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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 박성연 시의원,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박성연 시의원,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사회이슈
    2025-08-27 16:45:54 이정윤
    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사진)은 급속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대응하여 중장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보완하는 것으로 ‘인생이모작’이라는 용어를 ‘생애재설계’로 변경해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장년층의 삶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경력설계 상담 ▲중장년층 맞춤형 취업훈련 ▲적합 일자리 창출 및 연계 지원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이 신규 조항으로 신설되었다. 이를 통해 중장년층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박 의원은 “중장년층은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은퇴 이후 역할 재정립과 삶의 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장년층이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서울시가 중장년층의 생애 전반을 설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박춘선 시의원, 한강다리밑영화제 ‘한강모먼트.zip’ 시상식 참석

    박춘선 시의원, 한강다리밑영화제 ‘한강모먼트.zip’ 시상식 참석

    정책이슈
    2025-08-27 16:43:12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사진)이 23일(토) 여의도한강공원 원효대교 남단 하 부에서 열린 「한강 다리밑 영화제」 숏폼 영상 공모전 ‘한강모먼트.zip’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와 시상에 나섰다. 여름밤 한강에서 펼쳐지는 대표 문화행사인 「2025 한강 다리밑 영화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시민들이 '나만의 시선으로 본 한강의 매력과 의미'를 30~60초 영상으로 담아 참여하는 행사다. 참가자들은 SNS 업로드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순수 창작 작품을 제출했으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예비심사를 거쳐 총 20개 작품이 본선에 진출했고, 이 작품들은 8월 9일과 16일 양일간 광나루·뚝섬·여의도 한강공원 3개소에서 상영됐다. 이후 전문가 심사와 시민 투표를 통해 최종 5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으며,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이 발표됐다.시상식에서 박 부위원장은 장려상 수상팀에게 상장을 직접 전달하며 “한강은 서울시민의 삶과 추억이 켜켜이 쌓인 공간으로, 이번 공모전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한강의 매력을 생생하게 담아냈다”며 “앞으로도 한강이 주는 감동을 더 많은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최종 수상작은 ▲대상「한강은 나에게」▲최우수상「한강, 모든 순간이 추억이 된다」 ▲우수상「너강한강」▲장려상「벅찬한강」,「수집, 꼬집 그리고 당신의 한강모먼트.zip」 등 총 5편으로, 수상자들에게는 총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박 부위원장은 시상식 후 “시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기록한 짧은 영상은 단순한 공모전 출품작을 넘어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문화적 아카이브가 될 것”이라며 “서울의 대표적 휴식 공간인 한강이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환경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 최 의장“정부는 지방에 빚을 넘기지 말고 재원을 넘겨야”

    최 의장“정부는 지방에 빚을 넘기지 말고 재원을 넘겨야”

