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8건에서 지난해 53건으로 매년 증가… 올해 상반기만 50건 접수 1심 선고사건 기준으로 그동안 120개의 행정소송이 처리됐고, 그 중 19건의 사건은 공단이 패소하면서 근로자의 산재승인 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재해 승인 처분은 공단이 근로자에게 내리는 처분으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됐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들은 산재보험료 할증, 근로감독 강화 등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매년 그 현황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산재 승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노조파괴’ 기업으로 유명한 유성기업 17건을 포함해 대우건설 13건, 현대건설 10건, 현대자동차 7건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수질TMS 측정기기들이 ‘백도어’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상수값을 임의 조정하여 측정값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환경부로 하여금 부정당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리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국회 지적 단 4일 후 관련 업체와 부정당하고 부적절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이하 공단)는 지난해 환경부 종합감사 지적 직후(4일후)인 ‘18년 10월 29일에 지방 위탁사업인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관급자재를 선정하기 위한 관급자재 발주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공단이 조달청에 송부한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 발주계획을 보면, ‘㈜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한 사유에 대해 첫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COD, T-N, T-P)을 획득한 업체이고, 둘째, 시방서의 내용과 성능인증 규격서의 내용을 대비 검토한 결과 시방서의 내용에 준하는 제품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공단은 ‘㈜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한 이유로 시방서의 내용과 성능인증 규격서의 내용을 대비 검토한 결과 시방서의 내용에 준하는 제품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공단이 조달청에 제출한 시방서를 살펴보면, COD, T-N, T-P의 측정정도, 정확도, 재현성 등이 모두 ±2 % 이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COD, T-N, T-P 등 성능인증 제품 가격이 전체 계약금액의 50% 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전체 물품을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성능인증제품이 아닌 물품은 분리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이후 공단은 11월 19일 조달청에 ‘㈜ㅇㅇ’의 성능인증제품 규격과 시방서 구매규격의 비교표를 제출함. 그런데 공단이 제출한 비교표를 보면 ‘㈜ㅇㅇ’의 성능인증 규격에 맞게 기존 시방서의 COD, T-N, T-P 재현성 등 사양을 오히려 ±3%로 임의 하향조정하여 제출했다. 또한 공단은 조달청이 성능인증으로 인한 구매가 전체의 50%가 밖에 안되니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분리발주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성능인증을 사유로 통합발주한 사례를 제시하며 계속해서 통합발주를 요구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공단은 중앙과 지방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들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해주기 위해 부정당한 행위를 하는 등 본연의 임무를 완전히 망각했다”며 “연동부강면 TMS설비 건 뿐만 아니라 이미 이런 건이 수십 건이나 되고, 그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환경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위법사항을 종합감사에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회 차원에선 경중을 따져 감사원 감사 또는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제주도에도 발병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어쩌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1. 2016년도 돼지열병(CSF) 발생, 2. 중국인 관광객 증가, 3. 야생멧돼지 포획 증가, 4.해외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 사례를 제시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이다. 제주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CSF 역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러스 유입원인으로 ‘육지부의 발생보고가 없고,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결과 중국과 가장 유사하여, 인적·물적교류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 국제우편, 외국 관광객의 방문을 통한 유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과 ‘2019 한국 생물안전 학술회의(컨퍼런스)’를 10월 17일(목)부터 18일(금)까지 경주시(대명리조트)에서 공동 주최한다. 이번 학술회의(컨퍼런스)는 세 번째로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생물안전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전문가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 250여 명이 참석한다. 학술회의(컨퍼런스)에서는 ‘인수공통병원체 안전관리’, ‘국가관리 제도 안내’, ‘생물안전 적용’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의와 함께 ‘생물학적 위해 관리’등의 전문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인수공통병원체 안전관리’라는 주제로 사람에게도 질병을 일으키는 가축전염병 및 수산생물질병 병원체의 사례와 위해관리방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생물학적 위해관리’, ‘생물안전 시설 안전관리’ 및 ‘생물안전 관점에서 보는 동물실험 시설과 운영’에 대한 전문교육과 국가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의도 진행될 계획이다. 생물안전 연구시설 운영 및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제도와 최신 기술동향 등 정보 공유를 통해 생물안전문화 및 인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이경일 연구기획과장은 “병원체는 생물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자 의약품 개발 등 소중한 자산이 되기도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면서,“이번 행사가 병원체 안전관리에 대한 인간·동물·환경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원헬스 차원의 접근법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래엔, 유초등 학부모 대상 부모 교육 미래엔 학부모 공부력데이 9월 강연 성료(사진 제공=미래엔) 교육출판전문기업 ㈜미래엔이 직접 주관한 ‘미래엔 학부모 공부력데이’ 첫 번째 행사를 성료하고, 오는 23일 두 번째 행사를 개최한다. 