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으로 오염된 건축물을 물처럼 뿌리고 씻어 제염하는 신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양희만 박사가 방사성으로 오염된 표면에 액체 분사 방법으로 세슘을 쉽고 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하이드로겔(hydrogel) 기반의 표면제염 코팅제'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세슘은 원자력 사고 시 누출되는 대표적 방사성 물질로 장기간 방사능 오염(세슘-137, 반감기 30년)을 일으키기 때문에 빠른 제염 작업을 통해 제거 필요하다.  현재의 제염 기술은 건물 표면에 제염 코팅제를 도포한 이후 직접 벗겨내거나 표면 자체를 깎아야 하기 때문에 대단위 면적에 신속한 작업이 어렵고 대량의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연구는 표면제염 코팅제를 액체 형태로 뿌려서 신속하게 도포할 수 있으며, 세슘을 흡수하고 굳은 코팅제를 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어 방사성폐기물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점착형 하이드로겔 기반 코팅제의 표면오염 제염 과정 개념도. [제공=한국원자력연구원] '하이드로겔 기반 표면제염코팅제'는 친환경 고분자 화합물, 가교제를 첨가한 특수용액과 기존 세슘 흡착제를 혼합해 만들었다.  오염표면에 특수용액과 세슘 흡착제를 분사하면 하이드로겔 형태의 코팅제가 만들어지며, 세슘은 특수용액 속의 암모늄, 나트륨과 이온 교환*되어 표면에서 제거되고 세슘 흡착제에 달라붙는다.    특수 장비 없이 일반적인 액체 분사장치로 분사·도포할 수 있어 광역 오염 지역에서도 쉽고 빠르게(분당 1.25㎡ 속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박리형 표면제염코팅제보다 2배 이상 우수한 제염 성능을 확인했다. 특히 물 세척만으로 표면제염 코팅제의 특수 용액과 세슘 흡착제를 분리시키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이에 세슘 흡착제는 여과나 자석으로 선별 분리해 방사성 폐기물로 처분하고, 나머지 용액은 일반 폐수로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세슘 흡착제 대신 다른 핵종별 흡착제를 사용하면 세슘 외 다양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도 있다.  ▲상용분사 장비를 이용하여 시멘트 표면에 프러시안블루 흡착제를 포함한 하이드로겔 제염코팅제를 분사하고 있는 사진(왼쪽), 세척수로 하이드로겔 제염 코팅제를 제거하고 있는 사진(오른쪽). [제공=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를 이끈 양희만 박사는 "이번 연구결과는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 시에도 오염된 건물의 제염을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한 것"이라며 "액체나 물로 쉽게 다루고,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서 현장 활용성을 높인 만큼 실제 오염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 이전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화학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 7월호에 게재됐다.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17일과 24일 '2020 온라인 환경일자리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채용설명회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산하 기관과 환경기업의 인사담당자가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화상회의 형태로 채용계획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전 등록한 구직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일자리 정보를 얻기 힘든 환경분야 구직자들에게 12개 환경부 산하기관과 환경기업의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12개 기관 및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산업협회, 에코프로, 인선모터스, 대양이엔아이, 에코앤파트너스, 에코아이, 일신종합환경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하는 기관과 기업의 정보는 박람회 누리집에 게재돼 있다. 채용설명회 참여 기관과 기업에서는 구직자들의 취업과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접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참여하는 12개 기관과 기업 이외에도 다양한 환경 기업들의 채용정보를 '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구직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채용 의지가 있는 환경기업들과 인재들이 만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공=국제에너지기구 2050년 전 세계에서 넷제로(Net Zero·온실가스 순 배출량 '0'으로 탄소 중립을 의미)가 달성되면 태양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60%까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6일 세계 최대 에너지기업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이 최근 발표한 '에너지 전망 2020'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탄소 배출량이 95% 줄어드는 넷제로 시나리오에서 재생에너지는 모든 에너지원 중 가장 빨리 증가해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8년 비중 5%의 12배에 달하는 규모다. 넷제로 시나리오는 탄소 배출권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 정책과 기업의 노력 등 사회적 변화가 수반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태양광(열)과 풍력 에너지의 설비용량은 2050년까지 연평균 350GW, 550GW씩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증가 수준(60GW)의 약 6∼9배에 해당한다. BP는 사회적 변화 없이 탄소 배출권 가격 상승만 이뤄지는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70% 줄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위적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현재와 같은 상황일 때를 가정한 또 다른 시나리오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10% 감소하는 데 그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시나리오별 탄소 가격 상승 추이와 에너지원별 소비 비중 변화. [출처=BP 보고서]​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재생에너지와 수소, 원자력은 성장세를 나타내는 반면 석탄과 석유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석탄 소비는 2050년까지 80% 이상 줄고 석유 소비는 50∼80% 감소할 전망이다. 