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성차별 채용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18곳을 상대로 근로감독에 나섰지만 6곳은 이미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한 뒤였던 사실이 확인됐다.조사 대상 가운데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4곳의 관련 자료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채용서류 미보존은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만, 부당 채용이 드러나면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해당 기업들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23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금융권 성차별 근로감독 중간 결과’를 보면 점검 대상 금융기관 18곳 가운데 6곳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8곳은 서류 조사 결과 문제가 없어서 ‘행정종결’을 했고, 4곳은 추가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처리 중’이다.과태료가 부과된 6곳은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카드, 삼성증권, 한화생명보험, 한화손해보험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에서 1위 업체다.노동부는 설 의원에게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6곳에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에 대해 ‘채용서류 미보존’ 때문이라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에 따라 사업주는 채용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노동부는 사전실태조사를 통해 이들 업체가 성차별 의심사업장으로 분류돼 근로감독에 나섰지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은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에 근거한 ‘내부 지침’에 따라 채용 관련 서류를 폐기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노동부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폐기해야 하는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 구직자가 작성한 서류일 뿐이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보존 대상 서류는 채점표 등 회사가 작성한 채용서류이기 때문에 자료를 폐기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입장이다.법조계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이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한 것을 두고 ‘형사처벌 회피용’이라고 해석했다. 근로감독 결과 성차별 채용이 드러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 등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경우 범행을 저지른 임직원이 사법처리되는 것을 뜻한다.지난 7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성차별 채용 실태가 드러나자 재발 방지를 위해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노동부는 성차별 근절을 위해 근로감독에 나서는 한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그 일환으로 응시자 중 여성 비율과 최종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거나 최종합격자 중 여성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회사 또는 서류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해 지원자 남녀 성비를 확인할 수 없어 악용 소지가 있는 회사를 위주로 금융기관 18곳을 선정해 조사에 들어갔다.설 의원은 “사업주가 성차별 채용 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채용서류를 무단 폐기한 행위는 증거인멸에 가깝다”며 “철저한 수사로 범행을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질병관리본부, 국립수산과학원과 합동으로 ’2018 한국 생물안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2018 한국 생물안전 컨퍼런스’는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전문가와 관련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25일(목)부터 26일(금)까지 제주도 휘닉스제주리조트에서 개최된다. 한국생물안전협회 주관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백신개발과 생물안전’,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국가관리제도 안내’ 및 ‘생물안전 적용’을 주제로 기조발표와 함께 전문분야별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또한 ‘기관생물안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생물안전 연구시설 안전관리’ 및 ‘백신개발과 생물안전’ 등 3개 주제를 분과로 나누어 사람, 동물, 수산 분야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적 실천방안, 지침 마련 필요성 등을 토의할 계획이다.특히, ‘백신개발과 생물안전’분과에서는 백신개발과 생산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해관리에 대한 집중 논의가 진행된다.국내 산업체, 대학 및 정부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동물용, 인체용, 수산용 백신 개발‧생산에 대한 인허가 등 국내외 규제사항과 생물위해 관리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검역본부관계자는 “사람, 동물, 수산생물, 환경의 건강과 보건의 균형을 강조하는 ‘원헬스(One Health)’ 기조에 발맞춰, 병원체를 다루는 연구자와 기관관리자 스스로가 머리를 맞대고 생물안전 관리에 대한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병원체 안전관리를 위한 부처간 협력체계를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동시에, 자율적인 생물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과 정부가 상호 협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신규 태양광 사업에서 전체 사업비의 1.3%인 956억원 가량만 출자하고 나머지 7조3900억원은 차입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수상태양광' 사업과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논란이 되며, 농업용수 관리 농업기반 시설 확충 등 농어촌공사 설립 취지에 따른 사업에는 소홀한 가운데 정부 탈원전 기조를 따라가기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사진)이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지하철 구간별 혼잡도 상위 10개소’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잡도 상위 10개소 평균은 162%이고, 9호선 염창역이 179%로 가장 혼잡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안호영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 혼잡도는 작년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상위 10위권의 평균은 여전히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섰으며, 특히 혼잡도 상위 10위권 안에 있는 9호선의 혼잡도 평균은 172.6%로 열차 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승객의 안전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차량증차, 운행시간 조정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혼잡도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결과, 일부 지방노동청에서 제 역할을 못해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지난 3월 포스코건설이 시공 중인 부산 엘시티(LCT) 복합개발사업 신축공사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산재사고의 경우,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노동부 공무원이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공무원은 노동자의 산업안전을 위해 현장을 엄격히 관리하고,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하지만 포스코건설로부터 접대를 받고 각종 감독‧점검에 있어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특히 김OO 부산동부지청 전 지청장의 경우 사업장 관계자 8명으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1,050여 만원의 향응을 받았을 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까지 알선해주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작년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산업안전관리비로 만든 비자금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접대하기 위한 비용으로 관례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쓰여야 할 산업안전관리비가 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부산 엘시티(LCT) 추락사고의 경우 역시 추락사고가 나기 전 여러 노동부 공무원들이 식사 및 골프 등 각종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뿐만 아니라 대구청의 경우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산업용 로봇에 목이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기관에 행정 처분 대상을 축소하여 민간기관을 비호한 사례도 있었다.2017년 현대자동차 부품회사인 OO테크 내 공정에서 안전방호장치 미설치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용 로봇에 머리가 끼어 사망한 사건의 경우, 해당 노동자는 사망사고 이전에도 해당공정에서 같은 사고를 당했음에도 사업주는 법상 의무인 안전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조사결과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설치되지도 않은 안전방호장치를 설치한 것처럼 보고하는 등 허위‧부실한 안전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러나 대구청은 안전관리대행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포항지회로 축소하여 행정처분을 내려 당초 부과해야할 과징금 4,800만원 대신 1,050만원만 부과하였다.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기관 중 환경부 소관 물 관련 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아 ‘15년 이후에만 과태료를 1억원 이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공공하수도 수질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불명수 유입, 시설 노후화 등이 있다.수자원공사는 위반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단순관리대행 체제(관리주체: 지자체, 운영주체: 수자원공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12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하수도의 수질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방류수질의 기준초과를 지자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한정애 국회의원은 “수공은 사실상 운영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초과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며 “통제불능 상황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공이 더욱 주도면밀하게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

한편 섬진강 하류지역 재첩 어민들은 섬진강의 상류에 댐을 건설하면서 유량과 유속이 감소해 하류의 재첩서식지에 퇴적토가 쌓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송 의원은 “섬진강 하류지역의 염해피해 원인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재첩 어민들의 고충을 조속히 해결하려면 하루 빨리 환경영향조사가 진행돼야 하며, 퇴적토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섬진강 수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영산강유역청이 책임지고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에 영산강유역청장은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수자원 총량, 댐별‧용도별 용수 배분 체계, 염해피해 원인 등 조사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염해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송 의원은 섬진강은 어민들의 생계 터전이자 국내외 철새가 다녀가는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건강한 수생태계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은 “국토부와 공항공사, 항공사가 함께 지연율TF를 꾸려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지연율이 높다”면서 “특히 이용객이 많은 제주와 김해 야간 운항편의 경우, 자칫 김포공항의 커퓨타임(야간비행금지시간)에 걸리면 항공기가 인천에 착륙해 승객 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공사와 국토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