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6월 4일(금) 오전 11시 10분 경남 거제시 지세포해양공원에서 ‘살아있는 바다, 살고싶은 어촌, 살아나는 경제’를 주제로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바다의 날’(매년 5월 31일)은 국민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수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996년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다만, 올해 바다의 날 기념식은 P4G 정상회의  일정(5. 30.~5. 31.)으로 인해 다소 늦춰졌다.26회를 맞는 올해 바다의 날 기념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변광용 거제시장, 지역 어촌계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에 따라 개최된다. 다만, 바다의 날 기념식은 해양수산인의 최대 축제인 만큼, 현장 참석이 어려운 250여 명은 온라인(비대면)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수로기구(IHO) 사무총장, 인천시장과 충남도지사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도 온라인으로 축하메시지를 전한다. 바다의날 정부포상자 명단 이 날 유공자 포상에서는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변재철 제이에스엠인터내셔날(주) 회장을 비롯하여 6명이 현장에서 상을 받고, 이 외에 40명에게 정부포상도 별도로 전달될 예정이다. 변재철 회장은 1965년부터 55년간 해운업에 종사하며 국내외 우수한 해기인력을 양성하고 외국 선원교류 사업 등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업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비정부기구(NGO), 기업, 정부와 지자체 등이 함께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바다를 가꾸는 ‘반려해변 사업’의 공동 운영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 간 ‘반려해변 협약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협약을 통해 경상남도는 반려해변 대상지역 선정과 정화활동 쓰레기 처리 등 반려해변 활동을 지원하고, 해양수산부는 반려해변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 제작, 참여자 포상, 홍보 등의 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제26회 바다의 날을 축하하고 거제시의 새로운 해양경제 핵심거점도시로의 도약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된다. 윈드서핑, 댕기요트, 제트스키, 플라이보드 등 해양레저 장비 시연 행사가 기념식 장소 앞 해상에서 진행되고, 인근 조선해양문화관에서는 6월 13일(일)까지 해저탐사 로봇, 무인 잠수정과 선박 등 첨단 해양장비 등을 전시하는 ‘첨단해양산업 특별전시회’가 개최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는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기회와 가능성의 공간”이라며, “친환경 선박과 4차산업 혁명 기술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바다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ass1010@dailyt.co.kr

별도로 분리배출된 식품용 투명페트병을 재활용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는 인정기준 마련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 경제 이행 및 국제적 추세에 따른 폐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페트병을 식품용기로 만들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환경부의 ‘식품용 투명 페트병(PET)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다. 식품용기에 사용 가능한 재생원료는 별도로 분리배출된 식품용 투명페트병만 활용이 가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마련한 안전성 평가 인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2중 검증체계를 마련하는 등 부처별로 업무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분리·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식품용기 재활용 원료 과정을 인정하기 위해 수거·선별부터 중간원료(플레이크)까지의 시설 및 품질기준을 마련한다. 시설 및 품질기준은 수거, 선별, 재활용업체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중간원료(플레이크)의 품질기준 등이며, 환경부는 식품용기에 사용하는 원료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용기에 사용이 금지된 물리적 최종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는 재활용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하여 인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식약처는 그간 미국, 유럽 등의 해외사례 현황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식품용기 재활용 기준 및 최종 재생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 확인을 위한 인정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5월 28일 행정예고한다. 참고로 유럽, 미국 등에서는 폐플라스틱을 식품용기로 재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성 평가 인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인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식약처의 고시 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재활용 기준 고시 신설 등을 통해 2022년부터 식품용기에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 사용체계 구축을 목표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환경부와 식약처 간 협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는 폐플라스틱 문제 해소방안을 찾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면서, “국민의 식품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고 재활용체계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을 통해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수급자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지난해 대비 상승했다고 밝혔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 도입, ‘20년 말 기준 수급자 수 약 566만 명이다.공단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수급자는 91%로 전년도(82.4%) 대비 8.6%p 상승했으며, 기초연금 수급액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대답한 수급자도 77.4%로 전년도(61.2%) 대비 16.2%p 증가했다.특히 지난해 월 최대 30만 원으로 기초연금이 인상된 소득 하위 20%~40% 수급자의 경우 ‘생활에 도움이 된다’ 92.2%, ‘수급액에 만족한다’ 82.1%로 전체 수급자의 생활 도움 만족도(91%) 및 수급액 만족도(77.4%)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기초연금이 주된 생활비 마련 방법(66.1%)’이라고 응답한 수급자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37.3%) 대비 28.8%p 증가했고, 기초연금 사용 용도로는 식비(78.9%)가 가장 많았다.  ‘기초연금 수급에 관한 생각’ 및 ‘수급 이후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기초연금이 단순히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도 생활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후 가장 큰 생활 변화’로는 ‘병원 가는 부담이 줄었다(57.7%)’,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되었다(51.3%)’ 순으로 나타났고, 44.9%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에 관한 생각’으로는 수급자의 절반 이상인 63.2%가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으며 54.4%는 ‘생활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응답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A-벤처스 제25호 업체로 뉴로팩(대표 고의석)을 선정하였다.뉴로팩은 혁신기술 기반 대학연구실(LAB) 청년창업기업으로, 천연 항균물질을 활용한 농산물 선도유지용 항균 포장재를 제조·판매하는 새싹기업이다.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보관 기간 중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 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뉴로팩 고의석 대표는 대학에서 패키징학을 공부하면서 향균 포장재에 대한 수요를 예상하고, 천연물질을 활용하여 유해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포장재를 개발하였다.뉴로팩에서 개발한 향균 포장재의 주요 특징은 식물에서 유래한 원료로 제조하여 독성이 없고, 생분해된다는 점이다.전분을 사용하여 만든 포장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생분해되는 바이오플라스틱 (외부기관 바이오매스 함량 분석 시험 결과, 국내 기준에 적합) 으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포장재에 도포되어 향균작용을 하는 은행나무 추출물은 유해미생물(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생육을 억제함으로써 농식품 유통 및 보관 시 선도유지에 효과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무해 하다. 뉴로팩은 이러한 기술력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약 370% 증가하는 등 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특히, 2020년에는 농식품부에서 주최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주관하는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최종 결선에 진출하여 기술 및 사업성을 인정 받았다.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등 국내는 물론 국외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뉴로팩 고의석 대표는,“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식품들이 신선한 상태로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A-벤처스:농업(agriculture) 분야 ‘어벤저스’라는 의미로, 최고의 벤처·창업 기업을 의미한다.ass1010@dailyt.co.kr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4월 22일 부터 5월 12일 까지 3주간 실시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산물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이 수산물의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유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가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최근 1개월 내에 일본산 수산물 취급 실적이 있는 업체 7,236개소를 포함, 총 12,538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65개소를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165개소 중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 업체는 123개소이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42개소이다. 위반업체가 취급한 적발 품목은 총 191건인데, 이를 원산지별로 구분하면 일본산 47.7%, 중국산 18.8%, 러시아산 5.2% 순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품목 49건 중에는 일본산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러시아산(6건), 중국산(5건) 순이었으며, 품목별로는 돔류(32.3%)에 이어 가리비(17.3%), 명태(6.3%) 및 낙지(4.2%)가 뒤를 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적발된 165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2개소는 고발 조치를 통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23개소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실적 및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에 대해 지자체 및 해양경찰청과의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단체 등 명예감시원 의 원산지 표시 단속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의회 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관리제도를 평가·보완하여 수산물 수입·유통·판매 과정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위법행위 없이 자발적으로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소비자는 정부의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믿고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올 7월 임시통수 시작, 강남역 일대의 상습 침수 해소 전망 서울특별시의회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24일 오후, 장마철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 점검했다.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은 낮은 지대로 인해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강남역 일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규모 지하 통수터널 건설 사업이다. 해당 유역 분리터널이 완공되면 빗물이 반포천으로 직접 배수되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오세훈시장과 현안을 점검하고있다  통수터널 공사가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니나 내달 반포천과 터널 간 연결이 끝나면, 여름철 장마를 대비하여 임시 통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성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살피고 침수 방지 대책을 점검하였다. 성중기 의원은 “올 여름에도 어김없이 긴 장마가 예고되었는데, 7월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에 임시통수가 시작되면 올해부터는 상습적으로 빗물에 잠기던 강남역 침수 피해가 해소될 전망”이라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사용’, ‘올바른 분리배출’, ‘마트에서 다회용기 사용’, ‘산책하면서 쓰레기 줍기 실천’ 등 가족이 함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서울가족 환경 캠페인「서울아 건강하자 : 일주일 챌린지」에 참가할 서울시민 300명을 3주간(5. 