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과 관련, 정부가 17일 현재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31개 농가에 대해 무더기로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란계 전체 1239농가 중 876개 농가의 검사를 완료한 결과, 31개 농가에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등의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2일차 검사에서 새로 확인된 23개 농가를 포함해 전날 이미 검출 확인된 6곳과 유통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2건을 더해 총 31개 농가로 늘어났다. 이들 농가 물량은 전량 회수 폐기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부적합 판정을 받은 31개 농가 중 문제의 사용금지 된 ‘피프로닐’ 성분은 총 7개 농가에서 검출 됐으며, ‘비펜트린’ 성분 초과 검출은 21개 농장이었다. 또 ‘플루페녹수론’ 2건과 ‘에톡사졸’ 1건 등 농약기준치 초과 부적합도 조사됐다.또한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76농가 중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미흡한 농가는 총 62농가였다. 이 중 부적합 농가는 27농가, 친환경 인증 기준만 위배한 농가는 35농가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27개 농가의 계란은 회수 폐기 조치 중이다.유통 중인 계란에서의 추가 검출은 아직까지 없었다. 식약처가 전국의 대형마트, 수집판매업체, 집단급식소 등에서 유통 판매 중인 계란 162건을 수거해 검사 중이며, 검사를 완료한 113건 중 이미 발표된 2건 외에 추가적인 부적합은 나나타지 않았다.정부는 이날 적합 판정을 받은 845개 농가의 시중 유통을 허용했다. 이는 전체 계란공급물량의 86.5%에 해당된다.

정부가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지침 개정을 통해 충전시설을 대폭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친환경 전기차 보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해 공용완속충전기 설치를 오는 18일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그동안 전기차용 공공충전기를 차량 이동 중의 충전 불편 해소와 단시간 충전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급속충전기 위주로 설치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숙박시설,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급속충전의 필요성이 낮으면서 주차 중 충전도 가능한 면사무소, 주민센터, 복지회관, 공원 등의 복지시설에 완속충전기를 다양하게 설치해 충전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이에 따라 준전기차로 평가받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 Plug-in Hybrid Vehicle)’의 공공 충전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터리 용량과 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인해 그동안 전국적으로 설치된 급속충전기의 사용이 어려웠다.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충전기 설치를 원하고,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지소유자나 수요처의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충전기 설치 지침에서는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 사업장 등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충전기 설치공간이 있고, 관리 인력이 있는 시설에서는 누구나 설치 신청을 할 수 있다.충전기 설치 신청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에서 오는 18일부터 받는다.환경부는 급속충전기 546기의 설치 예산이 7월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반영(추경)됨에 따라 올해에만 총 1076기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급속충전기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750기가 설치·운영됐으나, 올해는 추경예산 반영으로 1076기가 설치될 계획이다. 이로써 올해에만 충전여건이 작년 대비 40% 이상이 개선된다.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급속 및 완속충전기 확대 설치로 전기차 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충전여건도 대폭 개선되고 있다”며, “‘친환경차 구매가이드’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각자의 기호와 운행패턴에 따라 친환경차를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충북 교육청과 오는 18일 경북 상주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내에서 ‘생물자원 교육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낙동강생물자원관과 충북 교육청이 충북도 내 학생들의 환경 보전과 생물자원 교육 기회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낙동강생물자원관은 그간 관내 입지여건(경북 상주)에 따라 생물자원 교육 활성화 대상을 대구·경북 지역 위주로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충북 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충북 지역에도 생물자원 교육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오는 9월부터 충북도 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생물자원체험교실’, ‘지역사회협력교육’ 등의 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충북 지역 교사들의 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직무연수과정’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안영희 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충북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생물자원의 중요성 및 이와 관련된 다양한 생물연구 분야를 이해하고, 나아가 폭 넓은 꿈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천·영암·영월 등 20개 지구가 올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충북 진천(120가구), 전남 영암(120가구), 강원 영월(150가구) 등 20개 지구(총 2240호)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2015년에 도입된 지역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모델로 매년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해 오고 있다.올해는 지난 3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지자체의 제안서를 받은 후 현장실사를 거쳐 이번에 대상지를 선정하게 됐다. 선정된 사업지 20곳은 ▲인천 강화군 길상면(150가구)·옹진군 대청면(50가구)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80가구)·포천시 영중면(80가구)·화성시 양감면(70가구)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120가구)·홍천군 홍천읍(100가구)·영월군 영월읍(100가구)·주천면2(50가구)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150가구) ▲충남 천안시 서북구(150가구)·동남구(200가구)·부여군 부여읍(150가구)·청양군 청양읍(170가구) ▲충북 진천군 문백면(120가구) ▲전북 완주군 고산면(120가구)·고창군 무장면(120가구) ▲전남 영암군 학산면(120가구) ▲부산 사하구 감천2동(60가구) ▲경남 하동군 하동읍(100가구)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대부분 지방도시 및 농촌의 읍·면 중심지로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임대주택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충북 진천군 사업 대상지는 인근에 면사무소, 초등학교, 보건지소 등이 위치해 있고, 바로 인접해서 복지회관이 최근에 개관하는 등 주변 여건이 양호하나 임대주택이 부족한 지역이다.전남 영암군 사업 대상지는 반경 1km 내 면사무소, 시장, 초·중·고 및 대학교(동아대), 터미널이 위치하는 지역 중심이지만 노후주택 비율이 높아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곳이다.