    정책이슈
    2025-08-27 16:39:39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5년 8월 27일(수)부터 9월 12일(금)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접수된 222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2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26건, 서울시장 제출 89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4건, 시민청원 2건, 주민청구조례안 1건 등 총 22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는 특별한 8월에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역사를 기억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독립운동가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쳤다면, 우리는 이제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독립운동가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인공지능(AI)기술로 구현해 개회식을 진행했다. 최 의장은 정부의 서울에 대한 재정 역차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정부가 결정한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서울만 아무 근거 없이 25% 부담하도록 했다”며, “서울시는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법 개정 전이라 실정법을 어기도록 장려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정부는 지방에 빚을 넘기지 말고 재원을 넘겨야 할 때”라며, “지방소비세율을 30%로 올리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 의장은 “서울은 이제 경기도보다 재정 여력이 좋지 않다”라며, “그럼에도 국비 차등 보조로 연간 3.1조 원을 더 부담하고 있고, 교육청 법정 전출금도 1조 가량 더 내고 있다. 서울시가 이런 불합리함을 계속해서 발굴해 정부에 제시하고 차등 보조 중단과 동등한 지원을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최 의장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흥행과 관련해 “서울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서울은 이미 준비된 도시이기에 이 기회가 두렵지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최 의장은 “다만 이제 시작으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관광객들이 마음으로 감동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계속해서 힘써달라”며, “특히 곧 리버버스가 운항 될 한강이 기대된다. 한강의 야경은 물론 노들섬, 제2세종문화회관, 한강 교각들 하나하나도 놓치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최 의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 피해자가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지원해달라”고도 말했다. 최 의장은 아이들 걱정보다 정치적 목소리 내기에 바쁜 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지난 해 정부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끊길 상황이 되자 ‘서울교육이 풍전등화’라며 목소리를 높이더니, 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고, 주겠다던 고교 무상교육 재원도 상반기분 807억 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데도 침묵하고 있다”고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또, 최 의장은 기초학력과 관련해 “우리 아이들이 문해력, 수리력, 디지털 역량이라는 기초체력을 가지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의회가 책임지고 가르쳐야 한다”라며, “학교마다 어떤 도구로 평가하는지, 평가 난이도는 적정한지, 결과에 따른 학습지도와 교육지원청의 지원은 충분한지 교육청은 제대로 점검한 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평가 내용에 디지털 역량 평가도 포함시켜 줄 것으로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옛사람들은 추석을 앞두고 이웃집 굴뚝 연기부터 살폈다”며, “서울시 ‘외로움 안녕 120’이 운영 4개월 만에 상담 1만 5천 건을 돌파했다는 소식은 반가우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잊지 않는 계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KT 낙하산 인사, 김건희·건진 세력 개입… 특검 수사로 진상 밝혀야

    KT 낙하산 인사, 김건희·건진 세력 개입… 특검 수사로 진상 밝혀야

    정책이슈
    2025-08-27 16:31:01 이정윤
      이훈기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산재예방TF), KT새노조,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서울의소리, 서민중산층경제연대는 8월 27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여사, 이른바 ‘건진 세력’이 국민기업 KT의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영섭 KT 사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이미 20여 년 전 완전 민영화된 KT에 대통령실과 권력 실세가 사장 선임과 경영에 개입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김건희.건진 세력의 KT에 대한 불법부당개입 문제에 대한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서는 KT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10월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지금까지 확인된 노동자 사망은 총 5건에 이르며, 대부분이 ‘토탈영업TF’로 배치된 잔류 노동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실적 압박과 직무 부적응, 원거리 발령 등 각종 정신적 고통과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도 공유됐다. KT새노조 김미영 위원장은 “KT 사측이 이러한 참사를 단순한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고용노동부에 대해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아울러 KT가 추진한 ‘토탈영업TF’ 인사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정신건강 지원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훈기 의원은 “KT는 과거 국영기업에서 완전 민영화된 지금까지도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통신공공성을 책임져야 할 기업”이라며 “권력의 입김으로 낙하산이 내려오고, 그 결과 노동자의 죽음까지 반복되는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섭 사장은 KT의 공공성과 내부 구성원의 생명을 위협한 무책임 경영의 책임을 져야 하며, 특검은 관련 의혹 전반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희망브리지, 미국 CDP와 함께 35만 달러 규모 산불 이재민 및 산림 복원 추진

    희망브리지, 미국 CDP와 함께 35만 달러 규모 산불 이재민 및 산림 복원 추진

    정책이슈
    2025-08-27 16:19:22 이정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미국의 재난 전문 구호 모금 기관 ‘CDP’로부터 35만 달러(한화 약 4억8천만원)를 지원받아, 영남권 산불 피해 이재민 구호와 산림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CDP는 2010년 미국 워싱턴D.C.에 설립된 국제 비영리기관이다. 전 세계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민간 기부를 촉진하고 장기적 회복을 지원한다. 이번 CDP의 지원으로 희망브리지는 산불 이재민들에게 ▲침구류·위생용품 등 맞춤형 구호물품 제공 등 이재민 지원 ▲산불 피해지 토종 수종 식재 등 산림생태복원에 나설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단기적 생계 회복과 장기적 회복력(Resilience)을 함께 구축·강화한다. 앞서 희망브리지는 2022년 동해안 산불 당시에도 CDP로부터 약 11만 달러(한화 약 1억5천만 원)를 지원받아, 강원·경북 지역 아동 180명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이번 지원은 국제 민간재난기금과 국내 재난구호 대표기관이 함께 만든 협력의 좋은 사례”라며 “국제사회와의 꾸준한 협력을 통해 희망브리지는 글로벌 재난복지 기관으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연 재난 피해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는 법정 구호단체다.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와 성금 모금·배분, 지역공동체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여러 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재해 지원을 위한 구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 CJ제일제당, 한정판 ‘스팸 골드바’로 MZ세대 정조준…  크림에서 첫 선

