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2일 부터 7월 17일 까지 40일간 도로, 철도, 하천, 아파트 등 전국 1,929개 건설현장을 일제 환경점검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우기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마련하였으며, 총 12개 기관 에서 1,204명의 점검인력을 투입한다.국토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기관들이다.특히, 우기철 집중호우 및 폭염에 사전 대응을 위해 취약현장 1,828개소를 집중 환경점검한다. 건설현장 수해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조치 및 지하차도 등의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하천공사의 경우에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천 내 설치된 가도·가교의 시공 상태와 하천 제방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료·쉼터·휴식 제공을 철저히 하고, 폭염이 극심한 경우 작업중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각 현장을 지도·감독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건설현장 사망사고 최소화를 위해 사망사고 발생 현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101개소)도 병행할 계획이다.시흥 교량 건설 중 붕괴사고(4.30)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국토부 소관사업 현장(시흥 사고포함) 27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 1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63개소)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3개소)에 대한 불시 점검도 추진한다. 또한, 지난 해빙기 기간(2.27~4.9) 동안 산하기관에서 자체점검한 현장에 대하여도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한 후, 국토부 점검(8개소)을 통해 산하기관의 자체점검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청 지역 건설현장 3곳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국토안전관리원의 합동점검을 시범 실시하고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는 건설현장에 대한 국토부 외 타 부처, 기관 등의 겹치기 점검에 따른 현장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조치이다. 합동점검 시에는 철근탐지기,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등 점검 장비를 활용하여 보다 상세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대한 현장 및 각 점검기관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합동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매년 건설현장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2,500여개의 현장을 점검하여 54,34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과태료(270건)·부실벌점(177건)·시정명령(53,893건) 등) 를 완료하였다. 이번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폭염 등 취약시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관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하였다.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17일(금)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17개 시·도, 교통안전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하였다.’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91년 대비 1/5 수준이며, 전년 대비 6.7% 감소하였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8위/38개국, ‘21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화물차(23%) ‧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하여, OECD 회원국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보행자 안전 환경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확대(현재229대→ ’24400대)하고,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버스 등 50대)을 추진한다.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보도‧방호울타리(100억원)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 설치(67곳)하여 고령자 사고를 예방한다. 화물차 바퀴 이탈 등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5톤 이상)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 ((예시) 주행장치(허브베어링, 휠 디스크‧림), 제동장치(드럼‧라이닝)) 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확대 설치(현재324대 → ‘24529대)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인다. 버스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과태료 50만원),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한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고잦은 곳(400개소), 위험도로(141개소)를 개선하고, 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교통빅데이터(운전자 운행특성, GIS, 교통사고정보등)를 수집·분석하여 위험구간 개선방안 제공) 을 구축(국도, ~’26년)한다.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24.10월)한다.백원국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다”면서,“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홈플러스에 대해 고객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17일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홈플러스 고객정보의 보험사 제공 사건에 대해 홈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2014년 11회에 걸쳐 경품 추첨 행사를 해 벤츠자동차, 다이아몬드 반지 등을 준다면서 행사 응모권 뒷면에 '개인정보가 보험사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1㎜ 글자 크기로 고지한 것 이외에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런식으로 불법으로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은 보험사 7곳에 건당 1980원에 판매해 총 148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패밀리 카드’ 회원을 모집한다며 개인정보 1694만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에 83억원에 넘기기도 했다. 시민단체와 강모씨 등 283명의 고객들은 2015년 홈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손해가 인정된 1명당 5만~3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일부 배상액과 대상자를 조정했지만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원심을 유지했지만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홈플러스가 보험사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고객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들 원고 중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유출된 사실을 입증한 4명에 대해서만 홈플러스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일 논평을 통해 “홈플러스의 불법행위를 근 10년 만에 확인한 선고”라면서도 “법원의 늦장 판결로 이미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버려 법원 판단보고 추가 소송을 제기하려던 고객들은 소멸시효가 만료돼 더 이상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인 ‘(주)한우유통 1번가(경북 포항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암소육회(냉장)(식품유형 : 포장육)’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식품 중에서 독소를 분비하여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킴 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7월 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포항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내집주차장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한다.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내집 마당의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거나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건설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올해 마포구는 서울시 보조금을 포함해 총 2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내집주차장 조성환경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담장허물기 내집주차장 조성’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 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1면이 추가될 때마다 200만 원의 지원금이 더해지며, 주차면 공사비를 포함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야간에 거주자 혹은 인근 주민과 공유를 할 수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다. 