천연가스 소비는 넷제로 시나리오에서 올해 중반 정점을 찍은 뒤 2050년까지 35% 줄 것으로 예상됐다. BP는 재생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시장이 다변화하고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져 에너지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가 우위에 있게 되면서 에너지 구조가 기존의 생산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출처=연합뉴스 글로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유럽연합(EU)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높이라고 촉구했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케아, 도이체방크, 유니레버, H&M 등 150여개 글로벌기업 CEO가 참여했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영국 케임브리지대 지속가능성 리더십 연구소에 따르면 CEO들은 최근 EU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55% 감축해 기후변화로 인한 최악의 영향을 피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효과적인 경제회복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CEO들은 "기업가와 투자자 입장에선 탄소중립 달성에 지속해서 투자하려면 계획과 일정이 명확해야 한다"면서 "(명확한 계획과 일정은) 혁신을 일으키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를) '탄소제로 경제'로 재건하는 일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확신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목표는 1990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인데 이를 '55% 감축'으로 강화할 전망이라고 AFP통신은 설명했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낮추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일종의 녹색성장 전략인 '그린딜'을 추진 중이다.

▲화학물질 누출 차단 작업. [제공=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전국 국가산업단지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가운데 황산, 염산, 수산화나트륨 등의 순으로 사고 위험도가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정부 합동방재센터에서 정한 공동전담구역 안에 있는 사업장 4415곳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해 기준 유해화학물질 취급량과 취급사업장 수, 최근 3년간 사고 횟수 등 3개 분야 점수를 합산해 화학물질 사고 위험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황산, 염산, 수산화나트륨 순으로 사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산은 분석대상 사업장 중 2519곳에서 1776t을 취급해 취급 사업장 수와 취급량 모두 두 번째로 많았다. 또 최근 3년간 관련 사고 15건이 발생해 사고 횟수에서도 3위에 올랐다. 염산은 최근 3년간 화학사고 발생 건수가 28건으로 조사대상 유해화학물질 중 최다였고, 취급 사업장 수는 2028곳으로 3위였다. 다만 취급량은 4위인 1200만t가량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수산화나트륨은 최근 3년간 사고는 없었으나 취급 사업장(3301곳)과 취급량(1826만t)이 최다여서 잠재적 사고 위험에 대비해야 할 물질로 분석됐다. 이밖에 톨루엔, 질산, 암모니아, 벤젠, 과산화수소, 메틸알코올, 수은 등이 취급량과 취급 사업장 수, 사고 발생 건수 등에서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규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화학물질별 사고유형과 대응절차, 유출·누출 제어 및 탐지법 등을 정리한 '화학사고 현장대응 매뉴얼'을 발간해 이달 중 전국 소방서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화학물질 사고 위험도 평가수준도 보완해 분석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수목원 가꿈이 모집 포스터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한국수목원관리원 소속 국립세종수목원(원장 이유미)은 정원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정원조성 프로젝트인 ‘제1기 수목원가꿈이’를 25일까지 모집한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참여 정책소통 공모사업에서 홍보비를 지원하고 산림청(수목원조성사업단)과 국립세종수목원이 기획한다. ‘수목원가꿈이’ 모집 기간은 이번 14일부터 25일까지 20명을 모집하며, 모집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제1기로 선정된 20명은 10월 1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1달 동안 정원 현장견학, 정원교육, 정원 조성 등 다양한 정원 활동을 4회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목원가꿈이를 수료한 참가자에게는 기념품 및 수료증을 제공하며, 우수 가꿈이로 선정될시 소정의 상품 제공할 계획이다. ‘수목원가꿈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모집 요강은 국립세종수목원 홈페이지 기관소개-알림마당-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정원 조성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대를 이어나가는 감각적인 정원 문화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국민들과 소통을 핵심가치라고 생각하며 유명 해외수목원보다 역사는 짧지만, 국민과 함께하는 부분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개원부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5월 29일 조성공사를 마치고 전직원이 10월 중에 있을 개원 준비에 한창이다. 국립세종수목원은 한국전통정원, 사계절전시온실, 생활정원 등 20여 개의 주제별 정원과 전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453종 161만 본의 식물이 식재되어 관람객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7~8월 장마철호우 피해에 대한 농업부문의 복구 지원계획이 9.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장마철 호우로 발생한 농작물(34,175ha)‧가축 피해(가축폐사 : 한우 1,161마리, 돼지 3,759, 가금류 519,532 등) 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7,767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1,272억 원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되었다.