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일문화교류발전 행사차 일본을 순방 중인 한일의원연맹 소속 윤호중 의원(간사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이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일본 정부와 사회를 상대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18일 스가 요시히데(전 총리) 일한의원연맹 회장 및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친선협회중앙회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유감을 전달했다. 윤 의원은 “라인야후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자본관계 재검토’까지 요구한 것은 기업경영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며 행정권력의 과도한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국제법과 국제 규범에 의하지 않는 명백한 시장개입”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국내외 기업 등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기업경영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를 엄격하게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도 법과 규범에 따른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디지털사회추진본부에서 활동 중인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윤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라인야후 모델은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나아가 한일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의 모델이었다”면서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원한다면 라인야후에 대한 반시장적이고 비정상적인 개입을 멈추고 합리적인 해법을 조속히 찾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이용선 의원(사진)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하고 지난 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늘(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이 사라진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또한 6개월 내(~’24.11.20.)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2022년 9월까지 소급 적용하여 기존에 과다 책정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이용선 의원은 “지난해 버팀목 대출을 받고 건강보험료가 3 배나 올랐다는 민원을 듣고 너무나 황당하고 불합리해 법안을 발의했던 것인데 정 부 정책 엇박자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지금부터라도 막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히면서 “건보공단이 홍보와 적극 행정을 통해 버팀목 · 디딤돌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가 모두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용선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상세한 안내 및 적용 신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3일 경기 서해 연안에서 채수한 바닷물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이 검출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올해 첫 검출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경기 서해 연안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시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최초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시기는 2022년 4월 25일, 2023년 4월 24일이었다. 비브리오패혈증균은 겨울철에는 수온이 낮아져 바다 밑의 갯벌에서 월동하다가, 봄철에 해수 온도가 15℃ 이상으로 올라가면 표층수에서 검출된다.비브리오패혈증은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된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전국에서 최근 10년간 평균 52.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경기도에서는 평균 9.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감염 시 증상으로는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된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한다. 피부 병변은 주로 다리에서 시작해 점차 범위가 확대되면서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된다.비브리오패혈증은 1~3%의 식염 농도에서만 증식하는 호염성세균인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원인이므로 흐르는 수돗물에 어패류를 잘 세척한 후 85℃ 이상으로 가열 처리해 섭취하면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간 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감염됐을 경우 치명률이 높기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연구원 관계자는 “비브리오패혈증은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는 8~9월 환자가 급증하므로 여름철 위생관리 중요하다”면서 “경기 서해 연안 비브리오패혈증균 환경감시를 지속 운영해 감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대규모 수질오염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5월 22일 영산강 승촌보 인근(나주시 노안면 소재)에서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 방제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제훈련은 영산강 수계 내 산업단지 공장에서 화학물질과 기름(유류)이 영산강 본류에 유출되고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진행된다. 이날 훈련에는 환경부 및 소속·산하기관(영산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물환경연구소)을 비롯해 광주광역시(광산구, 남구), 한국농어촌공사, 광산소방서, 군부대 등 11개 기관 170여 명이 참여한다. 훈련에 참가한 기관들은 △위기징후 감시,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상황 전파, △오염물질 방제조치 및 폐사어 수거, △수습지휘 체계 운영 등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에 따른 사고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이번 훈련은 수질자동측정망, 무인기(드론)를 통한 항공감시, 무인선박을 통한 수질측정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위기징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시하며 전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훈련에 따른 대응 결과와 개선점을 관계기관과 공유하여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에 반영하고 현장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데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실전 같은 합동방제 훈련으로 관계기관과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실제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면서,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안전하고 깨끗한 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국토부, 국토관리청, 지자체(시･군･구), 시･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 으로 전국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축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24.10월)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①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②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③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개 현장을 선정하였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하여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최근 신축아파트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하여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국토부, 