24.~6. 13.)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우리 사회의 환경보호와 환경문제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식을 개선하고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 운동’으로 계획했다.「서울아 건강하자 : 일주일 챌린지」사업은 7월부터 5주 동안 진행 예정이며, 진행방식은 ‘노라벨 챌린지’, ‘오늘은 텀블러해’, ‘용기 있는 용기 시민’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섯 가지 도전과제를 일주일씩 총 5주간 수행하고 SNS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내용 참가자 300명에게는 도전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 락앤락 비스프리 밀폐용기와 텀블러, 빙그레 아카페라 심플리 제품을 포함한 챌린지 패키지가 제공된다.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올해부터 지역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기후위기’를 주제로 선정했고, 서울시와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및 11개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함께 “서울아 건강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서울가족 환경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서울아 건강하자:일주일 챌린지」는 서울시 가족이면 서울가족포털인 패밀리 서울 을 통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패밀리 서울 홈페이지에서는 행복한 커플 및 부모↔자녀 간 대화법, 자녀이해하기, 훈육법 등 대상별 다양한 소통·공감 프로그램을 운영,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신혼부부, 아동‧청소년기 부모 등 생애주기·가족형태별 맞춤형 사업을 운영 중이다.  송준서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차원의 위기의식이 고조됨에 따라, 환경개선을 주제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향후 다양한 주제로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울시 환경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물기술 능동형 디지털화 지원사업’ 확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물기업 기술혁신 분위기 조성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지능형(스마트) 물관리를 선도하기 위한 ‘물기술 능동형 디지털화 지원사업’에 물기업 5개사를 선정하고, 5월 25일 오전 국가물산업클러스터(대구 달성군 소재)에서 협약식을 체결한다. 이번 물기술 능동형 디지털화 지원사업은 강소 물기업 육성을 위해 물기술제품에 스마트 기능 탑재를 위한 기술개발, 기능 향상, 국산화 등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 추진에 발맞춰 추진하는 물산업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이다.상하수도 안전 강화 및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하여 처리 전과정에 2024년까지 국고 1조 8천억 지원사업 추진 중이다. 사업의 세부부문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디지털 기술제품 △능동형 스마트 기술제품 △해법(솔루션)-운영 시스템 △탄소·에너지 저감 기술제품 분야의 기술개발 등이며,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실증화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이번 지원사업 모집에는 스마트 상‧하수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물기업 12개사가 신청했으며, 평가를 거쳐 니브스코리아(주) 등 5 (니브스코리아(주), ㈜로커스솔류션, 아이에스테크놀로지(주), ㈜이엔아이씨티, ㈜청호정밀) 개사가 최종 선정됐다.이들 기업의 주요 선정과제를 살펴보면, ㈜이엔아이씨티는 땅 속에 매설된 기존 제수밸브의 개도율 확인과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개도율 표시 및 고장진단 기능이 있는 스마트 제수밸브 캡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제품이 앞으로 현장에 적용될 경우 시설관리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청호정밀은 1대로 최대 8대의 수도미터를 검침할 수 있는 ‘1대 다(多) 스마트 워터미터 외부 원격검침기‘를 개발한다. 이 제품을 통해 시설 및 통신 비용 절감 효과와 더불어 국제표준 통신규약(프로토콜) 사용, 데이터 보안 기능 활용 등으로 해외 진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선정된 기업에 대해 능동형 디지털 물기술제품의 고도화, 혁신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연간 2억 원(최대 2년간)을 지원하며, 연차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기업들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실증·연구시설을 활용하고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상담(컨설팅)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주요 그린뉴딜 사업인 스마트 상‧하수도 구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면서, “선정된 기업들이 스마트 물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에 발맞춘 물기술제품의 고도 및 혁신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도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 최대 절감 및 수익 창출 방안 제시  일반적으로 조명을 소등하거나 전자기기의 사용을 줄여 전기요금을 절감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IT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면 더 적은 노력으로 전기요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전력 사용량 데이터와 태양광 발전량 데이터를 결합한 전력 컨설팅으로 주목받는 태양광·에너지 IT기업으로는 해줌(대표 권오현 )이 있다.해줌 전력 컨설팅은 IT기술로 공장·빌딩 등의 전력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해 별도의 투자비 없이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정부 사업과 연계해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전력 컨설팅을 이용하면 ▲최적 요금제 검토 ▲피크 전력 감소 ▲자가용 태양광 설치를 통해 불필요하게 납부하고 있는 전기요금을 확인하고 최대한의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수요자원 거래 참여 ▲사업용 태양광 설치 등을 통해 수익도 낼 수 있다. 권오현 대표는 “국내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알고 전력 컨설팅에 대해 아직 익숙하지 않고 몰라서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며 “많은 분들께 에너지를 효율적·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꼭 활용해보시길 바란다 ”고 밝혔다.해줌 전력 컨설팅에 관심 있는 건물·공장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줌 사이트 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해줌은 전력 컨설팅뿐만 아니라 발전량 예측 컨설팅, RE100 컨설팅 등 기업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IT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해줌, 전력 컨설팅 무료 진행ass1010@dailyt.co.kr

