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 산하 산학협력단 소속직원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78차례에 걸쳐 학교 사업자금 7억7,247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사진)이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 소속직원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 사업자금 7억7,247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한 45건을 비롯해 현금인출 132건, 수표발행 1건의 방법으로 총 178차례에 걸쳐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한국폴리텍대학이나 고용노동부가 6년간 걸친 직원의 횡령에 대한 정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이 그동안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횡령 의혹은 단 한 차례도 드러나지 않았고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학협력단 특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심지어 2018년, 고용노동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시책과 부패 자율개선등을 평가하는 산하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로 한국폴리텍대학에 1등급인 우수등급을 부여했다. 임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그동안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6년간 걸친 직원의 횡령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감사의 부실로 볼 수밖에 없다”며, “위법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 의원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감사를 강화하고, 한국폴리텍대학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은 직원들의 부패방지 및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불법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209억원을 원인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했지만, 이 중 환수된 금액은 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구상권 청구금액에 대한 환수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8월까지 불법폐기물 발생 및 구상권 청구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2월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총 120만톤의 불법폐기물 중 110만톤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다.처리된 110.8만톤 중 행정대집행을 통해 59.3만톤(53.5%)이 처리되었고 원인자 처리 42.5만톤(38.4%), 이행보증으로 9만톤(8.1%)이 처리되었다. 절반 이상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고 발생 원인자에게 76건 209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환수는 3건 3.1억원에 불과해 1.4% 환수율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지낸해 전수조사 이후 1년새 신규로 추가확인된 불법폐기물도 40만톤에 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일부 처리업자들이 폐기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해 수도권 외곽 지역에 불법 투기 및 무단 방치 행위가 끊이지 않아 불법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불법폐기물 구상권 청구액에 대한 환수율이 1.4%로 매우 저조하다”며 “불법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환수대책을 마련하고 폐기물처리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 허용보관량의 1.5배인 보증보험금액도 2배 이상으로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발생한 산림병해충이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 전북, 충북, 충남, 광주 등 5개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7,897ha, 전북 3,086ha, 충북 2,745ha, 충남 2,298ha, 광주 293ha 규모의 병해충이 발생해 전년 대비 피해규모가 증가했다.반면, 강원, 경북, 서울, 부산, 울산 등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또한, 소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하여 고사하게 만드는 재선충병의 경우, 강원‧전남 등에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                                                                                                                 (단위 : 본)지난 5년간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6,050억원으로, 연평균 1,200억여원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결과는 다소 실망스러운 것으로 향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산림병해충 방제 예산어기구 의원은 “해충 발생은 기온상승과 연관관계가 있다. 지구온난화로 병충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해충 발생 방지와 산림방역환경에  산림청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고 지적했다. 

정부가 수급을 관리하고 있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편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가격안정제, 농산물 유통소비정보조사 등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정책이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수급조절품목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배추의 경우 연중 가격편차(최저가 대비 최고가)가 2015년 약 3배 수준에서 2019년 약 6.8배 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무의 경우 2015년 2.8배 수준에서 2019년 3.9배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고추는 2015년 1.1배에서 2019년 1.4배, 깐마늘은 2015년과 2019년 1.5배로 동일, 양파는 2015년 3.4배에서 2019년 2.6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품목의 연도별 등락폭도 심했다. 배추의 경우 2013년 10kg에 9,021원에서 2014년 4,789원으로 46.9% 급락하였으며, 2015년 5,540원에서 2016년 10,858원으로 두배 가까운 수준으로 인상되었고 2019년에는 2016년 대비 30% 가량 떨어진 7,643원 수준이다. 무의 경우 2015년 20kg에 10,873원에서 2016년 17,420원으로 60.2% 급등하였으며, 2019년에 다시 12,343원으로 2016년 대비 약 29% 하락하였다. 