    CJ제일제당, 한정판 ‘스팸 골드바’로 MZ세대 정조준… 크림에서 첫 선

    정책이슈
    2025-08-27 15:52:24 이정윤
    CJ제일제당이 MZ세대를 겨냥해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과 손잡고 스팸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다.CJ제일제당은 ‘스팸 골드바 에디션’을 크림에서 처음으로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크림은 한정판 스니커즈 등 일명 ‘레어템(희귀한 제품)’을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희소성과 독특함을 중시하는 MZ세대 사이에서 트렌디한 소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CJ제일제당은 국내 식료품 업계 최초로 크림에 입점하며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한층 확대하게 됐다.‘스팸 골드바 에디션’은 ‘골드바’ 모양의 종이상자 6개로 구성됐으며, 각 상자 안에는 황금색 라벨의 스팸이 들어있다. 실제 골드바와 비슷한 크기와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한층 더해 이색적이면서도 특별한 선물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스팸 골드바 에디션’은 크림에서 27일 오후 6시부터 1000개 한정으로 선착순 판매된다. 크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한 사람이 10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판매 수량 가운데 20개에는 ‘골든 티켓’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티켓을 손에 넣은 행운의 고객은 약 70만원 상당의 실제 골드바(1돈)를 받을 수 있다.CJ제일제당은 이번 한정판 스팸 출시를 통해 MZ세대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방침이다. 크림에서의 발매를 시작으로 AI를 활용해 제작한 바이럴 콘텐츠와 제품 체험을 위한 프리미엄 시딩 키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젊은 소비층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CJ제일제당 관계자는 “’한정판’에 열광하는 MZ세대를 사로잡기 위해 크림에서의 한정 수량 발매를 기획하게 됐다”며, “‘스팸 골드바 에디션’이 고객들에게 황금 같은 추억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노동진 수협 회장, “구명조끼 전 어선 보급 총력”

    노동진 수협 회장, “구명조끼 전 어선 보급 총력”

    정책이슈
    2025-08-27 15:48:38 이정윤
    어업인 10명 중 6명 이상이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27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5년(’20~‘24)간 어선 안전사고로 인한 어업인 인명피해는 246명으로 이 가운데 155명(63%)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안전사고 유형별로 보면, 해상추락이 95명(39%)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목격자 없는 실종이 60명(24%), 구조물·줄 등의 신체 가격 35명(14%), 양망기 사고 35명(14%)으로 뒤를 이었다.갑판 작업 중 일어난 해상추락과 1인 조업선에 주로 나타나는 목격자 없는 실종 모두 구명조끼 미착용이 피해 발생의 원인으로 집계됐다.이에, 수협중앙회는 내달부터 2개월간을 구명조끼 구입비 80% 한시 지원사업에 대한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연말까지 전 어선에 보급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이 기간 동안 ▲어업현장 방문 대면 홍보 ▲모바일 알림 ▲홍보물 제작·배포 ▲SNS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명조끼 구입 지원을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아울러, 방송사의 교양·시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대중 매체를 통한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바다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안전 수칙이지만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구명조끼 구입비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어업인 스스로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수협중앙회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2인 이하 승선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이 사업은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명조끼 구매 비용의 80%(국비 40%, 지방비 40%)를 지원하는 것으로 선적지 관할 지구별 수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 NC강서점, 취약계층 아동 350여 명 초청 사회공헌 캠페인 진행