NH농협은행 직원들이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5명에게 과태료 180만~2500만 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직원 7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본인이나 가족의 신용카드 결제일에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전산 조작으로 현금서비스(단기 카드 대출) 한도가 복원되면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마련한 자금으로 허위로 갚은 돈을 정리했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입금 처리한 금액은 약 3억7000만 원(106건)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농협 직원 2명은 외환 거래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실제로 돈을 입금하지도 않고 1천600만원을 입금한 것처럼 전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 직원들의 이 같은 위법 행위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적발됐다. 당국은 기관 제재를 병행해 농협은행에도 5억8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조치 전에 농협이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을 징계했는데 견책이나 정직에 그쳤으며, 사건 이후 승진한 직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본지 취재진이 농협관계자에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고 전화연결도 되지 않는 상태다.  농협은행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가 강화돼야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ss1010@dailyt.co.kr

국내 굴지의 대형 치킨프랜차이즈 업체 bbq와 bhc가 점주 단체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에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시스비비큐와 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 각각 15억3200만원과 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bbq는 전국 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 죽전 새터점 등 6개 점포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했다.  이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자에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규정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한 bbq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도 드러났다. bhc 역시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 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끊었다.  울산 옥동점을 중심으로 2018년 5월 설립된 bhc협의회는 780여개의 가맹점을 회원으로 두고 있었으나 bbq와 마찬가지로 간부 점포들이 폐점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bhc협의회는 2018년 8월부터 회사에서 공급받는 닭고기와 해바라기유의 품질과 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bhc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언론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뚜렷이 훼손함으로써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뿐 아니라 bhc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2018년 10월부터 모든 가맹점이 온라인 상품권(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가맹점에 부담시켰다. 박선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취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및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진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 수급사업자에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적용할 수 있고, 안전관리나 산업재해 등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등의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요했다. 미진종합건설은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긴 뒤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 대금 관리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에 계약 해지일을 2018년 5월24일로 입력했다. 같은 해 5월25일 하청업체가 "계약 해지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 공사를 재개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자 미진종합건설은 "하청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해 공사 위탁을 취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할 이유가 없고, 공사포기각서에 구체적 날짜가 없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부당한 위탁 취소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에 대해 감시하고 위반 사업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수급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사전협의 및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건설업계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 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은 자기 체적의 50~1000배의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 소요이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제품) 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되며,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 (수거·운반비용(168원/kg) + 소각·매립비용(145원/kg) (환경부 연구용역))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半製品) 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아이스팩 중 비닐 주머니에 고흡수성수지를 분말 형태로 담아서 판매하면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물을 채워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러한 개정 내용이 2022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부과 전 단가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105원/개, 친환경 아이스팩 128원/개, 부과 후 단가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199원/개, 친환경 아이스팩 128원/개이다. 