지자체, 하자 관련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신축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 (사전방문 전 공사 완료 의무화, 하자 조치기한(입주후 180일 이내) 설정 등( 입주예정자와 협의한 경우 일반 하자는 사용검사 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한 하자(구조물 균열 및 철근 노출, 누수･누전, 배관 부식･파손, 소방･전기 등 설비 작동불량 등) 는 90일 이내에 조치 완료토록 의무화등, 사업주체는 하자조치계획 수립 후 사전방문기간 종료일 7일 이내에 지자체 및 입주예정자에게도 통보(서면 또는 전자문서)하도록 의무화)) 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경우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건강한 도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사)생명의숲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강 여의도지구 둔치 녹지대에 ‘무궁화정원’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무궁화정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의 민간 재원을 지원받아 구와 (사)생명의 숲이 함께 조성하였으며, 정원 인근에는 현재 약 3,000그루의 무궁화가 식재된 무궁화 동산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구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하기 위해 겹벚나무 등 교목 10주를 비롯해 황매화, 병꽃나무 등 관목 922주, 수크령, 털수염풀 등 지피초화 2,000본을 추가 식재했다. 특히, 이번 무궁화정원은 오랜 질곡의 시간을 지켜온 민족의 상징 무궁화의 ‘강인함’과 ‘영원한 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정원 내 ‘무한의 대지’를 컨셉으로 무한대(∞) 모양으로 조성된 잔디밭은 영원·번영·끝없이 피어나는 무궁화의 상징성을 표현한다. 방문객들은 이 너른 잔디밭 위에서 휴식 및 피크닉 등을 즐기며 편히 쉬어갈 수 있고, 잔디밭을 따라 그려진 무궁화 산책로를 걸으며 다채로운 수목을 감상할 수 있다. 무궁화정원은 5월 20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 (사)생명의 숲 및 한국수출입은행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장식을 마치고 구민들에게 개방됐다.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무궁화 정원을 통해 우리 꽃 무궁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긍심을 갖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문래동 꽃밭정원, 도림동 매력정원에 이어 여의도 무궁화 정원은 ‘정원도시 영등포’ 실현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상징한다. 앞으로 구민들의 힐링 공간이 되어 줄 오아시스 같은 정원들을 조성하여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71일 동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영농폐기물 5천860톤을 수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농촌폐비닐 5천524톤, 농약용기 68톤, 기타 268톤 등이며 주민자치회 등 총 2천654 명의 도민들이 폐기물 수거에 참여했다. 경기도는 농촌 환경보호 및 농촌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거보상 제도를 통해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 농약용기는 병류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수거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서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이송돼 폐비닐은 파쇄·세척·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됐다.또한 마을주민자치회에서 폐기물 종류에 따른 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고 마을별 집중수거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폐기물 수거에 동참했다.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은 “도민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높은 수거량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이번 집중 수거가 농촌 지역의 환경보호 및 자원 재활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농폐기물 수거로 농촌 환경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서울시 1호 모아타운 대상지 번동 492번지 일대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특별 수거 대책을 수립, 민‧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서울시 1호 모아타운 사업 대상지인 번동 429번지 일대는 2026년까지 총 1,242세대(최고 35층‧13개 동)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지난해 7월 번동 5개 모아주택에 대한 가로주택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난 뒤 올해 1월부터 거주민들이 이사를 시작, 현재 80% 이상 이주를 완료했다.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되면서 이 지역 일대에 생활쓰레기, 가전 폐기물 등의 무단투기가 발생하고 빈집에서 화재 사고, 악취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북구는 이주 중인 세대들의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달 시행사(조합), 청소대행업체와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의논했다. 이날 간담회 결과 사업부지 내 생활폐기물은 시행사에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구는 생활폐기물 등 무단투기가 우려되는 사각지대에 한시적으로 무단투기 방지용 카메라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요 지점에 위반행위 금지 표시판을 설치하고 야간 시간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방범 순찰을 실시한다.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세대들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폐기물 배출은 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청 또는 시행사로 신고 처리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늘려 무단투기를 예방하기로 했다. 청소대행 업체에서는 각종 생활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여 생활폐기물 장기 방치로 인한 무단투기를 예방하기로 협의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번동 거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될 때까지 구와 시행사가 협력하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를 줄이겠다“며 ”구는 번동 모아타운이 완공될 때까지 주민들의 각종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경기도 내 임야를 훼손해 원상복구를 힘들게 한 행위자들을 이번 산지 무단훼손 수사를 통해 적발했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 면적은 1만 7,165㎡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이른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15건 ▲주차장 불법 조성 5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불법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 5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6건 및 산림자원법 위반 1건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이천시 소재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B씨는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의왕시 소재 C씨는 임야 113㎡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며, D씨는 의정부 소재 임야 2,352㎡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354㎡에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604㎡에 시설물(캠핑시설용)을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산지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보전산지 지역에선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준보전산지 지역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 내 불법 산림 훼손 행위를 차단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