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개학을 앞두고 있는 각급 학교 내 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 감염증 확산방지 1 차 대응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교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1 일 논평을 내 이 같은 우려를 내 놓았다 . 학생과 교직원 발열 증상 점검부터 예방 교육 등 감염방지 업무 뿐만 아니라 행정당국 일일 현황보고를 포함해 행정업무까지 보건교사 한 명이 도맡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특히 메르스 사태 이후 2016 년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 ’이 개정되면서 감염병 발생 시 학교 내 대응 주체가 모든 구성원으로 바뀌긴 했지만 , 여전히 감염병 대응 업무에 보건교사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증에 대응하는 일은 전문성 때문에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모든 업무에 보건교사가 주축이 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전국적으로 약 2000 여 개 학교에 상근 보건교사가 아닌 순회보건교사가 근무하는 실정이고 서울 등 수도권 및 대도시는 99% 이상의 배치율을 보이는 반면 , 전북을 비롯한 전남 , 강원 등 지방은 60% 수준에 불과해 지방 학교에 대한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하다 ”고 꼬집었다 . 이어 “보건교사 배치율이 높은 수도권 대도시의 경우에도 학생 수가 1000 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에 보건교사를 1 명밖에 두지 않아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는 보건교사들이 학교 내 감염방지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 확충 및 지원 인력을 투입 대책을 하루 속히 세워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전했다 . 

▲ [데일리환견= 안상석기자]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2020년에 파종 할 콩·팥과 벼 정부 보급종 종자(이하 보급종)를 오는 2월 3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용도별로 두부 및 장류용 8품종 1,183톤, 나물용 1품종 195톤을 공급한다. 올해 콩 보급종은 기존 공급 품종 이외에 신규 수요가 있는 2품종(청아·진풍)을 강원, 경남지역에 공급하며, 논 재배에 적합하고 꼬투리가 높이 달려 수확 시 기계화 작업이 용이한 대찬·선풍을 확대 공급한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소독 종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별 공급량은 최근 3년간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배정하였다. 수확 시 농기계 작업이 용이하고, 통팥·앙금 제조 등 활용도가 높은 아라리 품종 확대 공급으로 국내 팥 자급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콩·팥 보급종은 2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 상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면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보급종 신청 시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 받을 수 있다. 2월 3일부터 파종기 전 까지 개별 신청이 가능한 벼 보급종은 14품종 1,874톤으로 농가에서 직접 국립종자원의 전자민원시스템(www.seednet.go.kr)이나 공급 받고자 하는 품종을 보유한 국립종자원 지원 또는 경기도 종자관리소에 전화 신청을 하면 된다. - 개별신청 대상 벼 보급종은 종자대금을 공급 기관에 입금하면, 택배(택배비 신청자 부담) 또는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할 수 있다. 보급종 신청·공급에 대한 문의는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054-912-0187, www.seed.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보급종 품종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품종을 선택할 때 참고 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환경부 장관이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을 직접 만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소개하고 의견 교환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광화문 1번가에서 ‘녹색전환과 환경정의 시민과의 대화(타운홀 미팅)’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우리 사회의 환경약자 보호와 포용, 환경정의 실현방안에 대해 미래 주역인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영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전문가, 시민단체 및 청년 등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조명래 장관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구상을 직접 청년들에게 소개했다.그간 우리나라는 대기, 물 등 환경의 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왔으나*,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지적이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환경정의’는 정의(正義)가 환경을 매개로 실현되는 것으로, 크게 ①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분배적 정의), ②환경 관련 정책에 있어 실질적인 참여와 정보 접근을 보장(절차적 정의)하는 것이다. 또한, ③환경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공정한 구제를 보장하는 것(교정적 정의)으로 나눌 수 있다.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의 보장을 위해 환경 관련 정책 전반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기본적 조건들이라 할 수 있다.환경부는 그간 ①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등 환경적으로 취약한 인구집단과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과 관리, ②민관 환경협의체 구성과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의견 수렴, ③환경책임보험, 환경피해구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여기에 더해 환경부는 환경정의 실현을 목표로 ①공평한 분배기반 구축, ②환경정보 접근성 제고 및 환경개선 참여 확대, ③환경오염 책임 및 피해구제 강화에 관한 과제들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조명래 장관은 녹색전환과 환경정의 관련 정책을 소개한 후, 대학생 등 청년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했다.