강원 영월군 사업 대상지는 1970년대 홍수로 인한 이재민들이 집단 이주한 곳으로 고령자 비율이 높고 주택 상태가 불량해, 새로운 임대주택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다.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내년에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국토부 관계자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방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주변지역 정비계획이 실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계획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에 대비해 지하안전 기술자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관련법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전문기관의 기술자는 법령의 주요내용과 지반조사 실습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에 필요한 기본 소양 및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기술자 사전교육은 오는 28일부터 건설기술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등 3개 교육기관에서 실시된다. 사전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기술자들은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 수도권의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교육원, 충청권의 건설시굴교육원(출장교육원), 호남권의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등 어디에서나 교육신청이 가능하다.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지하안전 기술자 교육을 통해 지하안전관리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내년에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령도 지역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해양수산부 보호대상해양생물이자 지역마스코트인 점박이물범을 주제로 한자리에 모였다.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 만)은 (사)녹색사회연구소‧인천녹색연합과 함께 지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백령도 일대에서 백령중고등학교 물범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박이물범* 여름 생태학교’를 개최했다.▲ 점박이물범여름생태학교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캠프는 청소년에게 국제적 보호종인 점박이물범과 같은 해양생물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통해 해양환경 인식증진 및 해양생태계 보전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백령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지난해 8월 백령도 물범바위 인근에서 야생으로 돌아간 점박이물범 ‘복돌이’ 방류 1주년을 기념하고, 지역사회와 점박이물범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8월 마지막 주를 ‘점박이물범 주간’으로 기획하고 캠페인 활동을 준비 중이다.

김영록 농림식품부 장관이 16일 “내일(17일)까지는 100% 검사 완료해서 18일부터는 전량 유통 가능하도록 하겠다.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은 기준치 이하라도 전량 폐기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살충제 달걀 관련 긴급브리핑을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살충제 확산과 관련해 “추가로 검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고개 숙였다. 이는 중소농장을 중심으로 760개 정도의 농장을 검사를 하고 있어 추가로 검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어 이날까지 80% 정도에 해당하는 1013개 농가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아침 5시까지 검사를 완료한 245개 농가 중 2개 농장에서 금지된 농약인 피프로닐이 검출이 됐다. 2개 농장에서는 허용된 농약이지만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장관은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 두 차례 걸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한편 김 장관은 “수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종전 가격대로 판매될 수 있도록 농협, 대형마트 등에 협조를 요청해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다음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브리핑 전문]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장관입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국내 계란 농가에서 최근 유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이 검출돼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정부는 지난 8월 14일 경기도 남양주시 농가에서 피프로닐 검출을 확인한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를 해서 관련 대책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대통령께서도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관련 사항을 종합 관리하고 현재진행 중인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전수조사 검사 결과 등 진행 상황은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당분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금일 아침 05시까지 현재로 시간으로 볼 때 검사를 완료한 245개 농가 중에서 2개 농장에서 금지된 농약인 피프로닐이 검출이 되었고 또 2개 농장에서는 허용된 농약이지만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주로 10만 수 미만의 중소 농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일에 중소농장을 중심으로 760개 정도의 농장을 검사하고 있는 만큼 추가로 검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처와 지자체 중심으로 긴밀한 대응 및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국내 계란의 안전 관리 조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 계란.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 계란은 바로 출하 중단을 8월 15일에 시키고 전량 회수 폐기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했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앞으로 잔류 허용 국제기준 이하 0.02PPM 이하라도 국민들이 대단히 피프로닐에 대해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될 농약이 사용됐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도 무조건 다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다음에 일반 농장의 계란도 출하정지는 이미 8월 15일날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안전검사 후에 안전한 계란만 출하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산란계 농장이 전체 1456개 소입니다마는 일부 휴업 중인 농장 빼고 모든 이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17일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밤을 새서라도 조사를 하겠다 하는 각오로 실제 밤을 새워가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어제까지 해서 25% 검사가 완료됐습니다. 