미래엔은 올해 9월 첫 번째 강의를 시작으로 매월 네 번째 수요일마다 ‘미래엔 학부모 공부력데이(이하 ’공부력데이’)’를 개최하고 있다. ‘공부력데이’는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교육 정보와 자녀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하고자 기획되었다. 9월에 개최된 첫 번째 ‘공부력데이’ 강연은 교육청 및 초등학교 유초등 학습법 인기 강사이자 ‘우리 아이 공부 고수 만들기’ 등 다수의 자녀 교육서를 집필한 정용호 교육 전문가가 맡아 ‘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수학 큰 그림 그리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강연에서 초등 수학 공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유아부터 초등까지의 시기별 수학 학습 방향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정용호 강사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수학 과목을 유독 어려워하는 이유는 아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부법을 강요한 것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 강사는 “초등학교 1~2학년은 수학 공부의 습관을 만드는 시기이고, 3~4학년은 수학 공부의 습관을 다지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아이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수준에 맞는 문제집을 찾아주고, 아이가 차근차근 공부량을 늘리며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강연했다. 이번 강의에 참석한 초등학교 1, 2학년 두 자녀를 둔 학부모 홍미옥 씨는 “우리가 배웠던 수학 공부 방식으로는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아이의 연령에 따라 수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알게 되어 아이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며, “공부력데이 덕분에 아이들 수학 공부의 흐름을 잡아 주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장영미 씨는 “그 동안 사교육이나 선행 학습을 시키지 않았는데, 최근 아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지 몰라 참여하게 되었다”며, “공부력데이를 통해 아이의 발달 과정에 따른 로드맵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강연의 의미를 전했다. 미래엔 교육사업본부 정장아 본부장은 “공부력데이는 자녀 교육에 대해 막막해 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며, “초등학교 때 올바른 공부 방법을 익히고 습관으로 만들어야 앞으로의 공부력이 순조롭게 쌓여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수도권매립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8년 9월, 제2매립장 매립이 완료된 이후 제3-1매립장 매립을 시작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당초 제3-1매립장은 ’25년 8월까지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당초 일일 반입예상량인 12,000톤 보다 많은 13,000톤이 반입되면서 ‘24년 11월이면 매립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18년 기준 생활폐기물의 10%를 감축하는 계획인데, 전체 반입폐기물을 기준으로 하면 생활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9%로, 감축량은 약 1.9%에 지나지 않는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사업범위를 수도권매립지 내로만 해석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책임을 회피 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 뿐 아니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3-1매립장을 ‘25년 8월까지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6년도 채 남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대체메립지를 조성하는데 최소 9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전현희 의원은 “매립지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결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다”며 “수도권매립지 내 추가사용은 인천광역시의 반대가 있어 어려운 만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대체매립지 조성 기간상의 문제로 폐기물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 및 3개 시?도와 협력해서 대체매립지 조성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폐기물관리(Allbaro)시스템 장비 중 서버는 31대 중 29대(93.5%), 저장장치는 9대 중 6대(66.7%), 보안장비는 18대 중 13대(72.2%), 네트워크장비는 21대 중 17대(81.0%), 기타장비는 20대 중 15대(75.0%)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환경관리공단 이외에도 2018년 1월 이후 시스템에 가입한 42만 1,860개소 중 SMS(문자메시지) 수신 미동의한 업체가 26만 3,930개소로 미동의비율이 62.5%에 달해 정보가 불일치하더라도 적시에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매입 시기: 산물벼(9.23.∼11.16.), 포대벼(10.15.∼12.3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은 2019년산 공공비축 벼(건조벼) 매입 검사를 전국 4천개 검사장에서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공비축 벼 중 수확 후 바로 산물 형태로 매입하는 산물 벼 검사는 각 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46개소에서 지난 9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9년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매입하되, 매입 대금은 수매 직후 포대(40kg)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 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지역별로 매입대상 벼 품종을 지정(시?군별 2개 이내)하고, 그외 품종을 출하한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공공비축 벼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지정된 벼 품종 확인(검정)은 매입 장소에서 농가별로 시료를 채취(전체 매입대상 농가의 5% 표본추출), 검정기관에서 품종검정을 실시한다. 농촌 인력감소 및 기계화 정착 등 농업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기존의 소형 포대(40kg)벼 매입을 줄이고, 대형 포대벼(800kg) 매입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농업인 검사 편의성 향상을 위해 마을별·들녘별 출하시간 사전 배정 등 시차제 검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공공비축 벼의 오전·오후 또는 시간대별 출하시간 조정으로 특정시간 집중 출하를 방지하여 매입 검사장의 혼선 예방과 농가 검사대기 시간 최소화 등 농업인 편의를 제공한다.

