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부터 돼지 분뇨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을 전자적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돼지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적용된다.환경부는 가축분뇨 중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돼지 분뇨부터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했으며 향후 닭(양계)이나 소 등으로 가축분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우리나라 가축분뇨 연간 발생량은 약 4600만 톤으로 이중 40%가 돼지 분뇨이며 돼지 분뇨는 물기(함수율 90%)가 가축 중에서 가장 높아 부적정하게 처리될 경우 수질과 토양 오염, 악취 등을 일으킨다.이번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돼지 분뇨의 발생 장소와 이동, 처리, 액비살포 등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돼지 분뇨 배출 농가, 수집·운반 업자, 처리 및 액비 생산 업자, 살포 업자 등이 상호 인수·인계를 할 때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돼지분뇨의 배출 장소, 무게 등 각종 정보를 ‘전자인계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다.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이나 액비살포차량에는 중량센서와 위성항법장치(GPS), 영상정보처리장치(IP 카메라)가 설치돼 돼지 분뇨와 액비가 이동하는 전 과정을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중앙시스템에서 관리한다.이를 통해 행정감독 기관인 지자체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www.lsns.or.kr)을 통해 돼지 분뇨가 어디에서 배출·운반·처리되고 액비가 어디에서 살포되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환경부는 이번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전국적인 적용에 앞서 지난 2013년부터 제주지역에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듬해에는 새만금유역 등으로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환경부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시범운영 과정 중에 나타난 ‘무허가 지역의 액비 살포’, ‘액비 과다 살포로 공공수역 유출’, ‘가축분뇨 무단 배출’ 등 불법 사례 19건을 적발하고 고발조치한 바 있다.

2007년부터 도입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 2015년 7월 29일부터는 모든 공공 시설물에 대한 인증의무를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다.서울시의 경우 2008년 성북구청사가 예비인증을 받은 이후 2016년 말까지 총 65개 시설이 인증을 받았다. 의무인증이 본격 적용된 2016년에만 39건의 인증이 이루어져 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그런데 양적인 확대에 비해 질적인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2015년 이전 이루어진 인증 26건을 분석하면 일반등급은 없고 우수등급 5건, 최우수등급은 21건으로 매우 양호한 편이다. 2016년 39건의 인증은 일반등급 3건 우수등급 34건 최우수 등급은 2건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인증 받는 것에 만족하고 질적 향상은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서울시의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조례’가 2016년 4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점자블록설치 매뉴얼, 도로관리 매뉴얼, 무장애공원 가이드라인 등 관련 부서가 제각각 운영하던 가이드라인을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통합하였다.우창윤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는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정책수립과 집행을 엄정히 해서 서울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목) 하동, 순천에 이어 남해 환경기초시설단지에서 ‘남해 친환경에너지타운 착공식’을 개최했다고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그동안 남해군은 장마철과 태풍 시기에 대량의 해양쓰레기로 인해 고질적인 폐기물 처리 애로와 환경기초시설 밀집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이다. 기존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달하여, 신규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위해서는 약 100억원의 건설비는 물론 NIMBY 현상에 따른 주민반대로 추가 부지선정의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남해 친환경에너지타운 건립을 통해 폐기물은 가스화 발전소로 처리하고, 동 발전소에서 생산된 열에너지는 식물공장 약초재배 등 주민수익과 연계하며, 주변지역은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관광 상품화하는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한다. 남해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폐기물가스화발전소 건립, 민편의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쓰레기매립장에 누적된 쓰레기를 폐기물가스화발전소(3MW)로 처리하여, 신규 쓰레기매립장 건립이 불요하게 된다. 재생과정에서 발전배열은 600평 규모의 ‘에너지자립형 태양광 식물공장’에 난방에너지로 공급하고, 주민조합이 직접 약용작물을 재배하여 연간 6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난방비를 약 2천만 원 가량 절감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폐기물가스화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판매수익 중 3%는 주민발전기금으로 조성해 주민 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인근 6개 마을 경로당․마을회관 등 주민편의시설 에너지자립을 위해 태양광(87㎾), 지열(33㎾) 등을 설치하고, 갈대밭, 철새도래지 등 인근 생태관광지와 연계한 ‘생태탐방로’를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조성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실장은 축사를 통해, “친환경에너지타운이 기피․혐오시설에서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되게 만들어 주민들의 거부감을 없애고 경제적 혜택을 주는 시너지 모델”이라고 강조하며, “남해군과 남변리 주민의 열정과 의지가 큰 힘이 되어 NIMBY시설을 PIMFY시설로 전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