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 보호되길 기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사진)은 5월 17일(월) 기업분할·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근로관계 및 단체협약 승계를 의무화한「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청업체 변경을 이유로 청소노동자를 집단해고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LG트윈타워 사례와 같이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정에서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고용노동부는 하청업체가 바뀌더라도 고용을 승계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를 잃거나, 기존에 한참 못 미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사회적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송 위원장이 대표발의 하는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일명 ‘LG트윈타워 집단해고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법안에는 ▲기업분할·합병·하청업체 변경과 같은 사업이전시 근로관계와 단체협약의 승계를 법제화하고, ▲승계대상 노동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을 명시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과 부당해고를 금지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였다. 송 위원장은 2020년 11월, 한국노총 제조연대와의 정책협약을 시작으로 법안을 착실히 준비해 왔다. 노동법 전문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자문을 구하고, 2021년 3월에는‘기업변동시 근로관계 승계 입법토론회’를 주최해 국회와 정부, 학계 및 노동계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사업이전 과정에서 고용조건에 직접 피해를 겪은 LG트윈타워 지수아이앤씨, 포스코 성암산업, OB맥주 경인직매장 등 노동자들과도 소통을 이어왔다. 송옥주 위원장은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그동안 사업이전 과정에서 집단해고를 당했는지 통계조차 없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조속한 법안 통과로 기업분할과 하청업체 변경과 같은 사업이전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보호되길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당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릴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는 송옥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박해철 위원장,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안호영 부단장(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한국노총 제조연대 김만재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률안에는 강민정, 강은미, 고용진, 김경협, 김두관, 김승남, 김영주,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홍걸, 김회재, 노웅래, 도종환, 민병덕, 박대수, 박상혁, 박영순, 박정, 박홍근, 서동용,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신동근, 신정훈, 안호영, 양이원영, 양정숙, 오영환,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미향, 윤준병, 이병훈, 이성만, 이수진(동작),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학영, 이형석, 이탄희, 인재근, 임종성, 임호선, 장철민, 정태호, 정필모, 진성준, 최혜영, 황운하 의원 등 총 55명이 공동발의로 뜻을 모았다.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 김청태 디지털혁신본부장(왼쪽)이 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업무연속성 경영시스템(ISO22301) 인증식’에서 인증서를 받고 시스템코리아인증원 김철 원장(오른쪽)과 함께 기념사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위기상황에서도 연금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 대한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업무연속성 경영시스템(ISO22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업무연속성 경영시스템(ISO22301)’은 각종 재난‧재해로 업무가 중단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단 시간 내 핵심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 인증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주관하고 있다.  공단은 △장애발생 비상대응 조직 구성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및 매뉴얼 재정비 △재해복구시스템 자동화 등을 통해 24시간 365일 대국민 연금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갖춰왔다.  또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모의 훈련 횟수를 기존 연 4회에서 36회로 확대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정보보호 인증인 ‘ISO27001’을 취득함으로써 국제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이번 ‘ISO22301’과 함께 2종의 국제표준 인증을 보유하게 되어 IT선도기관으로서의 신뢰도를 높였다.  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향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연금복지서비스를 환경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농산물 중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품목 없음. 방사성 물질 미검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유통 중인 샐러드용 농산물 250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연구원은 지난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수원, 안양, 안산, 구리 등 4개 공영농산물도매시장과 수원시 등 총 11개 시에 입점한 백화점, 대형유통매장에서 수거한 샐러드용 농산물 23개 품목 250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341종 정밀검사 및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131I)와 세슘(134Cs+137Cs) 검출 여부를 조사했다.