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249만 원, 벼·콩 등은 74만 원 수준의 농약대가 지원되며,피해가 심하여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 884만 원 , 벼·콩 등은 380만원 수준의 대파대가 지원된다.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가족 기준 124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1,756억 원(정부 928억원, 지자체 828억원)도 이번 결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호우피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는 9.11일자로 인상된 재해복구 지원단가가 적용되었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복구비용 지원단가 총 174개 항목 중 123개 항목을 인상하고 2개 항목을 신설키로 하였다.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20%p)하고,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하였다. 또한 다년생인 인삼의 경우 농가의 영농노력에 따라 대파대를 차등 지원하기 위해 기존 묘삼(苗蔘) 1개 항목에서 생육년수를 세분한 2개 항목(3~4년근, 5~6년근)을 추가 신설하였다.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2,533호 400억 원)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 50%이상 2년)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7,699호, 수요조사 기준)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 ’(994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거치 7년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해대책비를 추석 전까지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해당농가가 지자체(읍·면·동)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12.31)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이자감면과 상환 연기는 지자체가 지원대상을 지역농협에 통지 후 일괄 조치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장차관을 비롯한 실국장급 간부들이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및 세 차례 태풍대비 과정에서 전국 50여개 시.군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과수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수준 인상, 상품성 낮은 과수의 가공용 수매지원,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확대 등, 인삼농가는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지원 개선등을 요청하였으며 축산분야에서는 호우피해 가축 진료지원, 호우피해 축사 및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의 개보수 자금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침수가 잦은 지역 농업인들은 배수시설 등 지원, 노후화된 수리시설의 안전 보강 등을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태풍 기간 동안 발견된 문제점 및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 분야의 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벼.콩등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21년에는 3,145억원을 투자(`20년 대비 57억원↑)하여 신규 50지구 포함 총 176개 상습침수 농경지에 대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노후화된 수리시설의 개보수 및 안전진단을 위해 총 6,064억 원을 투자(`20년 대비 12.7%↑)할 예정이다. 또한 과수의 냉해 및 낙과 피해 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21년 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수립하여 방재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현재 저수지 제방이 유실된 18개 저수지, 침수로 인해 가동 중단된 22개 배수장 등에 대해서는 중앙재해대책본부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1년 영농기 전까지 항구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붕괴 등 이상징후를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저수지 제방에 ICT 기반의 누수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위기경보체계를 강화하고 저수지 물넘이 확장, 비상수문 설치, 배수장 펌프 교체 등을 통해 홍수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업재해보험제도는 보험의 안정성, 재정소요등을 감안하되 현장의 다양한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신속하고 정확한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평가방식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현장에서 접수된 의견 중 예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 우선지원 필요성,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잦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해 대응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요구가 정책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지난 7∼8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 4만7767곳에 재해복구비 1272억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마철 농업 부문 복구 지원계획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장마철 호우로 인해 한우 1161마리, 돼지 3759마리, 가금류 51만9532마리가 폐사했고 농작물 피해 규모는 3만4175㏊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과·배 등 과수는 ㏊당 249만원, 벼·콩은 74만원 수준의 농약대를 지원하고, 피해가 심해 다른 작목의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는 884만원, 벼·콩 등은 380만원의 대파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약대는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일부 피해를 봤을 때 병충해 방제에 드는 비용, 대파대는 대체 파종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정부는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은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했다. 