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발굴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나 의견을 추후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데 반영할 예정이다.조명래 장관은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환경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을 돌아보고 정부의 역할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다양한 계기를 마련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및 연천군 중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개체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31일 밝혔다. 지난 27일 파주시 하포리에서 발견된 폐사체와 1월 29일 연천군 횡산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모두 영농인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으며, 1월 29일 화천군 풍산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3개체와 1월 30일 화천군 신읍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3개체는 모두 산자락을 수색하던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발견됐다.  파주시, 연천군 및 화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31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시에서는 46건, 연천군은 39건, 화천군에서는 34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38건이 됐다.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모두 광역 울타리 안에서 발견됐으며, 최근 양성개체 발견지점과 근접한 거리이다”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2월 1일부터 A형간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료 예방접종을 40대(1970∼79년생)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은 지난 13일부터 20∼30대(1980~1999년생) A형간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A형간염 고위험군은 만성 B형간염 및 C형간염 환자, 간경변 환자 등 A형간염 감염 k시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은 만성 간질환자 등으로 질병관리본부는 20-30대(1980∼1999년생)는 낮은 항체보유율을 고려하여 항체검사 없이 바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40대(1970∼1979년생)는 항체검사 후 항체가 없을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40대 접종 대상자에게도 개인별 알림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안내받은 대상자는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항체검사(40대)와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였으나 해당 질환으로 2020년 이전에 진료 받은 이력이 있는 20∼40대는, 진료기록부 등 해당 질병 코드가 기재된 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신규 대상자 등록 후 항체검사(40대),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작년에 크게 유행했던 A형간염 환자가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소규모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만성간질환자 등 A형간염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병원 간병인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중 최근 중국 방문자에 대한 지침을 각 단체, 기관, 지자체 등을 통해 통보했다본부는 설 연휴 등을 맞아 중국을 방문한 각종 시설 종사자를 통한 감염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최근 후베이성(우한 지역)을 방문한 종사자의 경우 입국 후 14일간 업무 배제를 하고, 그 외 중국을 방문한 종사자에 대해서도 가급적 동일한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과 함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을 자제하는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이러한 지침은 노인, 아동, 장애인, 영유아 등의 기관・지자체・협회 등을 통해 배포되었으며,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행상황을 관리·감독(모니터링)하는 한편 범정부적으로 이러한 지침을 공유하고 확산할 계획이다.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 용품의 판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며, 31일(금)부터 부처 합동으로 마스크 생산·유통단계 현장점검 등을 실시한다.아울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2월부터 외국인 다수를 고용하거나 왕래가 잦아 감염병 등에 취약할 수 있는 건설·제조·서비스 사업장에 마스크 72만 개를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30일 추가 확진자와 관련된 개인정보 문건이 온라인 상에서 유출·확산되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추후 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본부는 31일부터 입국하는 우한 교민 이송·격리와 관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들과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가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항만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수부는 위기대응 대책반을 해수부 본부와 각 지방청에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한-중 국제여객선과 항만을 통한 유입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현재 한-중 국제여객선은 중국 춘절 등으로 모든 여객선이 