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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취업준비생 73%, 입사 합격에도 입사 쉽게 결정 못해

    ECO
    2016-06-08 15:32:22 이정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남녀 취업준비생 1,5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업준비생 10명 중 7명은 지원했던 기업으로부터 입사 합격통지를 받고서도 입사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취준생들이 합격 통보를 받은 후 입사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경험은 지원했던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이번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입사지원자의 경우 합격 통보를 받고 입사 고민을 했던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81.4%로 가장 높았으며, 대기업 64.8%, 외국계기업 61.3%, 공기업 44.4%로 공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자들의 절반 정도 수준에 그쳤다.지원했던 기업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고도 입사지원을 결정하지 못했던 이유로는 생각한 것과 상이한 직무 때문이란 응답이 29.2%로 가장 높았으며, 근소한 차이로 낮은 연봉 때문이란 응답도 25.5%로 비교적 높았다.이 외에 노후한 근무환경(11.3%), 개인 사유(9.5%), 직원들 분위기(9.4%), 업무량(6.9%), 면접관 태도(5.7%) 등의 이유로 입사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여성 취준생들 중에서는 생각했던 것과 다른 직무 때문에 입사결정을 못했다는 응답이 31.0%로 가장 높았으며, 남성들은 연봉(29.4%) 때문에 고민했던 경험이 가장 많아 차이가 있었다.한편 구직자들은 면접을 보면서 지원한 회사에 대한 분위기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잡코리아 조사결과, 74.9%가 면접을 보면 지원한 회사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된다고 답했으며, 확실히 판단된다는 응답도 18.4%나 됐다.면접 시 파악되는 지원 회사의 대한 점으로는 회사의 근무 분위기가 75.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면접관의 성향 10.0%, 기업의 발전 가능성 7.3%, CEO의 경영철학 6.6% 등의 순이었다.
  • 환경부, 기업과 협약 체결해 생활화학제품 철저히 검증

    ECO
    2016-06-08 15:27:14 이정윤
    환경부는 8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LG 생활건강, P&G 등 48개 제조·수입기업과 11번가, 다이소 등 7개 유통사가 참석한 가운데 위해우려제품 제조·수입기업, 유통사와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위해성이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생산·유통하는 55개 기업과협약을 체결하여 제품에 사용하는 화학물질 성분을 조사·공개하고,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발표할 계획이다.협약 대상제품은 스프레이형과 같이 흡입노출이 우려되거나 살생물질을 함유하면서도 사용빈도가 높아 안전성 검증이 시급히 필요한 제품이다.현행법에 따라 유해성·위해성 자료 등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 검증이 시급한 제품부터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신속히 안전성 검증을 추진하는 것이다.앞으로 환경부와 참여기업은 협약에 따라 제조·수입하는 위해우려제품 내 위해우려성분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먼저, 제조·수입기업은 6월 25일까지 제품별로 함유된 화학물질의 함량, 제품 내의 기능, 보유하고 있는 유해성·위해성 등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환경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여 제품별 성분을 목록화하고, 살생물질 함유여부, 사용빈도, 노출경로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위해성 평가 결과, 사용과정에서 인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제품은 즉시 공개하고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유통사는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목록을 제공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위해우려제품을 확인하는데 힘을 보탠다이와 별도로 환경부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제조·수입기업에 대해서 지난 1일에 제품 내 함유된 살생물질과 그 함량 등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하는 공문서를 발송하였다.5,800여개의 위해우려제품 생산기업은 6월말까지 해당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환경부는 단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계획이며,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을 확인할 경우 즉시 공개 및 수거명령조치를 취할 계획이다.한편 살생물질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장 출시 전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게 원료물질을 공급하는 기업을 추적조사하여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을 확인하고, 위해우려제품 민간시장감시단을 활용하여 전국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제품의 탐색도 병행한다.환경부 정연만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며, “금년 내에 모든 위해우려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살생물질이 함유된 공산품 일체로 조사와 안전성 검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aT, 외식업계와 경북산지의 협력추진

    aT, 외식업계와 경북산지의 협력추진

    ECO
    2016-06-08 15:07:27 안상석
  • “여름철 정화조,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 조심하세요”

    “여름철 정화조,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 조심하세요”

    ECO
    2016-06-07 23:02:49 안상석
  • 환경부, 태국 자연자원환경부와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