다년생인 인삼은 농가의 영농 노력에 따라 대파대를 차등 지급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 기존 묘삼(苗蔘)에 3∼4년근과 5∼6년근 2개 항목을 추가했다.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 가족 기준 124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에는 1756억원을 투입한다. 또 벼·콩 등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3145억원을 투자해 신규 50지구를 포함한 총 176개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노후화한 수리시설의 개보수와 안전진단을 위해서는 6064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과수의 냉해·낙과 피해 방지와 품질 향상을 위해 내년 3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 방재시설 설치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태풍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밀조사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중 재해복구비를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해 대응과 관련해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요구가 정책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수소에너지를 주거와 건물, 교통 등에 활용하는 '수소도시' 건설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수소도시가 도시 계획과 개발, 수소의 생산·이송·저장·활용 등 생태계 기술이 융·복합돼, 여러 개별법으로 추진하기엔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해 단일 법령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은 수소도시 건설사업의 시행자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외에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소도시를 건설할 때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민간업자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인 도시 규모는 별도 용역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수소도시 건설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하수도법, 하천법 등 도시 건설과 관련한 각종 법률상 허가 사항을 의제적용 받는다. 수소도시 건설의 속도를 내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도 제공된다. 국토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소도시 융합기술의 설계, 시공, 운전·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특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수소도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다른 법령에 아직 마련되지 않은 물류, 이송·운송 및 교통 주요시설 등에 활용되는 설비의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다. 국가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수소도시 건설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수소도시와 수소 생산, 이송, 저장, 활용을 위한 플랜트 기술의 수출을 위한 시장개척 등 지원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수소도시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전문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단체·법인을 수소도시 건설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전담기관은 수소도시와 수소도시 기반시설 관련 조사와 수출 지원 등 정책지원을 하게 된다. 수소도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수소도시 건설의 기본 방향과 목표, 육성 계획 등을 정립한 수소도시 국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는 수소도시 건설사업을 하려면 이와 관련된 도시·군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사업 시행자는 수소도시 건설 사업계획,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이후 준공검사까지 받아야 한다.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에 설치돼 있는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그린 뉴딜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내세웠다. 하지만 올해 7월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충전요금이 오르자 소비자들과 민간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인상이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의 기본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거나 기본요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사용요금은 2016년 1kWh당 313.1원으로 결정됐으나,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맞춰 특례 할인이 시행됐다. 지난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던 이 특례 할인은 소비자의 부담과 전기차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종료된다. 이미 7월부터 할인 폭이 기본요금 50%·전력량 요금 30%로 축소돼 내년 6월까지 유지된다. 내년 7월∼2022년 6월에는 기본요금 25%·전력량 요금 10% 할인으로 축소되고, 2022년 7월부터는 할인이 완전히 없어진다. 한국전력은 "요금 할인을 종료해도 일반용 전기 요금보다 저렴하고, 연료비 면에서도 휘발유차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실제 결정된 가격을 보면 전국 공용 급속충전기 약 90%를 운영하는 환경부와 한전은 충전요금을 모두 1kWh 당 173.8원에서 255.7원으로 47% 인상했다. 대부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완속충전기는 사업자에 따라 1kWh 당 충전요금을 200원대로 설정해, 일부는 2∼3배 오르기도 했다. 