검사 결과 로메인 상추,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등 검사 품목 모두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방사성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농산물 잔류농약이 의심되면 물에 5분 정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0초간 씻어내면 대부분 제거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포장 상태로 유통되는 샐러드는 세척 후 섭취해야 하는 농산물인 경우가 많으나 소비자들이 ‘세척 문구’를 확인하지 않는다며, 섭취 전 ‘세척문구 확인’을 당부했다.ass1010@dailyt.co.kr

▲샵(#)다이소 ‘5월 스몰 ON데이 이벤트’ 아성다이소가 다이소 전용 모바일 쇼핑몰인 샵(#)다이소를 통해 ‘5월 스몰 ON데이 이벤트’ 를 10일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샵(#)다이소에서만 진행되며, 5월 10일 단 하루 동안 샵(#)다이소 구매 고객 전원에게 조건 없이 다이소 멤버십 포인트 30배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샵(#)다이소 첫 구매 고객 중 1만 원 이상 구매한 선착순 400명에게 다이소 멤버십 1,000P를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샵(#)다이소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아성다이소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샵(#)다이소 고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샵(#)다이소는 고객님들께 쇼핑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이벤트를 계속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수질개선이 가능한 인공함양 시설로 물부족 시설농업지역에 안정적인 지하수 확보하동군 딸기재배 농가에 자연형 인공함양 시설 설치로 상습적인 물부족 해소 지하수 부족에 시달리는 하동군 북방리 시설농업지역에 대한 맞춤형 인공함양 기술 개발이 본격화 될 예정이다. 인공함양 은 강수, 지표수 및 재이용수 등을 인위적으로 땅속에 침투시켜 지하수 수량을 증대하는 기술 이다.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하동군청(군수 윤상기), 옥종농협(조합장 정명화)과 7일 하동군청 회의실에서 ‘시설농업지역 안정적 지하수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설농업단지 지하수 인공함양 모식도 이번 협약으로, 지하수를 주된 수원공으로 사용하는 하동군 북방리 시설농업지역에 대한 맞춤형 인공함양 기술 개발로 겨울철 상습적인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른 첫 시범연구사업으로 하동군 딸기재배 시설농가에 최소한의 설치비용으로 최대의 지하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자연형 인공함양 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보통 시설농가에서는 겨울철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 유지를 위하여 경유보일러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수막가온법 을 선호한다. 해당지역은 농지면적에 비해 관정 개소수가 많고, 개별 농가에서는 수막가온을 위해 지하수를 경쟁적으로 양수하다보니 상습적인 지하수 부족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부족한 재배용수는 퇴수를 재이용해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인공함양 대상지층 설명 수막가온법은 밤 사이 실내 온도를 높이기 위해 비닐하우스 지붕 사이로 지하수를 뿌려 수막을 만들어 낮 동안 비닐하우스 안에 갇힌 열의 유출을 막는 방법 이다.이번에 적용되는 자연형 인공함양 기술은 수막재배를 위해 사용된 지하수를 인공함양 분지(또는 침투도랑)로 유도해 나무껍질층을 통과 시켜 오염물질(질산성질소)을 저감하고 맑은 물만 지표 하부로 주입시키는 방식으로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다.협약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연형 인공함양 기술 개발 및 실시설계를 지원하고, 하동군은 관련 국책사업 추진 및 홍보를 추진하며, 옥종농협은 농가의 사업 참여에 협조하는 등, 각 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농어촌 그린뉴딜을 실현할 예정이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협약이 국내 시설농업의 경쟁력 확대를 위한 안정적 지하수 활용과 농어촌 그린 뉴딜의 성공적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며 “농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깊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7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어버이날 효사랑 큰잔치’에 참여해 독거노인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일과 6일에는 방임,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전주지회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경로당인 전주 「기령당」을 각각 방문하여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이 제한된 어르신과 아동에게 도움을 주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동대문 스퀘어 서울 그랜드볼륨에서 박정배 기획이사(오른쪽)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함께 후원금 전달식 기념사진 한편, 공단은 매년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물품후원, 공감여행, 안부전화 등 경제적·정서적 지원 활동을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마음 잇는 사회봉사’를 통해 홀로 어렵게 생활하는 어르신 총 38,348명에게 약 26억여 원의 식료품과 주거안전용품을 지원해왔다. 경제적 부담으로 문화활동이 어려운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공감여행’*을 제공하고, ‘사랑 잇는 안부전화’ 를 통해 독거노인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는 등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 왔다.