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홈플러스에 대해 고객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17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홈플러스 고객정보의 보험사 제공 사건에 대해 홈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2014년 11회에 걸쳐 경품 추첨 행사를 해 벤츠자동차,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준다면서 행사 응모권 뒷면에 '개인정보가 보험사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1㎜ 글자 크기로 고지한 것 이외에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런식으로 불법으로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은 보험사 7곳에 건당 1980원에 판매해 총 148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패밀리 카드’ 회원을 모집한다며 개인정보 1694만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에 83억원에 넘기기도 했다. 시민단체와 강모씨 등 283명의 고객들은 2015년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손해가 인정된 1명당 5만~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일부 배상액과 대상자를 조정했지만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원심을 유지했지만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홈플러스가 보험사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고객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들 원고 중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유출된 사실을 입증한 4명에 대해서만 홈플러스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일 논평을 통해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를 근 10년 만에 확인한 선고”라면서도 “법원의 늦장 판결로 이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려 법원 판단보고 추가 소송을 제기하려던 고객들은 소멸시효가 만료돼 더 이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인 ‘(주)한우유통 1번가(경북 포항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암소육회(냉장)(식품유형 : 포장육)’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킴 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7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포항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내집주차장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내집 마당의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거나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건설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올해 마포구는 서울시 보조금을 포함해 총 2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내집주차장 조성환경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담장허물기 내집주차장 조성’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 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1면이 추가될 때마다 200만 원의 지원금이 더해지며, 주차면 공사비를 포함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야간에 거주자 혹은 인근 주민과 공유를 할 수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다. 주택가 내 방치된 자투리땅이나 나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최소 1년 이상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해야 한다. 1면당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되며, 20면 초과 시에는 1면당 1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며, 토지소유주는 주차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마포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저비용으로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차량 소유자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새로운 주차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송석준 의원이 이천시 도로교통과 안전부문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협의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5월20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도로교통과 안전부문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효과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이천시청 안전건설국장(이강문) 및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로관리과장, 교통정책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안전정책팀장이 참여하여 이천시 도로교통과 안전부문 현안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추진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이천시청에서는 국지도70호선 백사~흥천 및 대포~장록 조기완공, 국도37호선 여주 점동~장호원 조기완공, 광역버스 증차, 국지도 84호선 용인~이천 간 도로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포함, 지중화사업 추진 한다고 말했다.이천시 도로교통·안전과 관련된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송석준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였고, 앞으로 송석준 의원 및 이천시청이 원팀으로 국토교통부,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송석준 의원은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성~용인~안성 일죽까지 연결하는 반도체고속도로를 이천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인 검토요청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계획적이고 선제적으로 미래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부발역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는 등 별표형 고속철도망을 통해 장차 우리나라 철도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될 이천시 철도시대를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송석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이천시청 관계자들과 지역현안사업들이 2025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면서 앞으로 이천시의 다른 현안 부문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하고 체계적인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생산·소비 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 유통사(티몬, 위메프)와 함께 5월 20일부터 6월 16일까지 ‘생활화학제품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된 제품 중에서 모든 원료의 전성분을 공개*(또는 공개 예정)한 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요 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생활화학제품 내에 함유된 모든 원료 성분 정보가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17∼’23년, 1801개 제품)된제품이다 16개 기업(대·중견기업 4개, 중소기업 12개:강청, 불스원, 사천편백림, 센츄, 스카이케미컬코리아, 애경산업, 엘지생활건강, 워크플로컴퍼니, 유한크로락스, 이자나홀딩스, 일리크컴퍼니, 퍼퓸홀릭, 피죤, 향기만드는가게, 허브에프앤씨, 메디앙스 ) 400여 개 제품이 행사에 참여하며, 안전기준 확인 표시(마크) 및 제도 홍보를 비롯해 제품 할인쿠폰(10~20% 할인)이 제공된다.