접수된 56건의 작품 중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종 수상작 7개 팀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대국민 지하수 빅데이터 공모전’은 전국적으로 축적된 지하수 기초조사 자료와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중인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빅데이터 분석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6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열렸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7개 최종 수상작을 비롯한 발표 심사에 오른 14개 출품작이 전시될 예정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지하수 물길지도의 완성이라는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라며, “앞으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역별 조사로의 전환을 통해 통합물 관리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 이하 ‘위원회’)가 SK텔레콤㈜(이하 ‘SKT’)의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9월 1일 결정했다.지난 4월 18일 SKT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 유효성을 확인하는 장비‘HSS(Home Subscriber Server)’의 해킹 사고(이하 ‘해킹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5월 9일 소비자 58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당시 59명이었으나 중복 신청자 제외하고 58명으로 확인 )은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당시 위원회는 다수의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므로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보류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이 유심 정보 25종 유출 및 SKT의 계정 정보 관리 부실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다.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 해킹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56조의 각호 )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지난 9월 1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위원회는 9월 2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다만 이번 해킹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최대 2,300만여 명( 2025년 4월말 SKT 이동통신 회선 수 기준(2025. 7. 4.자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 발표 기준유출된 가입자 식별번호 건수는 2,696만여 건) )에 달할 수 있고, 다른 분쟁조정 기구에 유사한 사건이 다발적으로 접수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는 하되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위원회는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다수의 소비자가 관련되어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소비자의 권익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시 공고 이후 진행되는 조정 결정은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7항에서 정한 기간(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7세고시’ 등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사진)은 지난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 ‘7세고시’ 아동 인권침해 해당 의견 표명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4세‧7세 고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아기 극단적 선행학습에 대해 아동이 누려야 할 놀이와 휴식 시간을 박탈한다며 헌법상 행복추구권, 교육권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한 방송사에서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조기 사교육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과도한 유아 사교육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정 교육감은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 특별 점검한 결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반일제(하루 4시간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총 248개 점검했고, 63개원이 문제가 있었다. 그중에서 86건을 적발해 과태료 18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레벨테스트를 하는 학원 11개 적발됐는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 행정지도하는 데 그쳤다”면서 “좀 강력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체 정화 노력과 함께 관리·감독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이 의원이 최근 강경숙 국회의원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영유아 영어학원 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 교육감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유아 사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학 입시 때문”이라고 꼬집고, 교육감의 형식적인 답변에 아쉬움을 드러내자, 정 교육감은 “사이다 같은 시원한 정책을 내놓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교육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우리 근대 교육 출발과 함께 만들어진 문제여서 좀 더 신중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소라 의원은 5분 발언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지속해서 영유아 사교육 근절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을 주문해왔다. 이 의원은 교육감 직속 총괄 콘트롤타워 조직과 영유아 사교육의 빛과 그림자를 담은 홍보영상 제작,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와 학부모가 공교육에 희망하는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일 열린, 제332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 대책 마련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김주영 정책기획관은 현재 사교육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책기획관에서 사교육 대책 총괄을 맡고 있으며, 14개 관련 과가 함께 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학원 실태 점검, 홍보영상 제작 중에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 종합대책은 올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이소라 의원은 제332회 임시회에「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제정안을 발의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학생의 사교육 의존도 경감을 위한 교육감 책무를 두고, 사교육 경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정기적으로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일 제332회 임시회 서울시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무더위 폭염경보가 발령된 날 일부 공사현장은 서울시 방침을 따르지 않고 폭염 속에서 건설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폭염 안전 관리를 주문했다.지난 7월 7일 서울시 재난안전실이 본격적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발주 야외 건설현장은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민간 건설 현장에도 적극 안내하겠다고 했으나 7월 8일 서울시 기온이 34~37도까지 올라가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이 지적한 건설현장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동의 A현장과 중구 남산 밑 민간 건축공사장(서울 창조산업허브조성 공사장 옆)이었고 확인을 위해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하루 중 폭염이 절정인 시간대였다.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의 46%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지난 7월 경북 구미에서 외국인 건설근로자가 폭염으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으며 점차 폭염 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확인한 현장 점검이었다.재난안전실장은 남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일부 현장에 미흡한 면이 있었다며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관계 기관에도 충분히 통보해 관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남 의원은 “안전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서울시가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건설근로자들은 폭염과 같은 악조건에서 무리한 작업으로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관리와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높아진 폭염의 위험으로 고용노동부는 7월 11일 폭염안전 간담회를 실시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추가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에도 처할 수 있게 강화됐다.