건고추의 경우 2017년 13,692원에서 2018년 20,099원으로 46.8% 급등하였다가 다시 2019년에 12.7% 떨어지는 등 수급조절품목의 연도별 가격변화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주요 채소류의 가격안정을 통해 생산자 소득 안정과 소비자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채소가격안정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채소류의 가격 폭등락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는 지난 10년간 207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농산물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위성곤 의원은 “농가소득 및 서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요 농산물수급조절 정책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정책수준으로는 기후변화와 재난의 일상화에 따른 작물재배환경의 급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또한 “채소가격안정제의 확대와 의무자조금 등 생산자단체 조직화를 빠르게 실행하며,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야한다” 고 밝혔다.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주성분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이루어진 슬레이트 건축물의 5년간 처리율이 8.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자료｢‘13년｣ 현행화 결과보고 시·도별 전수조사 자료  

▲ 공단이 해양오염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추석 연휴기간을 해양오염사고 대비 특별기간으로 지정하고 본사 및 전국 소속기관의 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공단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해양오염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본사 및 전국 12개 지사의 비상근무를 통해 24시간 긴급출동 태세를 유지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이를 위하여 공단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관내 해양시설 현황 및 대내외 비상연락망을 점검하는 등 사고예방 조치를 실시하고, 해양오염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선박 및 장비를 투입 가능하도록 준비 태세를 갖추는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24시간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건강상담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본사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 및 일상생활 속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 상담을 실시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공단은 지난 7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해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보건관리자를 위탁하였으며, 소속 의사와 간호사가 본사에 내방하여 건강검진 검사 결과 유소견자 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했다. 이번 상담은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실시했으며, 개인별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금주, 식습관 개선, 운동 권고 등 맞춤형 처방을 통해 향후 발병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를 지원한다.김희갑 해양환경공단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상담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근로 환경으로부터 오는 직업병을 최소화하여,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건강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공단은 매월 건강 상담을 실시하여 유소견자 사후관리와 근로자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소속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 출처 : 한국농어촌공사농업용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저수지나 담수호가 전국에 9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대상시설은 전국 975개소로, 이 중 9.85%에 해당하는 96개소가 농업용수에 부적합한 수질 4등급을 초과했다. 농업용수 부적합한 수질 5등급은 77개소, 6등급은 19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수질 기준을 초과한 저수지‧담수호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경북이 2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23개소, 전남 16개소, 전북 11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수질기준 4등급은 ‘약간 나쁨’ 수준의 수질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며, 5‧6등급 수질은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수질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위 기준을 농업용수 관리목표로 하여 전국 975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저수지나 담수호가 전체의 10%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라고 지적하며,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수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최근 5년간 무려 17조 780억원에 달해 적자감소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144억 6,800만 달러, 한화로 약 17조 780억원, 연평균 약 3조 7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로는 ▲2016년 26억 6,400만 달러, ▲2017년 29억 3,900만 달러, ▲2018년 37억 4,800만 달러, ▲2019년 32억 8,900만 달러, ▲2020년 7월 기준 18억, 2,800만 달러의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액은 ▲2016년 21억 2,800만 달러(61만 1,530톤), ▲2017년 23억 2,900만 달러(53만 9,512톤), ▲2018년 23억 7,700만 달러(63만 2,134톤), ▲2019년 25억 5만 달러(68만 7,534톤), ▲2020년 8월 기준 13억 1,100만 달러(41만 1,441톤)인 반면 수산물 수입액은 ▲ 2016년 47억 9,100만 달러(537만 4,000톤), ▲ 2017년 52억 6,800만 달러(549만 2,000톤), 2018년 61억 2,500만 달러(641만 9,000톤), 2019년 57억 9,400만 달러(560만 6,000톤), 2020년 8월 기준 31억 3,800만 달러(313만 2,000톤)로 2019년에만 약간 감소했을 뿐 적자 폭이 증가 추세에 있다.국가별 수출실적은 대 일본 수출액이 최근 5년간 34억 2,479만 달러(61만 9,984톤)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중국 19억 5,695만 달러(53만 1,481톤) 미국 12억 9,877만 달러(12만 9,236톤), 태국 9억 5,056만 달러(52만 7,394톤), 베트남 5억 8,764만 달러(26만 6,943톤) 순이었다. 