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신 의원은 “전문 영역의 자문과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문위원 제도가 일부의 ‘용돈벌이’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고루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 의견제출 및 자문료 수급 현황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1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 측량 과실로 발생한 소송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실 측량 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윤관석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에 관한 소송은 2012년 15건, 2013년 17건, 2014년 9건, 2015년 18건, 2016년 9건, 2017년 16건, 2018년 5건으로 총 89건 이루어졌다. 이중 진행 중인 16건의 소송을 제외한 확정판결 54건 중 19건을 패소해, 4 건 중 1건을 패소했다.구체적으로 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가 측량과정에서 측량 면적이나 경계를 잘못 측정해 다른 소유주와의 분쟁을 야기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해, 분쟁의 주원인이 공사의 측량 오류라는 것이 윤관석 의원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관련 고시와 업무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공공하수도 시설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는 경우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공정한 경쟁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지침은 각각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이다.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지자체를 대신하여 공기업이나 민간업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하수처리를 대행하는 제도로 전문성 확보와 예산절감 효과 등을 위해 2013년 2월에 도입됐다.지난해 말 기준으로 관리대행업체는 185개이며, 전국 4,035곳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3,056곳(75.7%)이 관리대행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머지 979곳(24.3%)에서만 지자체에서 직영하고 있다.이번 개정은 관리대행 제도 도입 이후 업체 선정기준 및 운영대가 산정기준 등 그간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우선 하수처리시설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처분을 받은 업자는 관리대행 입찰에서 감점을 받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는 지자체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사업수행능력 등 기술평가를 받고, 최고 점수를 받은 업자가 선정된다.아울러 관리대행업자가 운영비를 절감했을 경우 운영비용 절감액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지급을 의무화하고 관련 산정기준을 제시했다.또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인력 산정 시 시설규모 및 시설의 복잡성과 노후화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산정 수식을 개선했다.이밖에 기존에 관리대행 중인 업자에게 부여한 용역수행실적 가점을 없애 기존업체와 신규업체 간의 공정성을 확보했다.유호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단순히 관리대행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수도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2,119건으로 5년 새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2013년 91건, 2014년 190건, 2015년 354건, 2016년 432건, 2017년 1,320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올해의 경우 9월 현재까지 2,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총 4,506건의 협의 중 부동의나 반려로 결정된 사업은 각각 85건, 25건이었으며, 자진 취하한 경우는 123건이었다. 조건부 동의를 얻은 사업은 전체의 약 94.8%인 4,273건으로 나타났다.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개발사업의 종류와 지역, 지구, 면적 등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는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이 마련돼 시행 중이다.이에 신 의원은 “태양광 발전 자체는 분명 친환경적이나 그 사업 과정이나 입지 선정에 있어 산림 및 지형․경관 훼손 등 양면성이 존재한다”라며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뒷받침하면서도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묘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주민 관심 태양광 전문기업 해줌(대표 권오현)은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해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신정이펜하우스1단지 아파트에 209.16kWp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준공했다고 17일 밝혔다.해줌 권오현 대표는 “아파트에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전기료 절감이라는 경제적 혜택뿐만 아니라,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이미지와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교육적 효과에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 관계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의료기관, 그린공원 등이 갖춰진 최중심 생활권에서 누리는 주거 환경인프라▲ 위치도* 국내 대표 건설사, 1군 브랜드 프리미엄의 가치e편한세상은 대한민국 최초 브랜드 아파트이자 포시즌, 하야트, 콘래드 등 세계적인 5성급 호텔을 비롯해 인천공항 터미널과 여천NCC 여수공장, 이순신대교 등을 지은 국내 최고 건설회사 대림산업의 아파트 브랜드이다. 또한 최근 한국소비자포럼에서 ‘2018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 아파트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의 분양 관계자는 “연제구에 최초로 공급되는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인만큼 기존 아파트에서 볼 수 없었던 세련된 인테리어와 다양한 특화설계가 두루 마련됐다”며,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중심입지에 브랜드 파워와 뛰어난 상품성까지 갖추고 있어 향후 미래가치가 뛰어날 것”이라고 전했다.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의 주택전시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364-7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10월 중 오픈 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1년 11월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관리원’)과 대구광역시가 빅데이터 분석으로 태양광 발전 최적 입지 선정과 발전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시행중이며, 지자체도 이러한 정부 방침에 적극 부응함과 동시에 주민들에게 깨끗한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솔라시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 ‘솔라시티 대구 50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청에너지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태양광 에너지 관련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태양광 에너지는 환경적 요인에 매우 민감하여 일사량, 설치각도 등 외부요인에 의해 발전량이 크게 좌우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개인의 제한적 경험에 의존하여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에너지 효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구시와 관리원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 데이터 기반의 태양광 발전 최적입지 및 발전조건을 알아내기로 했다고 밝혔다.분석에는 대구시의 3차원 지도(DSM), 태양광 설치 및 운영 정보 (‘16~’17, 1.5만건)와 일사량 등 기상청 데이터가 활용되었으며, 분석내용은 크게 ①일사량 예측 기반의 최적 입지 선정 및 ②발전량 데이터 기반의 최적 패널 각도 산출 및 발전량 예측이다.대구시는 이번 분석 결과인 태양광 최적입지 선정결과 및 예측모델을 신재생 에너지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우선, 시 전역의 일사량 정보를 대국민에게 공개하여 개인이나 사업자가 활용토록 하고,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시 일사량 기준 등 최적입지 부합여부 확인하고 가변형 패널설치 및 발전량 예측 시뮬레이션을 권장할 계획이다.또한, 공공·산업 등 사업주체별 맞춤형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고 특히, 낙동강변 국유지를 활용한 발전소 설치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김명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이번 분석은 우리원의 뛰어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청정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사례로, 우리원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분석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관련 전수조사 명단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친인척 중 직원의 자녀는 31명, 형제 22명, 배우자 12명을 포함, 부모와 5촌까지 그 범위도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총장은 또한 서울교통공사에 신규로 채용된 무기계약직의 자격에 대해서도 "서울교통공사는 스크린 도어, 궤도 유지·보수를 위해 안전 업무 무기계약직 직원을 705명을 뽑았는데 이 중 절반 352명이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건을 보며 힘없고, 줄 없고, 자기 생활에 평범하게 열중하는 젊은이들이 직장을 못 얻고 힘들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김용태 사무총장이 이 문제를 지속 관리할 것이다. 교통공사의 친인척 고용세습 비리문제는 일종의 권력형 비리”라고 규정했다.이러한 의혹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정규직 전환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발생 이후 처우 개선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무기계약직 입사 당시에는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었던 만큼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특혜가 제공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자유한국당은 이번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