최근 들어 냉동·신선식품의 배송 주문이 확산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 로,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대신 물·전분 등을 냉매로 사용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특히 ’19년도 아이스팩 생산량은 2.1억 개로 추정(’16년 대비 2배 증가)되며, 19개 제조사 대상 조사결과 전체의 약 71%가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개정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20년도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생산 비중이 49%(22%p)로 대폭 감소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면서,“친환경 냉매 아이스팩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아이스팩 제조·유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최근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 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중대본과 긴밀히 협력하여 백신확보에 총력 성중기 시의원(사진)은 최근 정부 백신정책 실패에 따른 수급 불안정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기 확보된 백신의 차질 없는 접종과 함께 백신 자체수급을 통한 코로나 확산 차단에 빠른 선제대응을 촉구하였다.  서울시는 작년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부터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10대 수칙’, ‘대중교통 운행감축’,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1천만 시민 멈춤기간 선포’ 등 ‘서울형 정밀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했으며 또한, 서울시의회도 올해 초 효율적인 백신접종을 위해 ‘서울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TF(가칭)’ 설치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정부는 신속한 접종을 위해 질병관리청 중심에서 지자체별 접종체계로 변경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4월 8일부터 서울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평일 기준으로 200명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5.13일자 기준 전국 확진환자 692명 중 서울시가 31.1%(22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가 28.0%(222명)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중기 의원은 “코로나 감염 확산세를 꺾고 집단면역을 통한 완전방역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백신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정부의 백신수급 정책은 실패한 상태이며 정부가 미국에 백신 스와핑을 제안한 것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라고 말하며 “전국에서 서울시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율이 가장 높은 만큼 서울시는 책임감을 가지고 백신수급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성중기 시의원은 “지금은 백신확보를 위해서 여야, 지자체, 사회 각계각층 구분 없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비상 상황임을 정부도 인정하고 서울시의 백신 자체수급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조속히 중대본과 협의하여 우리나라가 올해 내에 집단면역 체계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백신 자체수급방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촉구 하였다. 성 시의원은 “수도권 지역은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임과 동시에 같은 코로나 방역권역이므로 경기도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수도권의 집단면역 체계가 동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ss1010@dailyt.co.kr

지자체별로 전기승용차 6만대 분량 지방비 예산 5~7월 확보 중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최근 불거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출고기한 조건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현재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지자체에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만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현상으로 생산이 지연되면서 출고 대기 기간이 불확실해졌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 차량 제작사와 협의하여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조건인 출고기한 2개월을 3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출고기한 연장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에 대해 적용되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구매자는 3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출고기한 연장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화물확보현안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지급되는 형태로 올해 보급 목표량은 전기승용차 7만 5,000대, 전기화물차 2만 5,000대다.5월 13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공고 대수는 전기승용차 4만 7,460대, 전기화물차 2만 2,196대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고 대수 중 전기승용차는 1만 6,838대(35.4%), 전기화물차는 1만 6,494대(74.3%)가 각각 구매보조금으로 접수됐다. 현재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다. 지방비는 대전, 강원, 제주 등 지자체 5곳이 올해 보급 목표량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 ▲ 지자체별 전기승용 지방비 확보현황 및 계획 다만,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지자체는 올해 5~7월 내로 전기승용차 6만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차량 제작사별 생산계획을 고려하여 전기승용차 일부 물량을 전기화물차 물량으로 전환하여 실수요를 최대한 반영하고, 전기승용차 수요가 저조한 지자체 물량은 수요가 많은 지자체 물량으로 재배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예정자들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 공고 시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출고기한 연장과 추가 공고 예고로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전기차 구매자들의 걱정을 불식시키겠다”라며, “앞으로도 전기차 관련 주요 동향과 사업 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