품목별 수출실적은 참치 27억 715만 달러(101만 2,635톤), 김 23억 7,044만 달러(10만 5,005톤), 게 4억 1,080만 달러(1만 906톤), 굴 3억 2,160만 달러(4만 5,918톤), 대구 2억 1,284만 달러(6만 1,846톤)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9년 이후부터는 김 수출액이 참치 수출액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별 수입액의 경우 최근 5년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60억 300만 달러(380만 9,000톤)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러시아 39억 2,400만달러(130만 6,000톤), 베트남 34억 3,300만 달러(75만 6,000톤), 노르웨이 17억 2,500만 달러(30만 5,000톤), 미국 11억 9,200만 달러(37만 9,000톤) 순이었다.품목별로는 명태 18억 6,100만 달러(105만 8,000톤)로 가장 많았고 새우 17억 7,500만 달러(29만 4,000톤), 오징어 15억 7,700만 달러(51만 6,000톤), 연어 15억 600만 달러(16만톤) 등의 순이었다. 다만 2019년 이후부터는 오징어, 새우 수입액이 명태 수입액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산물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산물 해외제조업소 등록시설도 2016년 3,528곳에서 2020년 8월 현재 4,146곳으로 618곳 증가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현지실사 점검은 296곳으로 점검비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엔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단 한 곳도 점검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수산물 무역수지는 국내 어업경쟁력은 물로 어족자원의 조성 등 지속가능한 수산, 식량안보와 직결된 지표” 라면서 “수산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시장 다변화는 물론 고부가가치화,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등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하는 만큼 식품 안전 차원에서라도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실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면서 “ 해수부가 식약처와 적극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끝.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추석상차림 비용이 품목별로 전통시장보다 최대 2.8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매년 aT는 추석 2주 전, 추석 상차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과(3개), 동태살(500g), 마른오징어(마리), 쇠고기(한근), 달걀(10개) 등 19개 품목에 대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로 구분하여 품목별 가격을 조사해 왔다.특히, 조사된 19개 농수산물 가운데 가격 차이가 가장 큰 품목은 ▲두부(2.8배) ▲깐도라지(2.6배) ▲고사리(2.4배) ▲쇠고기(1.8배) ▲동태살(1.4배) 순으로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비쌌다.그 결과, 올해 대형마트에서 추석상차림 재료를 구매하면 188,334원이었고 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면 135,197원으로 대형마트가 53,137원 비쌌다.한편, 지난해와 비교할 때, 19개 품목의 추석상차림 평균 비용은 대형마트 10.9%, 전통시장 5.8%가 각각 인상된 것으로 집계되었다.대형마트 기준, 지난해 대비 가격 인상률이 가장 많이 높은 품목은 ▲애호박(69.2%) ▲사과(68.4%) ▲배(28.1%) ▲닭고기(19.6%) ▲쇠고기(14.7%) 순이였다.반면, 배, 곶감 등의 일부 품목의 경우, 대형마트는 가격이 각각 ▲배(28.1%) ▲곶감(5.7%)가 상승했으나, 전통시장은 오히려 가격이 ▲배(△9.8%) ▲곶감(△0.6%)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올해 코로나와 태풍 등으로 인해 농산물의 소비자 가격이 많이 상승했으나 여전히 산지 가격은 생산비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기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가 소득 안정망을 하루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지난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강동대교에서 팔당대교까지 9.6km 구간의 수중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활동에서는 환경보전협회 주관하에 민간잠수사 120명과 크레인 설치 바지선, 보트 등 전문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여름철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상류 팔당댐 수문개방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생활폐기물, 폐철제, 폐그물 등 총 12.1톤을 수거하였다. 수거구역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를 취수하는 5개 취수장(토평, 도곡, 강북, 덕소, 하남 취수장)을 포함하고 있어, 이번 정화활동이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 상수원 수중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총 21,088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약 758톤의 쓰레기를 수거해왔다.올해 5월에도 5일간 수중쓰레기 약 11.7톤을 수거하는 등 연 2회가량 주기적인 수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한강 상수원 수중쓰레기 정화 활동 등을 통해 한강 상수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9.28일 오후 강원도 춘천을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일선 방역관계자를 격려하였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 차관은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를 방문하여, 그동안 발생하지 않던 춘천·인제 [(춘천: 3건, 인제: 9건(2건)]   에서도 8월부터 야생멧돼지 ASF 양성개체가 발견되는 등 오염지역이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농장, 축산 관계시설(도축장 등) 및 주변 환경에서 시료(돼지 혈액, 분뇨, 물·토양 등) 채취 및 ASF 바이러스 검사를 누락되는 곳 없이 꼼꼼히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해 달라고 강조하였다.