휴항(1.25～1.27)하였으나, 1월 28일 평택항에 입항하는 오리엔탈펄8호(中영성-평택, 여객정원 1,500명)를 시작으로 운항이 일부 재개됐다. ▲ 이러한 한-중 국제여객선 항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국내항 입항 전에는 장시간 운항시간을 고려하여 승선 전과 운항 중에 선내에서 자체적으로 여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을 실시하고, 감염증 의심환자 확인 시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항 중 선내에서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자 발생 시에는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선내 격리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립검역소에서 ‘승선검역’ 시행 시 여객선사 직원들이 통역과 ‘건강상태질의서’ 사전 작성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선내 여객을 위해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방역비품을 비치하고 있으며 여객과 접촉하는 선원, 선사 육상직원 등에 대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또한 국제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손 세정제 등 방역비품과,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한 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 근무자는 근무 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해수부는 아울러 국내 항만에 들어오는 중국 기항 화물선(’19년 기준 약 2만3천척)에 대해 국립검역소 등 관계기관과 입항 정보를 공유하고, 중국항만을 기항한 모든 선박에 대해 ‘승선검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한편, 31일(금) 오후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방문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검역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 영등포구청장서울시 영등포구는 지난 27일을 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기존 ‘비상방역대책반’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부장인 구청장을 필두로 의료방역반 등 9개 반으로 구성된다. 본부는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영등포구청 내에 소재를 둔 능동감시자를 1:1 매칭 해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만일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구청내 선별진료실또한 구는 선별진료소 운영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 콜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감염증 진료와 문의사항 상담이 즉시 이뤄진다. 아울러 보건소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발열 증상이 있는 구민은 곧바로 보건소 1층 감염관리실 내 선별진료소로 안내된다. 진료소에서 의심환자 발생 시 검체 채취, 역학조사, 국가지정 및 지역거점 병원 이송 등이 실시된다.한편, 28일(화) 오전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우한 폐렴과 관련된 전 부서를 소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부서 간 긴밀한 협력과 신속한 대응으로 우한 폐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예방포스터구는 주민센터 전체에 마스크 7,400개와 손 소독제 2,000개를 배부하고, 구민들에게 SMS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 및 홍보로 폐렴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또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감염증 증상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호흡기계통 증상 등이 있는 주민은 영등포구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지역 내 외국인 밀집지역과 중국 방문자에 대한 한 발 앞선 방역대책으로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의 완벽한 차단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생물자원관은 한반도에 서식하는 태형동물 중 순구목 130종의 정보가 담긴 ‘한국의 태형동물(순구목)’ 도감을 발간했다.▲ ‘한국의 태형동물(순구목)’ 표지 국립생물자원관이 우석대 생명과학과 소속 서지은 교수팀과 함께 발간한 이번 도감은 과거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된 종에 대한 분류학적 재검토를 거친 76종과 ‘미개척 무척추동물 조사·발굴 연구’ 사업에서 발굴된 54종을 종합하여 총 46과 85속 130종을 수록했다.태형동물은 이끼벌레라고도 하며, 1mm 안팎의 작은 크기로 촉수를 이용해 바위, 조개껍질 등 다양한 곳에 붙어서 무리를 지어 산다. 일부 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바다에 살며, 전 세계적으로 1만 종, 우리나라에는 210종이 보고되어 있다.이 중 나후강에 속하는 순구목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태형동물 중 가장 많은 종이 포함된 분류군으로 대부분 바다에 서식한다.   도감의 주요 내용으로는 태형동물의 형태와 국내 분포, 생태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담았으며, 특히 생태 사진과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을 수록하여 실제 관련 연구자들의 동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확한 종을 동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용어설명, 군체의 다양한 형태, 개충의 주요형태와 각 부분의 명칭을 사진과 함께 쉽게 설명했고, 종별로 자세한 형태를 기술한 기재문을 실었다. 특히, 주사전자현미경 사진은 100배~300배로 확대된 개충의 모양과 가시 등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하여, 준전문가도 해부현미경을 사용해 종동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작했다. 이번 도감에는 동정이 가능한 많은 종을 포함하고 있어 생물다양성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태형동물(순구목) 도감’은 국내외 주요 도서관, 연구기관, 관계 행정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그림파일(PDF) 형태로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 31일부터 공개된다.

