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는 국내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배추·무·마늘·양파의 수급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오는 6월 10일(금)까지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사업자를 모집한다.자금지원 규모는 총 340억 원이며, 사업지원대상자는 배추·무·마늘·양파를 농업인, 작목반 등과 사전계약재배 약정 체결하고 수매할 계획이 있는 법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5년으로 매년 계약재배를 통해 대출액의 125%(마늘, 양파)에서 220%(배추, 무) 이상 해당품목을 수매하고 시장 수급불안 시 자금지원액의 20% 물량을 시장에 출하하는 조건으로 지원된다.김기붕 계약재배부장은 “이번에 지원되는 계약재배자금은 일정량의 출하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주요 채소류 수급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전라남도 화순에 본사를 둔 지역건설사로 시작한 세운건설이 금광기업, 남광토건에 이어 극동건설까지 인수한다.서울중앙지법 파산3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극동건설의 회생 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27일 밝혔다.법원 측에 따르면, 다수 이해 관계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고 인수·합병을 통한 회생계획 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극동건설의 매각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하고, 주식 지배력까지 세운건설에 넘기면 회생절차가 완료된다.▲ 세운건설의 설립자 봉명철 회장세운건설이 업계 이목을 끌기 시작한 건 2012년 건진건설(현재 한솔건설에 합병), 한솔건설과 컨소를 구성해 시평액 기준으로 10배가 넘는 규모의 금광기업을 집어삼키면서부터다. 금광기업은 당시 세운건설에 인수된 후 법정관리 졸업은 물론, 2014년 말 기준 매출 1277억원, 영업이익 84억원의 실적을 올린 탄탄한 건설사로 거듭났다.이번 극동건설 인수까지 진행하면 업계 25위권으로 발돋음하게된다. 이는 한진중공업과 KCC건설의 입지 수준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립공원제도 도입 50년을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비전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 국민행복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5월 29일 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다.그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조직의 규모에 비하여 독자적인 설립법이 없었고, 공단의 업무 근거를 ‘자연공원법’ 안에 규정하고 있어 시대와 정책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이번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제정으로 조직법에 해당하는 공단에 관한 규정을 자연공원법에서 분리함으로써 변화되는 정책요구에 알맞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이번 제정·공포된 공단법에는 국립공원 뿐 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보호지역에 대한 위탁관리 근거가 마련되었다.공단의 국립공원관리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도립·군립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 국가적 규모에 있는 다른 보호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자연자원 조사, 멸종위기종 복원, 탐방해설 업무 등을 공단에 수탁·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단과 지자체간 원활한 협력관계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아울러 이번 개정된 자연공원법에는 도립공원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규모 이상을 새로 지정 또는 편입하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다.이민호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제정을 통해 앞으로 공단이 국내 보호지역 관리 전문기관으로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서는 도립공원 지정 해제가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자원 다소비국인 우리나라의 경제사회구조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근본적으로 바꾸고 우리나라를 자원부국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자원순환법)’이 5월 29일 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자원순환법은 자원을 폐기해버리는 매립이나 단순 소각 대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최대한 동원해 재사용과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자원과 에너지 수입에 2013년 기준으로 하루에 약 1조원 연간 약 371조원을 지출해야 하는 자원 다소비 국가다. 특히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립되거나 단순 소각으로 처리되는 폐기물 중에서도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폐기물이 56%나 포함되어 있어 자원낭비의 문제가 심각하다.이에 따라 자원순환법을 제정하여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자원순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단 또한 법안에 담았다.자원순환법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한 후 그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게 된다.특히 사업자단체와 협의하여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목표(순환이용율, 최종처분율 등)를 설정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재정적·기술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순환 목표의 조기 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유용한 자원을 단순 소각 또는 매립하여 영구 폐기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에 버금가는 비용을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내야 한다.또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부담금 감면조항을 법안에 명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계를 배려했다.감면이란 일정기준 이상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자가매립지에 매립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기 납부한 경우 등을 뜻한다.폐기물처분부담금 재원은 폐기물 재활용 기술개발, 자원순환산업 육성 및 영세 자원순환시설 투자 등에 사용하여 자원순환시장 전반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경제성이 있어 원료로 직접 투입가능한 폐지·고철과 같은 폐기물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으면 폐기물 규제에서 배제된다.기존에는 재활용 과정을 거쳐도 폐기물로 계속 규제를 받아 왔다.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도입되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이 폐기물에서 제외될 경우 사업자의 수거·운반, 재활용, 유통에 수반되는 부담이 완화되고, 시장에서의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폐금속 등 산업의 원료로 직접 투입되는 물질이나 물건 등에 대해서는 순환자원 인정절차 등을 일부 생략토록 하여 재활용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을 취소하고 폐기물로써 적정처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환경안전도 담보하였다.그 외에 자원순환사회로의 발전을 위한 문화조성,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순환자원 품질표지 도입 등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과 재정지원 시책도 마련했다.한편 자원순환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자원순환법의 주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향후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톤이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이 1조 7,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일자리도 약 1만개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재활용가능한 폐기물의 직매립을 없애 매립지 수명을 20년 이상 연장하고, 매립 대상 물질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역간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부는 자원순환법 제정으로 기존의 대량생산-대량소비형 사회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정부3.0에 부합하는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특히 관계부처, 산업계, 재활용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원순환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하여 2018년도에 차질없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박근혜정부 환경정책의 핵심 과제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를 자원부국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폐기물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