한국전력은 코나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공용 급속충전기)의 충전요금이 휘발유차 연료비의 37%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완속 충전으로 비교하면 더 저렴하다. 환경부의 2016년 설명에 따르면 2022년 할인이 완전히 없어져 사용요금이 다시 313.1원으로 돌아갈 경우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은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으로 올라간다. 완속충전기(70%)와 급속충전기(30%)를 함께 이용할 경우에는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이다. 하지만 국내 최대 전기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특례 일몰 시 전기차 급속충전 비용이 하이브리드 유류비에 근접해 실구매가 등을 고려하면 이득이 아닐 수 있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요금 조정 없이 313.1원으로 원상 복귀할 계획"이라며 "이 가격은 정부 운영 급속충전기에만 반영되지만, 이 가격이 완속충전기 등의 가격을 산정할 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유가가 낮아 전기차 유지비의 가격 경쟁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계산된다"며 "다만 지금 유가 수준에서도 내연기관 차보다는 경쟁력이 있고, 313.1원이 되더라도 여전히 60∼70% 수준일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은 전기차 충전소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가 2025년까지 누적 4만5천기를 보급한다고 밝힌 충전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충전소로, 현재까지 급속·완속 합쳐 2만3천여기가 설치돼 있다. 그 외 회사나 아파트 단지에 설치돼 특정 대상만 사용할 수 있는 충전소는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는 완속 충전소로, 급속·완속 합쳐 3만4천여기 정도가 운영 중이다. 이번 인상 때 완속 충전의 가격이 급속 충전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른 이유는 민간 업체들이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 인상분의 대부분을 충전요금에 전가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기본료가 면제돼 사용료만을 기준으로 충전요금이 결정됐는데 이제는 사용량과 별개로 급속충전기(50㎾)는 약 6만5천원, 완속충전기(7㎾)는 약 1만6천원의 기본료가 충전기 대수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충전사업자로서는 사용량이 없는 충전기조차도 고정 요금이 나가게 되니 그에 맞춰 충전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충전요금 인상으로 이용수요가 줄거나 사업상 위험 부담이 늘면 사업자들에는 전기차 사업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요인이 감소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처럼 충전요금 인상이 소비자들에게는 전기차에 대한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사업자들에는 부담을 증가 시켜 전기차 보급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기본요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거나 기본요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해당 방안들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대안을 마련해야겠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아직 이견이 있다"며 "다음 달 정도까지 그린 뉴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세부 계획을 마련할 텐데 이 부분도 그때까지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알리는 포스터. [제공=반크]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의 무단 방류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본 정부가 최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경고다. 후쿠시마에서는 2011년 3월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 영향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반크는 우선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알리는 디지털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포스터 지구본 가운데 위에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원전사고", 아래에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일본 원전 수 고의적 방류"라는 슬로건이 적혀 있다. 또 "지구의 미래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글로벌 청원에 동참해주세요"라는 호소와 함께 현재 '체인지닷오아르지'에서 펼치는 국제청원 사이트를 링크했다. 청원에서는 일본이 비용이 싼 처리 방식이 아닌 위험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일본 정부에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국제사회가 안심할 수 있는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출처=연합뉴스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15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환경부 유튜브에서 중계될 예정이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산업계와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3차 계획 기간인 향후 5년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관해 토론하고 종합적 기준을 제시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연평균 배출량이 법정 기준 이상인 업체가 할당 대상이며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기타 등 6개 부문, 69개 업종으로 분류된다. 3차 계획 배출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1100만t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에 따른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3차 계획에서는 국가배출목표량 중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업체 등의 비중이 2차 때의 70.1%에서 3.4%포인트 높은 73.5%로 커짐에 따라 배출허용총량도 늘어났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배출효율이 좋은 사업장·공정·시설 등을 보유한 업체에 유리한 배출효율기준의 할당방식 적용을 2차 계획(50%)보다 10%포인트 높은 60%로 확대했다. 