    ECO
    2016-06-07 18:18:33 이정윤
    환경부가 태국 자연자원환경부와 오는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2013년 양국 환경부 관계자 간의 면담을 통해 환경 협력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동안 협력분야와 관련된 협의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추진하게 되었다.환경협력 양해각서는 한국과 태국의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기·수질·폐기물의 관리와 환경정책·기술 등의 분야에서 세미나 개최, 전문가 교류, 공동사업 추진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내용을 담았다.양해각서 체결식 직후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쑤라싹 장관은 면담시간을 나누고 양국의 환경현안을 공유할 계획이다.아울러, 환경산업·기술 협력 방안과 태국 폐수처리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윤성규 장관은 “이번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이 폐수 처리, 폐기물 관리 등 환경정책과 기술에 대한 정보교류 강화와 양국 환경문제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태국 자연자원환경부 대표단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서울시 마포 자원회수시설과 북한산국립공원을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시스템, 자연보전 체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번 태국 대표단의 방한으로 우리의 환경 정책과 기술에 대한 인식을 높여 향후 태국과 환경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aT, 전사적 정부3.0 생활화를 위한 지역본부 순회설명회

    aT, 전사적 정부3.0 생활화를 위한 지역본부 순회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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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7 17:01:40 안상석
  • 행자부, 개인정보 보호 위한 ‘개인정보지킴이’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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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7 13:33:10 이정윤
    행정자치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민의 개인정보 안전의식을 높이고, 생활 속에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7일 ‘개인정보지킴이’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행정자치부는 생활 속 개인정보 침해현장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데 국민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개인정보지킴이’를 위촉하였다.생활 속의 다양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를 넘어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에 행정자치부는 전국의 주부, 회사원, 대학생 등 100여명을‘개인정보지킴이’로 위촉하여, 생활 속 개인정보 침해현장을 신고하고,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개인정보 지킴이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과 대학교 정보보호 동아리’중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이 많고 인터넷 활용능력이 검증된 이들로 구성하였으며, 1년동안 활동할 예정이며, 연임도 가능하다.주요 활동 내용은 온·오프라인 상의 개인정보 노출·방치 신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안내판 미부착과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누락 등 미흡사항 개선 독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도·정책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 제안 등이다.또한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지킴이 활동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적을 평가한 후 우수자에게는 상품권을 제공하고, 연말 장관표창 수상자로 추천할 계획이다.지킴이로 위촉된 한 참석자는 “평소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안내판이 없거나, 자주 방문하는 홈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미흡한 경우를 본 적이 있다”라며 “내 주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지킴이 활동이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개인정보보호 실천문화를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반포2동 , ‘친환경 캠페인’실시

    ECO
    2016-06-06 23:29:08 최성애
    서초구(구청장 조은희) 반포2동에서는 녹색생활실천 1동 1특화사업으로 쓰레기 감량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6월 1일부터 커피컵 모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커피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금 제도가 2008년 폐지된 이후 매해 증가하는 커피 소비량만큼 길거리에 버려지는 커피컵도 증가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이에 반포2동에서는 플라스틱 커피컵이 특히 많이 쌓이는 여름철을 대비하여 길거리에 버려진 커피컵 35개를 주워오면 1시간의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주는 커피컵 모으기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하였다.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줌으로써 학부모와 청소년들에게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커피컵 줍기를 통해 녹색생활습관을 기르고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해주고자 하는 것이다.구민이면 누구나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신청·참여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시간을 인정받으려면 수거한 커피컵과 함께 자원봉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포2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최길제 반포2동장은“ 쓰레기 감량과 자원선순환을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커피컵 모으기 캠페인뿐만 아니라 녹색장터, EM흙공을 이용한 반포천 살리기, 업사이클링 특강시리즈 등 주민들이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친환경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반포2동이 친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 분들이 힘을 보태어 주셨으면 한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 매일유업, 바리스타 룰스’ 325ml 신제품 2종 출시

    매일유업, 바리스타 룰스’ 325ml 신제품 2종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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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5 20:40:16 안홍준
  • 녹색기업, 어린이 대상 친환경 교육운영