 ▲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로 중등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청소년의 선거 참여가 가능 하게 됐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 를 요청한 가운데 교육환경현장의 정치중립성이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됐다. 한편 지난해 ‘인헌고 사태’ 로 교원노조를 포함한 일부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 주입이 폭로된 상황에서 유권자 신분이 된 학생들에 대한 교원의 정치편향 교육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은 지난달 31일 “투표권이 학교까지 내려간 이상 전교조의 모든 좌편향 수업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며 이에 “선거법 개정이 오히려 좌우 모든 정치편향 수업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 현장을 만든 초석이 되게끔 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선거법 58조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라고 정의하고, 90조 및 93조 역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 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명 의원은 29일 (수) 15시 관련 전략 토론회를 주관 했다. 이날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 교원의 사전선거운동을 감시하는 센터가 공개 됐고 △ 센터장 대표로는 고영주 前 MBC 이사장 △ 시민모니터링단장은 김정희 바른여성인권연합 대표 △ 청소년 모니터링단장은 이명준 한국성평화연대 대표가 위촉 됐다. 센터 요원들은 현재 모집 중이며, 2월 한 달 간 선거전문가의 선거법 특강을 이수한 후 3월부터 활동하게 된다.  개회사에서 여명 의원은 “우리나라는 특정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의 정치편향 교육이 학생들에 의해 폭로되는 등 이미 학교 현장이 오염된 나라다.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도 흔치 않게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오히려 좌우를 막론하고 교사가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옹호 및 홍보하고 특정 정당의 정책을 설파하는 모든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현행 선거법이 매우 포괄적으로 선거운동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가시가 가장 중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교육현장 정상화의 시발점으로 삼자.” 고 발언 했다. 이어 고영주 전 이사장이 인사말을 통해 공안검사 시절 전교조가 초창기 표방한 ‘참교육’의 ‘민주, 민중, 민족교육’ 이란 ‘인민민주주의, 노동자·농민·빈민 중심주의, 김일성민족주의’를 뜻한다는 것을 밝혀낸 경험을 소개했다. 전교조의 창립 목적은 참교육 깃발 뒤에서 사회주의혁명 건설을 위해 청소년을 혁명 전사로 길러내는 것이 목표였으므로 30여 년이 지난 현재,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교원 노조의 정치편향 교육을 막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부 토론회 연사로는 ‘선거 연령 하향의 정치적 의미’를 주제로 △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선거권 부여 연령 인하의 쟁점과 검토’를 주제로 △ 최종호 변호사가 나섰으며 △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가 학교 현장의 정치중립성의 중요성을 토론했다. 이어 △ 이명준 한국성평화연대 대표가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의 투쟁 과정에서의 경험과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 의해 좌우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토론했다. 마지막으로 △ 김정희 바른여성인권연합 대표가 가족의 관계 회복이 교사의 정치편향교육을 막아낼 수 있는 시발점임을 강조하며 토론이 마무리 됐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전라남도 신안군이 2020년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신규 사업자로 확정됐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지능화한 스마트양식 시범단지와 배후부지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배후부지에는 스마트양식 시범단지 운영 성과를 토대로 대량 양식시설, 가공·유통,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 관련 기관업체가 모이게 될 예정이다. 최근 노르웨이 등 양식 선진국들은 수온·수질·사료공급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스마트양식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별 양식장 단위에서 부분적으로 수질관리·자동화 시스템 등을 적용하고 있어, 양식기술과 첨단 생명공학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합한 스마트양식 기술을 검증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시설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1월에 첫 번째 사업자로 ‘부산광역시’, 8월에 두 번째 사업자로 ‘경상남도 고성군’을 확정한 데 이어, 2020년부터 추진할 세 번째 사업자로 ‘전라남도 신안군’을 확정하였다. 신안군은 지역어업인을 포함한 민간기업, 대학 등과 함께 77,896㎡ 부지에 스마트 양식단지와 가공·유통 센터, 창업·교육시설 등을 갖추고 새우와 해삼에 대한 스마트양식 기술 축적, 생산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 종자·사료 기술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등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복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양식생산성이 크게 높아져 어업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사업이 생명공학과 양식 첨단기자재 등 연관산업의 기술개발과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3개체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개체 및 포획된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3개체는 1월 28일 산자락을 수색하던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발견됐으며,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는 같은 날 영농인에 의해 논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1개체는 1월 27일 서곡리에서 수렵인에 의해 포획되었다. 