박정배 기획이사는 “코로나19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과 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송명화 시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4일 제300회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후위기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 금고를 선정할 때 금융기관들의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 등을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들의 사회책임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이다. 송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후 서울시 담당부서의 의견과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탈석탄과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포함하는 ‘녹색금융 이행실적’을 기준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다.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금고를 지정할 때 평가 항목에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이행실적(탈석탄 선언 및 이행 실적,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금고를 지정하는 기준은 주로 금융기관의 신용도나 안정성, 예금금리, 시민 편의성, 관리능력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이행여부를 추가함으로써 금고 지정 시에 녹색금융을 우대하겠다는 것으로, 서울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송명화 의원은 그 동안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시 재무국과 기후환경본부 등 관계자, 시의회 입법담당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금고 조례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서울시 차기 금고 선정은 2022년에 이루어지며, 이번 개정으로 내년 금고 선정 시부터는 녹색금융 이행실적이 반영되게 된다.  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주요 철도차량부품의 국산화를 확대하고, 미래 세계철도시장에서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1년 철도차량부품 연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철도차량부품 연구개발사업은 크게, ‘시장진입형 부품 국산화’와, ‘미래시장 선도형 부품개발’ 2개의 중점분야에서 총 15개의 부품을 연구개발하는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시장진입형 부품 국산화’를 위하여 수요가 많으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10개 부품을 독자기술로 개발, 성능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부품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시장 선도형 부품개발’은 미래 시장선도가 가능하고 잠재 시장규모가 큰 선도형 부품 5종에 대한 기술 개발과 성능검증을 지원하여 국내 부품산업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개발을 통해 KTX 및 KTX-산천을 대체하여 한국의 차세대 주력 고속열차로 운행될 동력분산식 고속차량(EMU-250, EMU-320)의 핵심부품 10종을 비롯하여 도시철도차량용 부품 3종, 트램용·물류 차량용 각 1종 등 총 15종의 철도차량부품을 2025년까지 개발하게 된다.  전체 연구개발사업은 ‘20.4월에 부품 3종의 개발을 착수하며 시작하였으며, ’21년에는 부품 10종류의 개발을 추가로 착수하여 전체 15개의 부품 중 13개의 부품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20년.4월 개발에 착수한 제동디스크, 모듈형 주회로 차단시스템, 공조시스템 등 부품 3종은 현재 상세설계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개발에 착수하게 되는 EMU 고속차량용 댐퍼, 공기스프링, 판토그래프 등 부품 10종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개념설계안과 기본설계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 세계 철도시장은 232조 원  규모로 연평균 2.6%의 고성장 산업분야이며, 철도차량부품 시장은 72조 원  규모로 전체 철도시장의 31%에 해당한다.  이 중 우리나라의 철도차량부품시장 점유율은 0.9조 원으로 세계 철도차량부품 시장의 1.3%에 불과하고, 국내 부품업체의 대다수는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품업계의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철도차량부품업체는 약 280여개로 이중 97.5%가 종업원 수 50명 미만, 85%가 종업원 수 20명 미만의 중소기업등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철도차량부품업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부품개발사업을 통해 독자적인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국가대표 강소기업이 육성되기를 바란다”면서, 또한, “미래선도형 부품개발로 세계시장에서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가 성장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5월 7일 오후 2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2021 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착수보고회에는 사업 참여기관인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철도 운영기관, 차량부품제작사, 인증기관 및 관련 중소기업 등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폐 멸균팩의 종이 뿐 아니라 복합소재까지 재활용… 넓은 범위의 자원 순환체계 구축연간 3천톤 규모 복합소재 재활용… 1.9만톤 CO₂ 저감 효과 예상4개社 경영진, “멸균팩 재활용 문제 인식해 공동 협력키로 한 것은 업계의 큰 진전” ▲SK종합화학 물류창고에서 멸균팩을 재활용해 만든 파렛트 샘플을 사용하여 제품을운반하고 있다. 매일유업, 테트라팩코리아, 주신통상, SK종합화학 등 4개社가 국내 최초로 멸균팩에서 플라스틱·알루미늄 복합소재(이하, 복합소재)를 뽑아내 재활용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 복합소재는 산소 및 자외선 차단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유, 주스 등 내용물의 장기 유통이 중요한 멸균팩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소재 생산, 완성품 제조.