유상할당이 원칙이나 기업의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배출권 전부 무상할당 대상 업종도 선정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해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3차 계획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 중 온라인 채널에 댓글로 달거나 15일부터 3일간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완전 개방 중인 금강 세종·공주보를 3년간 관측·분석한 결과,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출현하는 등 생태계 전반의 서식환경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의 개방으로 모래톱과 수변공간이 늘어나고 생물 서식처가 다양하게 형성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흰수마자를 비롯한 멸종위기종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등 금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울러, 물흐름이 빨라지면서 퇴적물의 모래 비율이 증가했고, 유기물질 함량이 줄어드는 등 개방 효과가 관측됐다. 드러난 모래톱 및 하중도 등지에서 모래·자갈밭에서만 번식하는 특성이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흰목물떼새가 세종·공주보 구간에 널리 서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2019년에 금강 세종보 하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흰수마자가 재발견된 후 올해 상반기에는 공주보 상류에서도 발견됐다. 여름철 서해 연안에서만 드물게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랑부리백로(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가 세종보 하류에서 발견됐다.또한, 수생태계 건강성(어류건강성지수)도 증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하천 서식환경 개선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보 개방 후에 퇴적물 내의 모래 비율이 증가하고 유기물질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영훈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장은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를 장기간 개방하여 관측한 결과, 보 개방으로 물흐름이 개선되면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보 개방을 확대해 가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평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환경부는 산림청, 단양군,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10일 오후 소백산국립공원(충청북도 단양군 지역) 일대에서 매미나방에 대한 방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방제 대상인 매미나방은 수도권과 강원, 충북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올해 발생량이 늘어났으며, 특히 충청북도 단양군 일대의 산림에 피해를 일으켰다.매미나방은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애벌레의 털이나 성충에 접촉하면 사람에 따라 두드러기나 피부염을 일으킨다. 이번 방제는 생태계 보호를 고려하여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의 지도 아래 매미나방의 알집을 끌개를 사용하여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매미나방은 5월에 애벌레 시기와 6~7월 번데기 시기를 거쳐 성충이 된 후 8월 중순까지 산란을 하며, 다음해 4월까지는 알집 상태로 월동한다. 이번 방제는 내년도 대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알집 제거 중심으로 이루어졌다.환경부와 관계기관은 매미나방 등과 같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곤충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기 생태 관측을 통한 대발생 원인 분석 및 친환경 종합 방제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피해가 큰 곤충에 대해서는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방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2020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모습[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측과 조업질서 유지 및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실무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우리측에서는 해양수산부 김종모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한국수산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측에서는 해경국 리춘린(李春林)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부, 외교부, 중국해경 북해분국?동해분국, 중국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무허가, 영해 침범 및 폭력저항 어선 등 계속되는 중대위반어선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양국은 동해 북한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측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해경함정을 상시 배치하여 순시를 강화하고, 자국 어업인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측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중국측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조업 방지 방안 등도 협의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아직 실시하지 못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어업지도단속선 공동순시를 올해 11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 양국 해경함정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시하고, 내년도 상반기 공동순시는 3월 또는 4월에 한국측 어업지도단속선과 중국측 해경함정 참여 하에 실시하기로 했다.특히, 내년에는 2016년 9월 이후 중단되었던 양국 어업지도단속 공무원 교차승선을 재개하기로 하고, 재개시기는 코로나19 추세를 고려하여 ‘제20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