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하여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해 구상금 납부를 고지하였으나, 23.2%인 16개 제약사가 구상금을 납부하는 등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나이트로소다이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10만9,967명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3만3,947명 10억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 20억3천만원을 추가지출 하였다며 구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남인순 의원의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1차 납부반영 여부 확인 후 미납 제약사에 독촉고지를 하고, 최종 미납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또 남인순 의원의 ‘라니티딘 관련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 “문제의약품 교환 관련 진료비청구?심사 결정내역이 공단에 통보되면 공단 손실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발사르탄 사태와 같이 식약처 조사내용과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중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한 업체들은 공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산림훼손 피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사유림의 불법산림훼손 건수는 1만 485건, 피해면적은 4,229ha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3,666건(피해규모 1,134ha), 2017년 3,735건(피해규모 1,632ha), 2018년 3,084건(피해규모 1,463ha)이다. 불법산림훼손건수는 2016년 대비 2018년 582건 가량 줄었지만, 피해면적은 오히려 329ha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448억 원 수준이다. 이는「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불법 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한 것이며, 최근 3년간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액은 1,345억 원으로 연간 4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산림훼손의 원인 대부분은 불법산지전용이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산지전용 건수는 7,695건 피해면적은 1,397ha에 달했다. 이는 전체 불법산림훼손 건수의 73.4%인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산지전용 중에는 골프장 및 스키장으로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도 8건 포함되어, 피해면적만 2ha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산지전용로 인한 산림훼손 피해의 원상복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3년간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훼손 중 여전히 원상복구가 안된 면적은 253.7ha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6년 88.7ha, 2017년 51ha, 2018년 114ha수준이다. 이처럼 불법산림훼손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산림청의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산림청특사경은 225명이다. 국유림 전체면적이 161만 8천ha인 점을 감안하면 특사경 1인당 연간 7,191ha를 담당하는 꼴로 남산면적(296ha)의 2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마저도 산불·병해충·산사태 등 담당자가 산림사법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방제로 인한 시기적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산림훼손 수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주거용 건축을 위한 진입로 개설 등 의도적 불법산지전용, 경작지 확장을 위한 무허가 벌채, 인터넷동호회의 산약초 채취 모집산행 및 불법인터넷거래 등 산림범죄는 다양화되고 치밀해지고 있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박완주의원은“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는데 오랜 기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자연생태계 파괴, 산사태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산림청은 드론순찰 및 인력 확대를 통한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불법산림훼손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방부는 12일 ~13일 철원군과 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지금까지 총 1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모두 경기북부 4개 시?군에서 집중 발생함에 따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SOP(긴급행동지침)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경기?강원 4개 중점관리권역 지정, 경기북부 권역 집중관리, 발생지역 수매?예방적 살처분, 완충지역 추가운영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야생멧돼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멧돼지로 인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첫째,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키로 하였다. 철원?연천 지역 중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역을 감염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5㎢ 내는 감염지역, 30㎢ 내는 위험지역, 300㎢ 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구분한다. 우선, 감염위험지역 테두리에는 강?도로 등 주변 지형지물과 멧돼지 행동권 등을 고려하여 멧돼지 이동을 차단할 수 있는 철책을 설치한다. 감역지역 밖 위험지역에는 포획틀(10개)과 포획트랩(120개)을 설치하여 멧돼지를 포획하고, 집중사냥지역은 멧돼지 이동저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총기를 사용한 포획을 바로 시행한다.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으로 설정하고,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 (완충지역) 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 화천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포획은 금지하고, 10.14일부터 10월말까지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확대 설치한다. 인천?서울?북한강?고성(46번국도) 이북 7개 시?군*은 경계지역으로 설정하여 멧돼지 전면제거를 목표로 10.14일부터 집중 포획을 실시한다. 무료 수렵장과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보상금을 마리당 10만원 지급하는 방안도 행안부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시?군 포획단이 농업인의 피해신고 없이도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지역을 양돈농가 주변에서 시?군 전체로 확대한다. 경계지역으로부터 외부로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경계선 둘레 폭 2km구간인 ‘차단지역’의 야생멧돼지를 전면 제거한다. 환경부는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민간엽사와 군 저격요원이 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안전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사살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둘째, 접경지역에서의 멧돼지 예찰과 방역을 더욱 강화키로 하였다. 국방부는 10.13일부터 이틀간 접경지역 주둔지, 민통선에서 비무장지대 일대 일제 정밀수색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예찰 활동을 경계 작전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또한, 산림청 열상용 드론을 활용하여 민통선 지역에서의 감염 멧돼지를 정밀 탐색한다. 시료 채취 후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헬기를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10.16일까지 DMZ 통문 76개소에 대인방역 부스 설치를 완료하고, 고압분무기?터널식 소독시설 등을 사용하여 군인 등 출입인원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철저히 실시한다.

자료미제출로 인해 검찰에 고발된 기관은 총 70개인 것으로 드러났고, 조사거부?방해는 113건, 업무정지 미이행 등은 13건에 이르렀다. 특히 ′15년 이후부터는 해가 거듭될수록 형사고발 대상이 급격히 증가해 관련 감시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조사란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조사를 의미한다.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요양기관은 월평균 부당 금액 및 부당 비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 받는다.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13년부터 ′19년 상반기까지 총 4,441개의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 중 1/3에 해당하는 1,327개의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액은 ′13년부터 ′18년까지 1221억 2600만원에 이른다. 월 평균 200억을 훌쩍 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