유통, 사용 업체 등 산업 생태계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업들이 재활용에 함께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향후 멸균팩을 비롯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SK종합화학 등 4개社는 6일, 서울 종로구 소재 SK서린빌딩에서 멸균팩 재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매일유업 조성형 부사장, 테트라팩코리아 오재항 부사장, 주신통상 이동규 대표이사, SK종합화학 강동훈 Green Biz추진 그룹장이 참석했다.SK종합화학 등 4개社는 이번 협력으로 폐 멸균팩의 복합소재까지 재활용하는 길을 열어, 넓은 범위의 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참여 기업들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연간 3천톤 규모의 복합소재가 재활용되고, 연간 1만 9,000톤의 CO₂저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나무 25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규모다. 우유 등 각종 음료를 담아 판매하는 용기로 주로 사용하는 멸균팩은 빛과 산소로부터 완벽히 차단하여 상온에서 유통·보관을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 때문에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테트라팩은 글로벌 멸균팩 1위 제조업체로, 국내 멸균팩 유통량의 75%를 공급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국내 멸균팩 최대 사용 기업이다.그동안 멸균팩은 종이와 복합소재로 구성되어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각각의 소재를 분리해 재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주로 폐 멸균팩의 종이 소재는 키친타월, 핸드타월 등으로 재활용되었지만, 복합소재는 전량 소각/매립되어 왔다. ▲멸균팩 재활용 소재 샘플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매일유업은 멸균팩 수거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복합소재로 만든 식음료 운반용 상자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테트라팩코리아는 멸균팩의 선별/분리 재활용 설비를 지원하고, ▲주신통상은 폐 멸균팩에서 추출한 종이를 재활용하고, 부산물인 복합소재를 모아 SK종합화학에 공급한다. ▲SK종합화학은 공급받은 복합소재를 물류용 파렛트(Pallet), 식음료 운반 상자 등의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개발하기로 했다.최근 환경부는 2022년부터 여러 소재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운 멸균팩 등의 제품에 대해 ‘도포·첩합’ 분리배출 지침을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멸균팩은 소각/매립하는 방법 밖에 없으나, 이번에 관련 업계의 공동 노력을 통해 멸균팩을 완벽하게 재활용하게 됐다. 즉, 멸균팩을 100% 재활용해 소각/매립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를 걷을 수 있게 됐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4개社 경영진은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멸균팩의 재활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된 기업들 간 공동 협력키로 한 것은 관련 업계의 큰 진전을 뜻한다”면서,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멸균팩 재활용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K종합화학 강동훈 Green Biz추진 그룹장은 “SK종합화학은 다양한 비즈니스파트너가 친환경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기술 기반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폐플라스틱 순환체계 구축을 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매일유업은 국내 3대 우유, 발효유 등 유가공 기업. 영양식, 음료 사업을 비롯해 외식, 조리식품, 식자재 유통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테트라팩코리아는  테트라팩은 스위스 로잔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의 글로벌 식음료 전처리 및 포장 전문기업으로, 1961년 세계 최초로 무균기술을 개발한다.주신통상은 폐지, 폐종이팩 수거/선별 전문기업. 폐멸균팩을 재활용하여 페이퍼타월을 생산하고 있다.SK종합화학은 SK이노베이션 화학사업 자회사로, ESG경영 관점에서 ▲국내외 친환경 플라스틱 생태계 조성 ▲고기능성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확대 ▲기술 기반 폐플라스틱 자원 선순환 역량 확보 및 사업 강화를 통해 국내 폐플라스틱 순환체계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ass1010@dailyt.co.kr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대기 측정대행업체 57곳 대상측정 준비과정부터 결과 산출까지 전 과정에 대해 집중 점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대기 측정대행업체 57곳을 대상으로 ‘정기숙련도 시험평가’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대기 측정대행업체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기 분야 자가측정’을 대행해 주는 업체를 말한다. 연구원은 대기측정대행업체의 검사능력을 평가하고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2007년부터 매년 정기숙련도 시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이번 평가에서는 ▲시료 채취 과정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등 장비 관련 준비사항 ▲먼지 측정 장치 등 시료 채취를 위한 장비 구성 여부 ▲시료 채취 절차 숙련사항 ▲측정 결과부터 먼지 농도, 배출가스 유량, 표준산소 농도 결과 산정 등 측정 준비부터 결과 산출까지 전 과정을 점검한다.1차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80점 미만을 취득한 업체는 자체 교육 후 2차 평가를 받게 된다. 2차 평가에서도 8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지난해에는 1차 평가 후 4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교육 및 자체 개선 후 진행된 2차 평가에서는 부적합 업체가 없었다.