    녹색기업, 어린이 대상 친환경 교육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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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5 20:11:12 최성애
    환경보호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아왔지만, 최근 미세 먼지의 습격, 이상 기온 현상 등 일상 생활에서 실감하게 되는 환경 변화 때문에 그 필요성과 중요함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이 가운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 기업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기업들의 환경보호 활동은 최근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가치소비’를 즐기는 소비자가 늘어나며 더욱 주목 받고 있다.소비를 통해 간접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가치를 충족 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식음료 및 생활용품 업계, 유통채널 등 소비자와의 접점이 큰 기업들의 환경보호 프로그램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이미지 -콜라 홍보부 박형재 상무는 “코카-콜라사의 지속가능한 경영 철학에 바탕을 둔 ‘2016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과정’은 미래의 주인이자 환경을 이끌어나갈 어린이들에게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어린이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습지 생태계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환경 운동 일환으로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 진행어린이들에게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환경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기 위해 'e파란 어린이 환경 운동'을 진행하며 e파란 어린이그린리더 프로그램, e파란 어린이 환경 그림 및 글짓기 공모전, e파란 어린이 환경 큰잔치 등을 운영 및 진행 중이다.중 ‘e파란 어린이 환경그림대회’는 2000년부터 해마다 홈플러스와 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환경 프로그램 중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홈플러스는 지난 4월~5월 전국 141개 점포에서 '환경오염으로 아파하는 우리의 바다, 하늘, 숲을 보호하자!'는 주제로 초등학생 대상 그림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홈플러스는 예선·본선 심사를 통해 총 2500점의 입상작을 선정, 환경의 달인 6월에 시상식을 진행하며 수상자에게는 환경 장학금과 상장을 수여하고, 환경부장관·교육부장관상 수상자 3명에게는 세계환경탐사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친환경 습관 길러주는 ‘빌려쓰는 지구 스쿨’ 프로그램 운영생활건강은 청소년들을 위해 ‘빌려쓰는 지구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빌려쓰는 지구 스쿨’은 LG생활건강 임직원들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 청소년들에게 친환경 습관을 알려주고, 직업의 세계에 관한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올바른 습관 형성이 최종 목표지만 동기부여 전략과 흥미를 끄는 요소가 없다면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쟁과 게임 등의 재미 요소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특히 올해부터 시행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되며 전국의 60개교 1만2000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안, 화장, 양치, 설거지, 세탁, 진로교육 등을 9개의 교과목을 설계해 교육을 진행한다.환경ㆍ과학 교육, 공연 관람 기회 제공하는 ‘에코 사이언스 스쿨’어린이들이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연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도록 ‘소니코리아 에코 사이언스 스쿨’을 진행하고 있다.‘에코 사이언스 스쿨’은 2012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초청해 환경ㆍ과학 교육, 문화 공연 관람 및 게임 체험, 기초 사진ㆍ영상 교육, 사진 촬영 체험 등의 다양한 교육ㆍ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지난 3월에는 청소년들과 함께 조를 나누어 ‘환경 보존’이라는 큰 주제 하에 직접 촬영할 영상 콘티를 제작하고 인천 송도에 위치한 ‘미추홀공원’에서 소니 카메라를 이용해 영상 촬영 실습을 진행하기도 했다.꾸준히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을 진행해 온 유한킴벌리는 1988년부터 청소년 대상 숲 체험 학교 그린캠프를 운영해왔다.나무와 물, 토양 생물들을 직접 보고 듣고 만지며 느끼는 환경교육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숲을 통한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이다. 뿐만 아니라 먼지 날리는 학교 운동장이 아닌 푸른 숲으로 바뀌기를 기대하며 '학교 숲 조성'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2012년부터 초등생을 대상으로 '삼성 플래닛퍼스트 친환경스쿨'을 운영하며 친환경 교육과 친환경 야외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플래닛퍼스트 친환경스쿨’은 지난해 9월 환경부에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을 받으며 그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 받기도 했다.
  • 정부, 경유가격 인상 백지화 대신 경유차 혜택 폐지.. 미세먼지 대책 일환

    ECO
    2016-06-05 17:28:52 안상석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검토했던 경유가격 인상은 백지화하고, 대신 경유차에 주어진 각종 혜택이 사실상 폐지된다. 다만 정부가 에너지 가격 조정을 검토하기로 해 경유가격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정부는 지난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범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회의에는 국무조정실·환경부·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할만큼 중대안 사안이었다.정부는 이 회의에서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했다.10년 이내에 프랑스 파리 18㎍/㎥, 일본 도쿄(東京) 16㎍/㎥, 영국 런던 15㎍/㎥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2021년 20㎍/㎥, 2026년 18㎍/㎥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정부가 발표한 세부대책을 보면 공해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ow Emission Zone·LEZ)을 확대한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함께 24시간 이상 지속하면 차량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차량부제는 각 시도가 개별 조치하고, 환경부에 통보한다.또한 2005년 이전 출시된 경유차량의 조기폐차를 2019년 까지 완료하고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Compressed Natural Gas·압축천연가스) 버스로 점차 대체하기로 했다.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연간 48만대)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총 150만대)로 대체하고, 충전소를 주유소의 25% 수준인 3천100곳을 확충하기로 했다. 친환경차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또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기하거나 LNG(액화천연가스) 등 친환경 발전소로 바꾸기로 했다.수도권에서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배출총량 할당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초미세먼지의 측정망을 미세먼지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현재 152곳에서 2018년 28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경유차의 보증기간내에는 배기가스 결함 시정명령(리콜명령)을 할 때 차량 소유자의 이행의무를 강화하고, 보증기간 경과차량에는 배기가스 기준을 매연 15%에서 10%이내로 강화했다.정부가 발표한 이 대책에는 환경부가 강력히 주장해온 경유가격 인상과 기획재정부가 검토했던 경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도 제외됐다.당초 정부는 현재 휘발유값의 85% 수준인 경유값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인상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값 인상과 맞물려 검토됐던 휘발유값 인하 문제도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정부는 경유차 저공해차 지정기준을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사실상 경유차 혜택을 폐지했다.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차가 없기 때문이다.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기준은 질소산화물 배출 0.019g/km이내·미세먼지(PM10) 배출 0.004g/km이내이다. 현재 배출가스 기준 이하인 경유차 유로5와 유로6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받고 있다.정부는 환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업계 입장,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향후 경유값을 올리고 휘발유값을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4개 국책 연구기관이 공동 연구한 후 공청회 등을 열기로 했다.
  • 정부, 가습기 중증 피해자에 생활비 최대 94만원·간병비 7만원 지원