    NC강서점, 취약계층 아동 350여 명 초청 사회공헌 캠페인 진행

    정책이슈
    2025-08-27 15:41:26 이정윤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NC강서점이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 354명을 대상으로 문화 나눔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곤충 체험 전시 관람과 외식 지원을 결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외식 활동이 어려운 아동과 가족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여주곤충박물관 팝업스토어 전시 무료 관람과 피자몰 외식 지원으로 구성됐으며, 8월 31일까지 NC강서점에서 이어진다. 곤충 체험은 여주곤충박물관이 후원해 무료 입장을 제공하고, 식사 비용은 NC강서점과 이랜드복지재단이 공동 부담해 아동들에게 부담 없는 외식 기회를 마련했다. 특히 지난 26일에는 ‘지역 아동 초청 문화나눔 전달식’이 열려, 이번 캠페인의 사회적 의미를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전달식에는 임성환 NC강서점 지점장, 조미숙 여주곤충박물관 관장, 우정민 등촌3동 동장, 박정숙 강서구가족센터장, 이랜드복지재단 관계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초청 대상 아동은 강서구 관내 저소득층, 한부모·다문화 가정 아동, 그룹홈 및 가정위탁 아동들로, 강서구청·등촌3동 행정복지센터·이랜드복지재단 협력기관을 통해 선별됐다.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지원이 집중되도록 체계적 절차를 거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캠페인은 강서구 아동친화정책과도 맞물려 의미가 크다. 강서구는 2022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았으며, 2026년 재인증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NC강서점은 이러한 정책적 흐름에 호응하며, 민간 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 연계 모델을 구축하는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의미 있는 기억을 선사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교통공사 유튜브 영상 공모전 수상작 발표

    서울교통공사 유튜브 영상 공모전 수상작 발표

    사회이슈
    2025-08-27 15:37:26 이정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시민과 서울 지하철의 소통과 연결을 담아내기 위해 마련한 '2025년 서울교통공사 유튜브 영상 공모전(이하 ‘공모전’이라고 함)'에서 최종 13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서울지하철, 잇다’를 주제로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총 154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예비심사와 내부 1차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39편의 작품 가운데 외부 전문가의 엄정한 2차 심사를 통해 총 13편의 수상작이 가려졌다.시상은 △대상(1편), △최우수상(1편), △우수상(2편), △ 장려상(4편), △입상(5편) 등 총 13편이며, 총 상금은 1천만 원 규모다.  대상으로는 ‘잇다, 도시를 움직이다.’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서울의 하루는 선로 위에서 시작된다”라는 인상적인 문구로 시작해, 지하철을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삶과 일상을 흐르게 하는 존재로 묘사했다. 또한 ‘안전과 신뢰로 도시를 감동시키다’는 표현으로 시민과 지하철 사이의 연결을 잘 드러냈다.올해 응모작들은 전반적으로 완성도 뿐만 아니라 영상미와 편집, 주제 해석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3편의 최종 선정작은 8월 27일 10시부터 공사 유튜브를 통해서 감상 가능하며 공사 누리집을 통해서 수상작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작품들은 역사 내 행선안내게시기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나인호 서울교통공사 홍보실장은 “지하철의 연결과 소통을 영상에 담는 이번 공모전에 정성이 담긴 수준 높은 작품들을 응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공모전을 비롯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건보노조 “의약품 성분명처방 활성화” vs 내과의사회 “성분명 처방 해법 아냐”

    건보노조 “의약품 성분명처방 활성화” vs 내과의사회 “성분명 처방 해법 아냐”