▲성연 서울시의원(오른쪽)이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와 재난 대응 예산 보완 필요성을 질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반복되는 재난 피해와 관련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 과정에서 차선 통제와 신호체계로 인한 교통정체가 심각하고, 유료도로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공사 이후에도 교통량 분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이에 대해 오목교 지하차도 공사를 당초 내년 6월에서 올해 11월로 7개월 앞당겨 조기 완료할 계획임을 밝히며, “6개월간의 모니터링을 거쳐 추가 공사 여부와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옹벽·담장 붕괴, 맨홀 사고 등을 언급하면서 “매년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연도별·유형별 재난 발생 현황을 전수 조사해 자치구와 협력 가능한 대응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장은 “예측 가능한 재난에 대해서는 면밀히 대비하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 유형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성연 의원은 “서울시는 교통 인프라 공사와 재난 대응에 있어 시민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반복되는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예산 및 제도적 장치를 환경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일(화)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긴 연휴 시민들의 돌봄과 외로움을 달랠 시설들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최 의장은 운영 4개월여 만에 상담 1만 5천 건을 돌파한 외로움안녕120 콜센터를 방문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외로움 예방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는 콜센터로, 누구나 24시간 365일 전화나 채팅을 통해 외로움·고립·운둔 등의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다.  이날 최 의장은 상담 사례 등을 청취하고 시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있는 콜센터 상담원들을 격려했다.  공기업 시험 준비를 하면서 외로움을 느낀 청년이 상담사들의 따뜻한 조언과 지지로 큰 힘을 얻고 7월에 최종 합격했다는 사례부터 40년 넘게 다닌 회사를 은퇴하고 갈 곳도 할 일도 없어 우울했는데 상담을 통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응원하게 되었다는 사례 등 실제 많은 시민들이 외로움안녕120을 통해 위안과 힘을 얻고 있었다. 이어 동대문구 1인가구지원센터로 이동해 프로그램실, 라운지, 공유주방 등 시설을 둘러보고 1인가구 지원 대책들을 살폈다. 최 의장은 이날 추석 만둣국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들과 만나 덕담을 나누기도 했다.  최 의장은 서울마음편의점 동대문점을 방문했다. 서울마음편의점은 서울시가 발표한 ‘외로움 없는 서울’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시민 누구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때 편의점처럼 수시로 편하게 드나들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라면 등 간단한 식품도 준비돼 있다. 최 의장은 “누구나 외롭지만 함께하는 이웃이 있기에 우리는 함께 힘을 내고 살아간다”라며, “시민들이 나를 반기는 곳이 곳곳에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공동체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시설과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최 의장은 “특히 외로움안녕120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 외로움을 달래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며, “기존 120다산콜이 시민들의 민원 불편을 해소했다면 외로움안녕120은 시민들의 마음 불편·불안을 해소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늦은 추석으로 과실류 크기 증가 등 생육 회복, 국내 축산물 공급여건 개선 등으로 추석 성수기 공급량은 평년대비 많을 전망관계부처합동으로 추석성수품대책을 추진하고, 유통구조개선대책도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동월대비 4.4%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집중호우와 폭염에 따른 일부 품목의 공급 불안에도 불구하고 원예농산물의 경우는 정부 가용물량 공급, 품목별 생육관리 등을 통하여 안정세를 유지하였지만, RPC 등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족에 따른 쌀가격 상승과 함께 축산물의 전년 기저효과 및 국제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원예농산물은 여름철 상시 수급불안 품목이지만,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번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동월대비 0.9% 상승하였다. 채소류 중 배추는 8월 하순 고온 및 폭염으로 출하량이 일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보한 정부 가용물량(35.5천톤)을 시장에 적시 공급함에 따라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추석 성수기 출하면적도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향후 공급 여건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배추는 기상 여건에 따라 생산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 물관리 등 생육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그 외 무, 당근, 양배추 등은 생산 증가로 인해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소비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애호박·청양고추 등 시설채소도 일조량이 충분하고 생육도 양호하여 안정적 공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과일류 중 사과, 배는 폭염에 따른 생육지연으로 출하가 늦춰졌으나, 과실 크기 증가 등 생육이 회복세에 있고 추석 성수기 출하량( 추석 성수기 출하 전망(KREI) : <사과> 54.2천톤(전년 50.9천톤 6.5%↑, 평년 41.3천톤 31.2%↑)<배> 42.5천톤(전년 39.6천톤 7.2%↑, 평년 40.6천톤 4.8%↑) )은 늦은 추석에 맞춘 농가의 출하 의향도 높아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수요에 대비해 계약재배 물량을 공급하고, 수확 전까지 기상급변에 대비한 작황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쌀은 햅쌀 출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충분한 원료를 확보하지 못한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벼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년동월대비 11% 상승하였다.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3만 톤을 대여 방식으로 산지유통업체에 공급 중이며, 9월말까지 쌀로 가공하여 전량 시중에 방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 유통업계 할인 행사(8.1~)를 통해 소비자 부담 완화도 병행하고 있다. 축산물은 한우의 전년 기저효과, 돼지고기 국제가격 상승( 미국 돼지 도매가격(7월): (‘24년) 2.20달러/kg → (’25년) 2.51달러/kg (전년比 14.0%↑) )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7.1% 상승하였다. 한우는 지난해 공급 과잉으로 8월 소매가격이 연중 가장 낮은 수준을 형성함에 따라 기저효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우 가격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평년보다는 낮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한우 공급량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조금 및 주요 유통업체 등과 협업하여 한우·한돈 할인 행사((한우) 8.25~9.5, 30~50% 할인(9월 중순~10월 상순 추가 할인행사 예정) (한돈) 9.1~9.16, 20% 내외(10월 추가 할인행사 추진 예정) )를 추진할 계획이다. 