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평가를 통해 측정대행업체들의 검사능력을 향상시키겠다”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먼지 농도를 정확히 측정, 효과적으로 사업장의 오염물질관리를 제어해 도민의 쾌적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지난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수원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가동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7곳을 적발해 후속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산단 입주업체 839곳 중 오염물질 불법배출 예상 업소 81곳을 1차 선정한 후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수원시가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위반 내용은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1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6건이다.위반 사례를 보면, A전기변환장치 제조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경기도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업했다. 다른 6곳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양재현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현장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산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무사고 할인율 도입 등 할인 폭 최대 10%에서 20%로 늘려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 이 보장은 더 확대되고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책임보험의 혜택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대책의 하나로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정을 최근 완료하고, 6월 1일 이후 보험계약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해 취급물질과 시설의 위험도별로 기본요율, 자기부담금, 할인율‧할증률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번 환경책임보험의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첫째 사고발생 시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률을 최고 보상한도액의 0.5%에서 0.1%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기부담금 미만으로 미지급된 소규모 환경오염 피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환경책임보험 제도가 시행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환경책임보험금 지급이 신청되었으나 지급되지 않은 건은 42건이며, 이 중 자기부담금보다 손해액이 낮아서 지급되지 않은 비율이 57%(24건)를 차지했다. 개정된 자기부담률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기부담금 이하인 이유로 미지급된 24건 사례 중 22건은 지급으로 전환될 수 있다. 사업장의 배상금 부담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30억 원 보상한도의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1,500만 원(보상한도의 0.5%)에서 300만 원(보상한도의 0.1%)으로 줄어든다. 일반화학물질 누‧유출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환경책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화학물질 요율을 신설했다. 그동안에는 일반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환경책임보험에서 피해자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일반화학물질 요율이 적용되면 보험료가 평균 3.3만 원(사업장의 71.4%는 1만 원 미만 인상) 인상되는 반면, 보험을 통해 일반화학물질 노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이 가능해진다.무사고 할인율(5%)이 새롭게 도입되고, 환경안전관리가 양호한 시설에 대한 할인율이 최대 10%에서 15%로 확대되는 등 보험료 할인 혜택이 현재보다 두 배(10%→20%)로 늘어난다. 할인율은 보험사가 사업장에 대한 위험평가 를 실시하여 결정된다. 무사고 여부는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환경부는 할인율 확대와 더불어 사고가 발생했거나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할증률도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고, 내년도 요율 개정에 반영하여 새롭게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환경안전관리 우수 사업장에 대한 보상(인센티브)은 강화되고, 미흡한 사업장의 책임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 기간을 보험기간 만료 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환경오염피해의 경우 사고의 인지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의 기간이 길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배상청구 가능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요율 개정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산업계‧보험업계‧중소기업중앙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책임보험 선진화 포럼’을 운영했다.  