이 차관은 인근 야생멧돼지 차단 광역울타리를 방문하여, 관리인력을 구간별로 꼼꼼히 배치하고 출입문이 열려 있지는 않은지, 보강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지속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또한 추석 동안 귀성·성묘 등 유동인구 증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점 주변으로 출입 통제 표지판과 현수막을 철저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달 31일부터 5일까지 계속되고 있는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린 강원 철원 갈말읍의 태양광시설. [제공=철원군]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RPS) 비율이 내후년부터 10%로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3월 말 관련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도 개정한 것이다. RPS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풍력, 수력 등의 에너지로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RPS 의무비율은 당초 내년에 8%, 2022년 9%, 2023년에 1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내년에 9%, 2022년부터 10%로 상향 조정했다.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올해까지 30%였으나, 2030년까지 40%로 확대된다. 지자체 중심으로 주민 수용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관련 절차도 정했다.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사업지를 지정하고, 실시기관을 선정한다. 정부 보급사업으로 설치한 태양광 설비 등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지자체 등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설치 후 3년 이내 설비는 시공자가 연 1회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시행토록 했다. 그린뉴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용도와 담보능력이 낮은 영세업자에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보완했다. 산림청장이 태양광 등 발전사업자에게 산지 중간 복구를 명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전력거래를 할 경우, 산림청장이 요청하면 산업부 장관이 6개월 내에서 사업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정지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 정지 처분, 발전사업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다만 풍수해·천재지변 등 유예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내에서 사업 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산업부는 "개정 법령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촉진 방안과 보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취약, 투기행위 등 부작용에 대한 완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연합뉴스 올해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가 지난해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0년 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초미세먼지 경보 발령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일수)는 2017년 129회(43일), 2018년 316회(71일), 2019년 642회(87일)다. 지난해 발령 횟수가 2017년과 비교해 5배 증가했다. ▲출처=연합뉴스지난해 주의보 발령 횟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전북으로 237회 발령돼 2017년 6회보다 40배 가까이 많았다. 경기 72회, 충북 56회, 경남 52회, 충남과 인천 36회 순이었다. 또 충남은 2017년에 1회만 발령됐으나, 지난해는 36회 발령됐다. 이처럼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던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는 올해 상반기 128회(31일)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579회(70일)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급격한 변화가 생긴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감사원에서 환경부가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적게 산정하고 저감량은 부풀렸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해 수치의 정확도에 관해서도 의문이 있는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올해 상반기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가 급감한 원인이 계절관리제와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의 효과인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정확한 분석을 통해 철저히 점검해야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절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생 유산균 NIBR97 배양액 함유 세정제 시제품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김치에서 분리한 자생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엔아이비알(NIBR) 97(이하 엔아이비알97*)’의 배양액이 바이러스의 소독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국립생물자원관이 2017년에 김치에서 분리한 항균력 우수 유산균 엔아이비알97 배양액을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바이러스에 대한 소독 효과를 실험한 결과다.연구진은 엔아이비알97 배양액을 병원성을 제거한 에이즈(HIV) 바이러스 등에 처리했을 때, 유산균 배양액이 대부분의 바이러스를 파괴하고, A형 독감 바이러스(H3N2)에 대해서도 소독 효과(최대 99.999%)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약리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파마슈티컬스(Pharmaceuticals)에 2020년 9월 23일 발표해 학술적 검증을 받았다.특히, 이번 연구로 부주의한 사용에 따른 화재 발생과 인체 손상 등의 사고 위험성이 있는 소독용 알코올을 김치 유산균 배양액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 3월 ㈜셀텍에 엔아이비알97 배양 특허기술을 이전했으며, ㈜그린바이오와 ㈜엔피코리아는 ㈜셀텍에서 제공한 엔아이비알97 배양액으로 무알코올 세정제를 만들어 마우스 코로나바이러스와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99.99%)를 검증했다.해당 업체에서는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등록된 분석기관에서 안전성 등의 검사의뢰를 마친 상태이고, 검사에 통과하면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국내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의 담당 기관에 신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판매할 예정이다.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독제의 사용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는 소독용 알코올을 자생 유산균 배양액으로 대체하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국립생물자원관은 가치가 있는 자생생물자원을 지속 발굴하여 국내 생물산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