    정책이슈
    2025-08-27 15:30:02 이정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최근 발생한 50억 원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리베이트를 조장하는 현행 약가 및 유통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의약품 도매업체가 유령법인 설립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신종수법으로 종합병원 3곳에 약 50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제23조의5), 약사법(제47조) 등은 의료인 리베이트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7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2024년 9월~2025년 3월)을 통해 의료·의약분야 597명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정부입찰제와 개별 약가협상 등 공급자 간 가격 경쟁을 통한 약가인하 또는 참조가격제와 같은 가격 탄력적 제도 등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시에 해외의 의약분업 사례에서 대다수 선진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거나 권장하고 있는 상품명처방과 성분명 처방의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한내과의사회가 성분명 처방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법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면서 대립이 예상된다. 대한내과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발표한 의약품 유통 과정의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지적하며 약가제도 및 유통구조의 전면적인 개선과 특히 성분명 처방을 촉구한 것과 관련 이같은 입장문을 25일 발표했다. 내과의사회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리가 지속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라며 “그러나 건보노조가 성분명 처방 활성화가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이론적으로 약가 인하와 유통 투명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실행 과정에서는 오히려 약국 단계에서 약제 선택을 둘러싼 혼란을 초래하고 새로운 이해관계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이 일반화되면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기반한 처방 선택권이 제한되고 약국이 실질적인 약품 선택권을 가지게 돼 환자가 사용하는 약제가 의료기관마다 일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형, 부형제, 안정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작용 관리와 치료 효과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신중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살던 곳에서, 가족 곁에서 은평 생애말기 돌봄지원 ‘가정임종 지원사업’실시

    살던 곳에서, 가족 곁에서 은평 생애말기 돌봄지원 ‘가정임종 지원사업’실시

    정책이슈
    2025-08-27 06:58:51 이정윤
    2026년 은평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안) 발표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6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본사업 시행에 따라 특화사업을 포함한 은평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안)을 발표했다. 통합돌봄 사업은 노쇠,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은평구는 내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난 1월 서울시 최초로 ‘돌봄복지국’ 개편과 ‘통합돌봄과’ 신설 등 조직개편을 단행해 은평형 통합돌봄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서비스 모형 개발과 시범 적용을 위한 보건복지부 공모 및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노인에 대한 시범 사업을 운영 중이다. ‘은평형 통합돌봄 지원체계’로는 은평만의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한 통합돌봄 분야별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 건강 상태 맞춤형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화사업으로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통합돌봄 자조모임 활성화 ▲살던 곳에서 보내는 편안한 생애말기를 위한 가정임종 지원사업 추진을 계획 중이다.  ‘통합돌봄 자조모임’은 은평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에서 환경정비를 위한 걷기, 독서, 뜨개질 등 같은 활동을 하며, 10명 이내의 어르신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소모임이다. 이 모임은 동별로 1명의 돌봄코디네이터를 양성해 돌봄관계망 1동 1자조모임을 추진하고, 활동공유회를 통해 은평구 전 지역 전파를 목표로 추진된다. ‘은평 생애말기 돌봄지원 가정임종 지원사업’은 생애말기 환자에 대한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가 살던 곳, 가족 곁에서 편안한 생애말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은 생애말기 시점에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해 통증관리, 증상 관리와 함께 사전연명 의료의향 등록, 당사자와 돌봄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는 통합돌봄의 선도 지자체로서, 보건·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등의 통합연계를 통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은평만의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은평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용산구, 이태원 거리형 문화예술축제 5일 개최

    용산구, 이태원 거리형 문화예술축제 5일 개최

    사회이슈
    2025-08-27 06:56:46 이정윤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9월 5일(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녹사평 광장에서 문화예술축제 ‘이태원, 다시 무대에 서다(ITAEWON, On-Stage)’를 개최한다.2,000여명 규모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Welcome All ITW’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이태원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문화예술로 담아낸다. 구는 이번 축제를 통해 이태원을 음악과 공연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거리로 재조명하고,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공연은 금관5중주팀 ‘벤투스 브라스 퀸텟’이 타악기와의 협업으로 신나는 연주를 선보이며 시작된다. 이어 홍원표 작가의 현장 라이브 드로잉, 남성 중창단 ‘로페카’의 무대,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차례로 펼쳐진다. 가수 돈나 골든과 아티스트 시티보이 프롬 서울도 무대에 올라 이태원의 자유로운 감성을 다채로운 음악으로 표현한다.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다채롭다. 사전 신청을 받은 청소년·어린이 드로잉과 댄스 워크숍에 참여해 직접 무대에 서며, 관객과 함께하는 현장형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MZ·알파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팝업스토어도 운영된다. 특히 무소음 클럽 음악 체험, 포토월 SNS 이벤트, 로컬브랜드 할인 쿠폰 제공 등 색다른 즐길 거리가 준비돼 있다. F&B존에서는 이벤트 쿠폰으로 핫도그, 소시지, 생과일주스 등 다양한 먹거리도 맛볼 수 있다. 구는 행사에 앞서 참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 협조 체계를 점검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하며, 당일에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멈췄던 거리형 문화예술 행사가 다시 살아나고, 이태원의 다양성과 포용성이 거리 곳곳에 스며들길 기대한다”며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거하게 즐기는 전통시장 한 상” 수유재래시장·수유전통시장, ‘수유 한상차림 축제’ 개최