25% 검사가 완료돼서 오늘 새벽까지 검사가 완료된 이 달걀에 대해서는 금일, 16일 대형마트 등에 시중 유통 등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 평소 물량의 25% 정도는 지금 대형마트에서 유통이 되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그다음에 금일까지 조사 완료가 될 수 있는 게 양으로 봤을 때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소 수로 보면 1013개소 정도를 금일 저녁까지 해서 검사를 다 완료해서 내일 17일은 80% 정도를 시중 유통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리고 17일까지는 100% 전수조사 검사를 완료를 해서 18일부터는 합격품들이 정상으로 유통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수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통 계란에 대해서는 종전 가격대로 판매될 수 있도록 농협과 대형마트 등에 협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다음에 시중 유통 중인 계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가공품에 들어간 계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식품의약처 소관입니다마는 오늘 국회 상임위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시중 유통 계란은 문제된 계란은, 그러니까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의 계란은 추적해서 바로 회수, 폐기하도록 이렇게 하고 안전한 계란만 유통시키겠다.그래서 15일 밤에 저희 농림식품부에서 문제된 농장에 바로 현지 조사 출동을 해서 중간유통상 4곳을 저희들이 알아냈고 그 중간유통상 4곳을 식품의약처에 통보를 해 줬고 식품의약처에서 여기에 따라서 추적, 조사,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다음에 가공용 계란. 문제된 계란은 당연히 폐기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계란만 사용하겠다. 가공용, 예를 들면 제빵 과정에 들어간 계란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험 정도는 계란을 직접 먹은 것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금지된 농약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이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 폐기하기로 오늘 아침에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그래서 위험성 여부를 떠나서 전량 수거 폐기하도록 하겠다는 게 식품의약처의 방침이라는 것을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괄적인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의 제일 가장 애용하는 부식인 계란에 대해서 내일까지는 80%, 모레까지는 100% 안전한 계란에 대해서는 유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계획된 내일까지 다 마치도록 모든 노력을 경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다시 한 번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지금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피프로닐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계란이랄지 계란 가공품은 전량 추적 관리해서 수거, 폐기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합격한 안전한 계란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시일 내에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태수 시의원은 중랑구 상봉동 듀오트리스아파트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곳 아파트 30층 회의장에서 서울시 및 중랑구 관계 공무원, 입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듀오트리스 인근에는 외국계 대형할인점인 코스트코가 들어서 있다. 코스트코를 찾는 차량으로 도로 정체를 유발하자 중랑구청(구청장 나진구)은 2015년 10월 주차장 진출입로 방향을 바꿔 이곳 아파트를 끼고 우회하도록 했다.문제는 듀오트리스 주변으로 차가 몰리면서 더 큰 교통 체증 유발뿐만 아니라 주민 차량과 코스트코 방문객 차량 간에 크고 작은 사고 등으로 민원이 꾸준하게 제기됐다.이날 간담회는 중랑구청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참석한 주민들은 구청이 해결해야 할 교통 문제를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또 중랑구청이 뚜렷한 해결 방안을 내 놓지 않을 경우 집회 등 실력 행사를 하겠다고 주장했다.특히 주민 A 씨는 나진구 구청장과 간담회에게 이곳 주차난은 코스트코 주차장 내부에 있다면서 주차장에 △주차요원 배치 △주차 현안 알리는 점멸등 설치 △주차장 흐름 동선 영향평가 실시 등을 제안했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또 일부 주민은 밤낮없는 차량 경적과 끼어들기 차량 간에 고성 등의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했다.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안제시도 잇따랐다. 주민 B 씨는 코스트코 진입을 위해 4개 방향에서 몰려 이곳 아파트 주변이 관내에서 교통사고 빈도수 가장 높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용마산로115길에서 코스트코 방향 직진 신호등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주민 C 씨는 코스트코 주차장 진입로를 기존 방향과 현재 방향으로 이원화해 차량 진입을 분산해야 한다고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 체증은 중랑구의 교통체계의 문제라고 보인다며 대안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김태수 의원은 “중랑구청은 듀오트리스 입주를 시작한 이후 1년 6개월간 입주민의 민원을 사실상 내버려 두어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구청을 비판하면서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구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김 위원은 “이곳 주변 교통난 주요 원인은 중랑구청의 주먹구구식 교통 대책과 코스트코의 부족한 주차장 때문이다”고 지적하면서 “교통난 주범인 코스트코가 주변 땅을 매입해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김 의원은 서울시 관계자에게 “대형할인점으로 인한 교통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및 행정처분 강화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하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가공간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화된 진단 절차와 표준화된 진단 항목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dml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고시)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공간정보는 길이나 위치 찾기와 같이 우리 실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온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와 자율차, 무인기(드론) 등에 활용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다양한 기관의 공간정보를 한데 모아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을 통해 민간에 개방해 왔다. 또 공간정보 품질관리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공간정보 품질관리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공간정보의 품질관리는 데이터의 계획-구축-운영의 3단계로 구성되며, 개정안에서는 각 단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계획 단계는 품질관리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품질개선 협의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구축 단계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집하는 공간정보는 공간정보 표준을 적용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운영 단계는 준비성, 최신성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공간정보 데이터 진단 항목과 이에 따른 품질 진단 및 오류 개선 절차를 마련했다.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를 쉽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 기준도 정비했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발령 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년 9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