돼지는 국제 축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산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9월에는 국내 돼지 도축 물량이 증가하여 가격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국내산 수요 분산을 위해 현재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가공식품 원료육(1만톤)의 조기 도입을 독려하여 10월말까지 80% 이상을 도입할 예정이다.계란은 소비 증가 및 산지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계란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계농협을 통한 계란 공급을 확대하고 대형마트, 계란 생산·유통단체 등과 협업하여 할인행사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공식품은 커피, 코코아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인건비 등 경영비 부담에 더해져 전년동월대비 4.2% 상승했지만, 전월대비는 0.2% 상승에 그쳤으며, 최근 팜유, 설탕 등 일부 원재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기업의 추가 인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외식 부문은 원재료 가격 상승, 인건비, 배달앱 수수료 등 복합적 요인으로 전년동월대비 3.1% 상승하였으나 전월대비는 추가 상승은 없었다. 정부는 가공업체와 외식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품목 확대(’25: 13개→21), 국산 농산물 원료구매자금(추경 포함 1,256억원) 및 외식업체 식재료구매자금 지원(5억원)하고 있고, 더불어 가공·유통업체 협업을 통한 추석 주 소비품목 할인행사,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급( 2만원 이상 2회 주문시 1만원 할인쿠폰 지급(650억원, 6.10 ~ 예산 소진 시 까지) ) 등을 통해서 소비자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주요 품목별로 수급 상황 및 리스크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특히 연중 농축산물 수요가 가장 많은 추석 명절에 대비하여 농축산물 성수품 공급대책 및 대규모 할인지원 방안을 9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이상기후 등에 따른 농산물 공급 불안과 복잡한 유통구조가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인식 하에, 유통단계 축소뿐만 아니라 생산·수급과 연계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여 반복되고 있는 농축산물 수급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환경부가 김포 거물대리를 방문했다. 김포 거물대리는 주거 지역과 공장 지대가 섞여 있다. 이에 일부 지역 주민 건강과 환경 피해 등이 지속적인 문제로 거론된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으로 꼽힌다. 현재 김포 거물대리는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예정 부지로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이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환경부는 해답을 찾기 위해 생생한 현장을 공개했다. 오염된 토양을 정화한 뒤 호수공원과 어우러질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고 RE100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오염피해 지역 복원과 상생 사업이 중점 추진된다고 밝혔다.끝으로 환경부는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오는 2033년까지 친환경 도시재생의 글로벌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기대감을 높였다. 과연 김포 거물대리가 성공적으로 변신해 새로운 도시 개발, 재개발 모델로 삼을 수 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처럼 난개발 지역을 친환경 재생 도시로 전환한다는 것은 단순한 외형적 변화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오염된 토양과 수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생태계를 되살리는 과정은 기후 위기 시대에 중요한 실험이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생물 다양성을 회복시키고 도심 속 녹지를 확충하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 열섬 현상 완화 등 생활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낸다.또한 친환경 재생도시는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 단순히 공장 지대를 철거하거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넘어 주민 참여형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하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이 함께 고려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RE100 산업단지 역시 단순한 친환경 생산 기지로서 그치지 않고 지역 고용 확대와 주민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해야 진정한 의미의 도시 재생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더 나아가 이러한 모델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진다. 난개발과 환경 오염 문제는 김포 거물대리만의 과제가 아니며 수도권 외곽이나 산업도시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은 다른 도시들이 따라올 수 있는 ‘친환경 전환 로드맵’으로 가능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녹색 전환의 선도 국가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궁극적으로 김포 거물대리의 재생은 ‘환경을 살리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경제 성장과 환경 보존이 상충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때 주민들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고 나아가 미래 세대에게도 건강한 도시를 물려줄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8월 29일, 꿀 등급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등급 꿀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꿀 등급제 체험 및 교육을 위한 현장 견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6개 소비자단체 임원진, △농심 △오뚜기 △올가홀푸드 △동서 △마켓컬리 등 유통·식품업계 관계자, 체험단 등 총 24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청년 양봉농가의 꿀 생산 및 채밀 과정 체험 △꿀 등급판정 참여업체 시설 견학 △규격 검사기관 분석실 견학 △안성 팜랜드 꿀벌 전시관 방문 등 꿀 관련 다양한 과정과 시설을 체험했다.   특히, 등급 꿀로 만든 아이스크림과 꿀 꽈배기 시식 등 꿀을 실제로 경험하는 활동을 통해 꿀 등급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실제로 교육에 참여한 관계자는 “생생한 현장 견학으로 등급 꿀이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철저한 관리를 거치는지 알게 되어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의 다양한 후기는 체험단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과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참여하지 않은 국민도 꿀 등급제를 간접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지난 8월 27일부터 꿀 등급제와 벌의 가치를 미래 세대와 공유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꿀 등급제도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양봉 전문가와 학부모 강사가 진행하는 등급 꿀 오감 교육을 통해 일상에서 등급 꿀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이번 견학이 꿀 등급제의 필요성, 농업과 생태계 유지 보전 등 환경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속적인 교육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꿀 등급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