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국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현장은 아직 건강 보호 대책’에 미흡 또한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가 할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 및 일선 행정기관에서 혼선이 있었다. 둘째,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배출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령해야 하나, 그간 폐업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 관련 정보제공 요청 근거가 없어,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에서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김종회 의원(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은 30일“2017년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기업들의 참여 저조로 3년 만에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며“사회적 책무를 다 하지 못하는 기업들과, 기금관리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모두 지탄 받아 마땅하다”비판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한중 FTA 국회 비준동의 시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 3월 설치됐으며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의 기금을 조성, 농어업과의 상생협력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민간 기업의 자율적 참여에 기댄 결과 기업들의 출연금 실적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도입된 첫 해인 17년 309억 6,450만원, 18년 231억 5,880만원, 19년 58억 591만원 조성되는 데 그쳤다. 3년간 599억 2921만원에 불과하다. 목표액 대비 19.9% 수준이다. 정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기업에 대해 ▲법인세공제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통해 다양한 절세효과를 주고 있다. 또한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현금 출연 외에 현물 출연 가능▲농·수협상품권 사업 5%의 삭제 ▲기업참여 사업모델 제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상생기금 출연금 실적을 보면 아직까지 정부가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보다 개선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농어민들을 대표하는 농협은 농협자회사인 농협케미칼 1000만원, 농협물류 2000만등 고작 3000만원 출연금이 전부다. 수협은 단 한건의 실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가 현실을 감안할 때 FTA로 반사효과를 누리고 있는 기업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정부차원에서도 언발에 오줌누는 대책이 아니라 기업들의 출연금 납부를 유도할 정부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정책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다대어촌체험마을에서 갯벌체험 조찬연 해양환경교육원장은 “소외계층 대상 지역혁신 대표 교육 사업으로 장.보.고 프로그램이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계층이 체험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공단과 부경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은 지난 2018년 지역사회혁신사업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의 해양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생명보험재단은 27일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에 ‘생명숲 Baby&Mom힐링센터’를 개소하고 단체사진. (뒷줄 왼쪽 일곱 번째부터 조경연 생명보험재단 상임이사, 윤성미 경상남도의회 의원, 신언항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조우성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지회장, 장재혁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생명보험재단 조경연 상임이사는 “인구 절벽에 대한 위기감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육 친화적인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며 “생명보험재단은 출산 후 신체적 피로와 육아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아맘들에게 정서적 지지 단계별 프로그램 및 육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생명보험재단은 2007년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20개 생명보험회사들의 공동 협약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고령화극복 지원사업, 저출산해소 지원사업, 생명존중 지원사업, 자살예방 지원사업 등 4대 목적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특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방류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26일 태안군(군수 가세로)과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내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 조피볼락 치어 3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사업은 태안군에서 위탁받아 공단이 수행 중인 ‘태안군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종자 생산장의 환경점검부터 사육과정 및 종자크기, 방류현장 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할 어촌계장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의 종자 포획을 금지하고 불법조업에 대한 감시업무를 이행하겠다는 지역주민의 확약서를 통해 방류 이후 치어들의 성장 및 관리는 물론 해양생태계 보전 인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방류사업 외에도 △해양보호구역 관리/감시 ‘명예지도원 제도’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연안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쓰레기 수거 사업 등 다양한 주민 참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해양보호구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로림만 지역주민이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안방제조치 업무협약 후 양승조 도시사와 박승기 이사장 등 관계자가 단체사진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26일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와 충남도청(충남 홍성군)에서 ‘해안방제조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박승기 이사장과 양승조 도지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안방제 초동대응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방제교육 및 홍보, △방제 전문인력 양성, △방제 장비 및 기술 개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등 해안방제 대응능력 강화에도 적극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실질적인 상호협력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간 방제자원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공단과 충청남도가 함께 손잡고 신속한 해안방제, 오염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한 협력을 통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환경공단은 1998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출발하였으며 해양오염방제와 해양환경 보전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 공공기관이다.

방제장비를 둘러보고 있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24일 해양환경교육원과 해양환경조사연구원에서 모로코와 튀니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현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교육은 세계은행(World-Bank)의 ‘개도국 지식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모로코와 튀니지 공무원 14명이 교육생으로 참가했다. 교육생들은 공단의 해양환경교육원과 해양환경조사연구원을 방문해 방제장비 및 기자재 등을 둘러보고, 해양환경측정망 현황과 해양수질분야의 분석·처리기술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교육이 모로코와 튀니지 등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해양환경 정책 수립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해양환경 정책과 노하우를 더욱 활발하게 공유하는 등 국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세계은행의 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동안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국가 뿐만 아니라 세이셸 및 동카리브해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해양환경 보전과 관련된 공단사업을 소개하며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비무장지대 생태 보전을 위해 2019 기획전시 ‘비무장지대가 알고 싶니?’ 디엠지(DMZ) 생태이야기'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기획전시관에서 9월 27일부터 1년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쟁의 상처와 이를 극복한 자연 생태의 모습 속에서 평화와 생태보전의 의미를 되새기고 많은 국민들이 비무장지대의 생태를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전시는 ‘멈춰진 시간 비무장지대’ 전시관을 시작으로 비무장지대의 역사적 배경과 공간에 대해 소개하고, ‘생태계의 보물창고 비무장지대’ 전시관에서는 두루미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비무장지대 생태의 특성과 가치를 보여준다. ‘비무장지대 탐사대’ 전시관에서는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하는 비무장지대 생태계 조사 및 보전 등의 연구과정 성과 등을 실물의 조사장비와 함께 전시한다. 특히 국립생태원 연구진이 2014년부터 비무장지대에 설치한 92대의 무인생태조사 장비 중 지난 2018년 10월에 찍힌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반달가슴곰 1마리의 사진을 전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