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산업 민간참여 활성화위해 운영·관리 구조 개선 필요”

고원희 기자 발행일 2018-02-26 17:10:13 댓글 0
경기연구원, ‘물산업 운영·관리 분야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보고서 통해 주장

국내의 지방 상⋅하수도 사업 구조가 물산업 운영·관리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25일 발표한 ‘물산업 운영⋅관리 분야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물산업 운영·관리 분야의 사업체는 10인 미만 규모가 73.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수출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상·하수도 사업에서 시설의 소유 주체는 지자체로 전국의 각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시설 운영은 지자체 직영, 지방공사⋅공단 위탁, 민간기업 위탁, 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위탁 등의 형태가 가능하다.


하지만 상수도의 경우 전국 161개 중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24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직영 형태로 운영돼 민간기업의 상수도 운영 시장 참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기업들은 상수도 운영⋅관리 실적 부족으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수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수 기준 민간위탁 69.9%, 직영 18.6%, 지방공사⋅공단 위탁 29.2% 등으로 민간위탁이 활성화돼 있으나, 민간위탁 시설의 71.2%는 500㎥/일 미만의 소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에 수행됐던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위탁 시설의 처리단가는 138.8원/㎥으로 직영(239.4원/㎥)과 지방공사·공단(159.2원/㎥)보다 경제적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이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이뤄져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 단위 사업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효율성 확보를 위한 최소 급수인구인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139개, 하수처리수 인구가 50만 명 미만은 지자체는 140개(특·광역시 제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규모의 영세성으로 다수의 소규모 사업체가 존재하게 되고, 대형 물 전문기업의 탄생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베올리아(Veolia), 수에즈(Suez) 등 세계 물산업 운영·관리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배경에는 일찍부터 추진된 정부 차원의 상⋅하수도 구조 개편이 있었다”며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이 거의 완료된 현재 기업들이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상·하수도 구조 개편을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고 해외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현재의 지자체 단위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관리권역을 유역단위로 대형화함으로써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대형 물 전문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상수도 시장의 민간참여 방안으로는 민간기업과 공기업 간 협력이 가능한 제3섹터 방식의 적용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하수도 위탁관리에 있어서도 지방공기업의 사업 참여가 민간의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지방공기업 간 공개경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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