화천군과 파주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30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28건, 파주시에서는 45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30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에 확진된 6개체는 모두 광역 울타리 안에서 발견됐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으로 4명의 확진자와 183명의 유증상자가 나타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며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간 국회에서 정부가 올린 검역인력 증원 예산을 계속 삭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교류 증가에 따라 검역을 받는 해외 입국자는 2014년 3122만 명에서 2019년 4788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검역소의 인원은 2019년 기준으로 453명에 불과해 1인당 약10만 5000명의 검역을 책임지고 있었다. 입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곳이기도 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도 현재 165명에 불과하다.문재인정부는 2017년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관련 검역인력 44명’ 뿐 아니라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증원예산을 반영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2018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45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는 정부가 요청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2019년에도 이어져 2019년 예산(안)에도 보건복지부가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현장검역인력 22명의 증원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3명이 삭감된 19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시검역 외 오염지역 등 위험지역 관리를 위한‘타깃검역’ 인력 등을 위해 1차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533명으로 현재(453명)보다 약 80명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번에 3명의 확진자가 입국한 인천공항의 검역 인력은 현재보다 20명이나 더 필요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교대제 검역근무 인력 및 유증상자 발생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 특별전담검역 인력이 포함된 최종적으로 필요한 검역소 인력은 총 739명으로 현재(453명)보다 약 286명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의 경우는 151명이나 더 필요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그동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해외 감염병 유입을 막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검역인력 증원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걷어차고 있었던 셈이다. ▲  정춘숙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해외유입인구 증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해외질병들의 유입가능성은 매년 높아져가고 있어 우리 국민의 건강위험도 매년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장검역인력에 대한 증원을 수차례 국회에 요청했지만, 그때 마다 야당에서는 ‘공무원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계속해서 삭감시켜 왔다”며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검역인력들의 헌신과 노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을 최대한 막고 있지만, 검역인력의 충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잠정적으로 막는다고 1월 29일 밝혔다.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은 중국에서 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박쥐류, 뱀류와 과거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다. 환경부는 익수목(박쥐류), 뱀목, 개과 너구리, 족제비과의 오소리, 사향삵과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관련 동물 수입 허가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수입 허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중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환경부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반송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생태계 위해가 되는 생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기존 인천공항 외에 인천항, 평택항에도 추가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소속 전문가를 파견하여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협업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최근 질병 관리에서 야생동물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극복하기 위한 야생동물 관리에 힘을 다할 것이며 올해 내 광주광역시에서 개원 예정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역할 수행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1월 29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그간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하는 등 포장폐기물 발생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첫째, 앞으로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그간 제품 판촉을 위한 1+1, 묶음 등의 불필요한 재포장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등 5종의 전자제품 중 300g 이하의 휴대형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포장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그밖에 단위제품 기준은 적용되나 종합제품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던 완구·문구·의약외품류·의류 등도 종합제품 기준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종합제품‘ 제조·판매 시, 과도하게 포장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종합제품‘이란 최소 판매단위 2개 이상의 제품을 포장한 것으로, 이번 개선으로 새로이 추가된 제품 등은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내용은 7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환경부는 개정내용 적용시기에 맞추어 제품의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품포장과 관련한 법령 개정은 관련 업계와 밀접히 연관되는 만큼 제조, 판매업체에서도 과대포장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 포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라면서, “이번 제도개선은 포장폐기물 감량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