    ECO
    2016-06-03 20:53:41 안상석
    환경당국이 월 126만 원 이하의 최저임금을 받는 가습기 살균자 중증 피해자들에게 올해 하반기부터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지원한다. 또 폐(肺) 손상에 국한돼 있는 피해 인정범위를 장기(臟器) 손상, 비염 등 경증 피해로 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정부는 지난 달 8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 지원책’을 3일 발표한 것이다.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2014년 5월부터 치료비와 장례비를 정부로부터 받아왔다. 정부는 금년 하반기 부터 소송 종료시까지 중증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주기로 했다. 기존 치료비와 장례비처럼 ‘정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가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원한 후 그 금액을 가해업체에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이다.피해자들은 가해기업과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생활자금을 폐기능 장해 정도 등에 따라 지원등급을 결정해 지원한다.장애별 지원금을 보면 1등급(고도장해) 월 약 94만원, 2등급(중등도장해) 월 약 64만원, 3등급(경도장해) 월 약 31만원이다. 등급외(경미한 장해·정상)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등급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폐기능 장해등급이다. 다만 최저임금(월 약 126만원) 이상의 소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간병비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간병필요 등급·지급기준을 준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지원(평균 7만원/인·일)한다. 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고통 치료를 해준다.이를 위해 피해 판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그 가족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피해자에게 전문의 상담과 약물·심리치료 등을 해준다.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서 계속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폐이식 수술처럼 피해자가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직접 병원에 나가 수술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몸이 불편한 피해자가 큰 비용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해주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피해자가 조속한 기간에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 병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아산병원 1곳이 조사·판정을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5개 수도권 대형병원과 3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수도권 5대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강남성모병원이고, 지역 3대 병원은 해운대백병원·전남대병원·단국대병원이다. 정부는 피해신청 접수기한을 없애고 피해자 신고를 상시 접수하는 체제로 전환했다.폐(肺) 이외 장기(臟器) 손상, 비염 등 경증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해 현재 폐손상에 국한돼 있는 피해인정 범위를 넓혀주기로 했다.이를 위해 2014년 7월부터 추진한 1∼3단계 피해자 모니터링 결과와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이 보유한 가습기 피해 신청자의 건강자료를 토대로 질환력(疾患歷) 분석, 역학조사 등을 실시해 폐이외 질환과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추가적인 동물실험과 독성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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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값 인상·직화구이집 규제 안된다”

    ECO
    2016-06-03 14:09:02 안상석
    최근 대기환경오염의 원인으로 미세먼지를 지목한 가운데,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값 인상, 고등어와 삼겹살 직화구이집 등을 규제하겠다고 나선 정부에 대해 여당인 새누리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국민적인 합의 없이 고깃집을 규제한다든가 경유값 인상 같은 서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최근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을 검토한다거나, 미세먼지가 나오는 원인으로 고등어와 삼겹살 직화구이를 꼽는 등 성급한 모습을 보인데 대한 비판이다.당정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정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 정책위원들과 정부에서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비공개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경유값 인상, 고등어·삼겹살 등 직화구이 규제 같이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국민생활 불편 방안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당이 첫번째 내용으로 요구했다”고 강조했다.또한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적되는 디젤엔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석탄화력발전소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오염물질처리시설을 개선하며, 일정연한이 지난 노후 화력발전소는 폐쇄하는 등 대책을 검토해줄 것도 요구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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