주택가 내 방치된 자투리땅이나 나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최소 1년 이상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해야 한다. 1면당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되며, 20면 초과 시에는 1면당 1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며, 토지소유주는 주차수입금을 받거나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내집주차장 조성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마포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저비용으로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차량 소유자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새로운 주차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라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송석준 의원이 이천시 도로교통과 안전부문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협의하는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5월20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도로교통과 안전부문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효과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이천시청 안전건설국장(이강문) 및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로관리과장, 교통정책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안전정책팀장이 참여하여 이천시 도로교통과 안전부문 현안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추진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이천시청에서는 국지도70호선 백사~흥천 및 대포~장록 조기완공, 국도37호선 여주 점동~장호원 조기완공, 광역버스 증차, 국지도 84호선 용인~이천 간 도로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포함, 지중화사업 추진 한다고 말했다.이천시 도로교통·안전과 관련된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송석준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였고, 앞으로 송석준 의원 및 이천시청이 원팀으로 국토교통부,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송석준 의원은 현재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화성~용인~안성 일죽까지 연결하는 반도체고속도로를 이천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인 검토요청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계획적이고 선제적으로 미래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부발역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는 등 별표형 고속철도망을 통해 장차 우리나라 철도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될 이천시 철도시대를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송석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이천시청 관계자들과 지역현안사업들이 2025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면서 앞으로 이천시의 다른 현안 부문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하고 체계적인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생산·소비 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 유통사(티몬, 위메프)와 함께 5월 20일부터 6월 16일까지 ‘생활화학제품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된 제품 중에서 모든 원료의 전성분을 공개*(또는 공개 예정)한 기업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요 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생활화학제품 내에 함유된 모든 원료 성분 정보가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17∼’23년, 1801개 제품)된제품이다 16개 기업(대·중견기업 4개, 중소기업 12개:강청, 불스원, 사천편백림, 센츄, 스카이케미컬코리아, 애경산업, 엘지생활건강, 워크플로컴퍼니, 유한크로락스, 이자나홀딩스, 일리크컴퍼니, 퍼퓸홀릭, 피죤, 향기만드는가게, 허브에프앤씨, 메디앙스 ) 400여 개 제품이 행사에 참여하며, 안전기준 확인 표시(마크) 및 제도 홍보를 비롯해 제품 할인쿠폰(10~20% 할인)이 제공된다.아울러 생활화학제품 관리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성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안전한 제품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환경부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소비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와 제품을 연결하기 위해 올해 4월 16일부터 24일까지 이번 행사의 참여 기업을 모집해 선정했으며, 할인 금액만큼 정부와 유통사가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행사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11월 예정)에도 소비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할인 및 판촉 행사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이 같은 판촉 행사가 안전기준 초과 비율이 높은 해외직구(구매대행) 제품에 비해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판로개척 등에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미신고·미승인 제품(해외직구)의 안전기준 초과 비율 44.4%(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소비자원 조사자료이며 2023년 기준으로 90개 제품 중에서 40개 기준 초과)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생산·소비 문화 확산 등 기업과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기업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소비자는 노력하는 기업 제품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10차 세계물포럼(10th World Water Forum)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관리 정책사례와 물 관련 기술을 소개한다고 밝혔다.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 가 1997년부터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행사로, 우리나라는 2015년 대구와 경북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WWC)은 국제기구, 각국 정부, 학계, 시민단체, 기업체 등 400여 개 기관이 가입한 물 분야 세계 최대 국제기구(‘96년 설립, 회장 루이 포숑)이다. 이번 행사는 ‘공동번영을 위한 물(Water for Shared Prosperity)’을 주제로 세계물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우리나라는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을 대표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물산업협의회가 정부대표단으로 참여한다.환경부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는 5월 19일에 우리나라 물 기업, 인도네시아 수도협회와 지방상수도공사 등을 초청하여 ‘한-인도네시아 녹색 기술교류 학술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에서는 양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유수율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기업과 협회 간 협력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상수도 시장 진출 기반을 다진다.또한, 같은 날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과 바수키 하디물요노(Mochamad Basuki Hadimuljono)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은 양국 간 물 산업 교류를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양자 면담을 갖고, 세계물포럼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해외 물산업 진출을 독려한다. 다음 날인 5월 20일에 환경부는 일본 국토교통성(대신정무관 코야리 타카시), 중국 수리부(장관 리 궈잉)와 ‘제4차 한·일·중 수자원 장관회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력적 물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각국의 주요 물관리정책과 기술을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도출한다.이어 같은 날, 환경부는 세계물포럼 기간 중 운영되는 대한민국관에서 국제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메콩강위원회)와 물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지속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세계물포럼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와 물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5월 20일 암피반 숙산티 라오스 북부농림대학(NAFC) 부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농대의 우수한 농업교육 시스템을 라오스에 전수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지난 3월 한농대와 라오스 북부농림대학이 체결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를 위한 이번 방문에서는 북부농림대학에서 수행 중인 공적개발(ODA) 사업과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구체적 협력방안이 논의되었다. 정현출 총장은 “케이(K)-농업교육 노하우를 응축한 이론-실습 병행 교육과정과 농업현장에서 활동 중인 7,500여명의 졸업생 네트워크 등 한농대가 지닌 강점을 활용하여 라오스 북부농림대학과 건실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이라며,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개도국 청년 농업인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라오스 등 개도국의 청년 농업인재를 육성하고 케이(K)-농업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