포럼 운영 과정에서 △자기부담금 개선, △일반화학물질 요율 신설, △할인율 확대 및 할증률 도입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요율 개정은 환경책임보험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피해자와 사업장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한 것”이라면서,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보험업계 및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 7월부터 도입되어 시행 5년차를 맞고 있는 환경책임보험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1만 4,102개 사업장이 가입하여 97.5%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대표보험사인 디비(DB)손해보험(주),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주)와 에이아이지(AIG)손해보험(주), 삼성화재(주), 현대해상(주) 등 5개 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5월 4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14.10)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18.2),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20.2),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21.1)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20.10.27)에서 논의를 통해 마련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GB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ass1010@dailyt.co.kr

▲제1호 표준어선형 시운전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된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이하 표준어선형 기준)' 에 따라 건조된 제1호 표준어선이 5월 4일 첫 선을 보인다고 밝혔다.어선 내 선원실, 화장실 등 복지공간은 조업활동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나, 그간 어선의 안전과 어선원 복지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보다는 어획량 증대를 위한 증‧개축이 많이 이뤄져 왔다. 증‧개축이 허가톤수보다 큰 어선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탓에 어선어업은 늘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위험한 업종으로 꼽혀왔으며, 어선구조 특성상 복지공간이 비좁고 열악하여 어선원들의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주요제원 및 복지공간 분석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선어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어선들의 구조를 조사·분석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의 어선검사기관과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1년 이상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안전과 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였다.이에 따르면, 선원실, 화장실, 조리실 등 어선원의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복지공간은 허가톤수에서 제외하여 복지시설의 추가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그간 길이 24m 이상 어선에만 의무화되어 있던 복원성검사 및 만재흘수선 기준선 표시를 24m 미만 어선에도 확대하여 안전을 강화한다.표준어선형 기준 시행 이후, 어업인과 어선건조 업계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설계공모전 수상작  등을 활용하여 표준어선형 건조를 준비한 결과, 오는 4일 제1호 표준어선이 탄생하게 되었다.이번에 건조된 제1호 표준어선은 9.77톤 연안통발 어선으로, 표준어선형 기준에 따라 복원성 검사 및 만재흘수선 표기를 통해 안전성을 높였고, 복지공간 역시 약 15m3의 공간을 추가로 설치하여 9.77톤의 허가규모를 기준으로 23% 가량이 증가되었다. 특히, 선원실은 상갑판 상부에 위치하여 편안한 생활은 물론 위급 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 외벽이 없던 간이화장실에서 독립된 공간의 전용 화장실로 개선되었고, 분뇨가 선외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복지공간이 어업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건조단계에부터 다른 공간과 엄격히 구분하기 위해 외벽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건조 이후에는 각 지역의 어업관리단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표준어선형 기준은 선원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인 만큼, 불법 증‧개축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대‧중견‧중소 10%‧15%‧20% 기본공제율 적용 방안 기업이 수소 환원 제철을 비롯한 미래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투자할 경우 최대 20%까지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신속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취지에서다.  신영대 의원(사진)은 기업이 제철 공정에서 환원제를 수소로 대체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비용에 대한 기본공제를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수소환원제철의 경우 기존 고로조업 제철 방식에 비해 약 60% 가량 더 높은 비용이 발생하고, 제철소를 새로 건립해야 하는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현행 조특법상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범위에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미 해외 주요국에서는 수소환원공정 기술을 정부 주도로 개발하거나 지원하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부 예산 250억 엔을 투입해 대표 철강사들과 제철공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스웨덴도 기업과 공동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그 비용의 약 38%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환원제철과 관련된 국책연구사업은 지난 17년도부터 시작한 COOLSTAR(‘17-’24)가 유일하고 그마저도 100% 수소환원이 아닌 15%를 적용하는 기술에 대한 것이다.  신 의원은 “철강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많은 산업이다”라며 “2050 탄소중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철강업의 친환경화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국내 기업들도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기술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