아울러 생활화학제품 관리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성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안전한 제품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환경부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소비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와 제품을 연결하기 위해 올해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이번 행사의 참여 기업을 모집해 선정했으며, 할인 금액만큼 정부와 유통사가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11월 예정)에도 소비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할인 및 판촉 행사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이 같은 판촉 행사가 안전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해외직구(구매대행) 제품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판로개척 등에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미신고·미승인 제품(해외직구)의 안전기준 초과 비율 44.4%(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조사자료이며 2023년 기준으로 90개 제품 중에서 40개 기준 초과)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생산·소비 문화 확산 등 기업과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기업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소비자는 노력하는 기업 제품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물포럼(10th World Water Forum)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정책사례와 물 관련 기술을 소개한다고 밝혔다.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 가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우리나라는 2015년 대구와 경북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WWC)은 국제기구, 각국 정부, 학계, 시민단체, 기업체 등 400여 개 기관이 가입한 물 분야 세계 최대 국제기구(‘96년 설립, 회장 루이 포숑)이다. 이번 행사는 ‘공동번영을 위한 물(Water for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세계물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우리나라는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대표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한다.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는 5월 19일에 우리나라 물 기업, 인도네시아 수도협회와 지방상수도공사 등을 초청하여 ‘한-인도네시아 녹색 기술교류 학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에서는 양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유수율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기업과 협회 간 협력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상수도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진다.또한, 같은 날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과 바수키 하디물요노(Mochamad Basuki Hadimuljono)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은 양국 간 물 산업 교류를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양자 면담을 갖고, 세계물포럼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해외 물산업 진출을 독려한다. 다음 날인 5월 20일에 환경부는 일본 국토교통성(대신정무관 코야리 타카시), 중국 수리부(장관 리 궈잉)와 ‘제4차 한·일·중 수자원 장관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력적 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각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도출한다.이어 같은 날, 환경부는 세계물포럼 기간 중 운영되는 대한민국관에서 국제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메콩강위원회)와 물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지속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세계물포럼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물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5월 20일 암피반 숙산티 라오스 북부농림대학(NAFC) 부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농대의 우수한 농업교육 시스템을 라오스에 전수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지난 3월 한농대와 라오스 북부농림대학이 체결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를 위한 이번 방문에서는 북부농림대학에서 수행 중인 공적개발(ODA) 사업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구체적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정현출 총장은 “케이(K)-농업교육 노하우를 응축한 이론-실습 병행 교육과정과 농업현장에서 활동 중인 7,500여명의 졸업생 네트워크 등 한농대가 지닌 강점을 활용하여 라오스 북부농림대학과 건실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개도국 청년 농업인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라오스 등 개도국의 청년 농업인재를 육성하고 케이(K)-농업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삼표그룹의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사장 정도원)은 지난 17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서울사무소에서 ‘푸른등대 정인욱학술장학재단 기부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재단은 자립준비청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가계소득, 학업계획 등을 고루 평가해 총 10명의 장학생을 선발, 1인당 연간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장학사업과 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재단은 국가 정책적으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학술·연구지원사업, 교육기관(단체) 지원사업, 사회불우계층 지원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어려운 시기에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소중한 기회를 주신 정인욱학술장학재단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구성원이 되겠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배성근 한국장학재단 장학이사는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기부해주신 정인욱학술장학재단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유용재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사무국장은 “학비 지원이 부족한 대학원생들 중에서도 어려운 환경임에도 성실히 학업에 임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와우 멤버십 운영 및 결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지난 4월에 와우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변경한다는 소식을 알렸으며, 현재 와우 회원들을 대상으로 월회비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소비자들은 이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동의 버튼을 쉽게 누를 수 있는 구조에 불만을 토로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실수로 눌러버렸다",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밖에 없다" 등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논란에 대해 쿠팡 측은 “고객들에게 멤버십 변경 관련 안내를 이메일, 팝업창, 고객 게시판 등을 통해 최소 3회 이상 고지했으며,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