    “거하게 즐기는 전통시장 한 상” 수유재래시장·수유전통시장, ‘수유 한상차림 축제’ 개최

    사회이슈
    2025-08-27 06:51:17 이정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8월 30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수유재래시장과 수유전통시장 일대에서 ‘수유 한상차림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서울시의 ‘전통시장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마련된 행사로,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먹거리·문화 체험의 장이 될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자개·민속화·청사초롱 등 전통 소품을 활용한 포토존이 조성돼 추억을 남길 수 있으며, 대학 댄스 동아리와 인디 아티스트 등 8개 팀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이 시장 내 2곳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무엇보다 이번 축제의 백미는 단돈 1만 원으로 즐길 수 있는 패키지 티켓(400장 한정)이다. 티켓에는 ▲먹거리 쿠폰(3천 원권 4장) ▲생맥주 쿠폰(1장) ▲4구 다회용기(1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방문객들은 야시장 특유의 설레는 분위기 속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풍성한 한 상을 거하게 즐길 수 있다. 또한, 시장 내 골목과 유휴공간에는 최대 400석 규모의 취식 공간이 마련돼 가족·친구와 함께 편안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수유 한상차림 축제’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1회차는 8월 30일 열리며, 이어 2회차는 9월 19~20일, 3회차는 10월 18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수유 한상차림 축제는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취와 활기를 주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전통시장을 살리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임이자 , 당진 현대제철소 방문  “ 제철소 용광로 보며 애국심 끓어올랐다 ”

    임이자 , 당진 현대제철소 방문 “ 제철소 용광로 보며 애국심 끓어올랐다 ”

    사회이슈
    2025-08-26 21:36:13 이정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 경북 상주 · 문경 ) 은 26 일  국민의힘 기재위 위원들과 함께 현대제철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對美 관세 인상 등에 따른 철강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 임이자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 현장을 둘러보니 현대제철이 근로자들을 위해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 기업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며 “ 노란봉투법 통과로 기업 현장에 부담이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 ” 고 말했다 . 이어 “ 국민의힘이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무겁게 고민하고 있다 .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임이자 위원장과 국민의힘 기재위 위원들은 당진제철소 내 원료 설비 , 열연공장 등 생산 설비 현장을 둘러본 뒤 경영층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 간담회에서는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특히 중국산 철강 등 불공정 수입 철강재로 인한 피해로 국내 철강업계의 제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철강업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 업계 관계자들은 신성장 원천기술 반영 및 국책과제 예산 보전 , 산업용 전기요금 또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 , 철강 부원료 무세화 추진 등을 요청했다 . 특히 , 이번에 철강산업 이슈로 큰 타격을 받는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주요 철강산업 지역인 인천 , 당진의 지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 임이자 위원장은 “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현대제철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느꼈고 , 기업의 헌신 속에서 애국심마저 느낄 수 있었다 ” 며 “ 현대제철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큰 버팀목으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 식약처, 무신고 수입 ‘식품용 주방 가위’ 회수 조치

    식약처, 무신고 수입 ‘식품용 주방 가위’ 회수 조치

    정책이슈
    2025-08-26 21:19:21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이지쇼핑(경남 함안군 소재)’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해 ‘식품용 주방 가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이지쇼핑’이 판매한 ‘약셀 레토라쿠 집게가위’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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