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기준 전국 286곳서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4-02 18:35:23 댓글 0
국토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 발표…경기·충남·경남·경북 순
▲ 전국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2017년말 기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86곳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8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충남, 경남, 경북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2018년 2~3월)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2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지난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52곳이다. 총 면적은 약 151.6㎢로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약 7.7배 규모다. 이중 166개 사업(40㎢)이 완료되고, 286개 사업(111㎢)은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신규 지정은 32개, 지정 면적은 5.3㎢ 규모다. 지정 구역 수는 최근 3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연도별 지정 면적은 2013년 9.6㎢ 지정 이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도시개발사업 규모의 소형화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38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다. 수원, 화성, 안성 등 경기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전년도 대비 약 16.6% 증가한 18개 구역, 3.0㎢가 신규 지정돼 전국 지정 건수의 과반 이상(56.3%)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충남(54개), 경남(51개), 경북(40개) 등의 순으로 도시개발사업이 많았다.


시행 주체별로는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56.2%(254개)로 나타났다. 민영사업의 비중이 공영사업(43.8%, 198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업방식은 수용방식이 49.6%(224개), 환지방식이 46.7%(211개), 수용과 환지방식을 혼용해 시행하는 혼용방식이 3.7%(17개)로 나타났다.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 위주의 수용방식 비중이 도시개발조합 등 민간시행 위주의 환지방식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개발유형별(주거·비주거)로는 주거형 면적이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개발 형태의 비주거형에 비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주거형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반면 비주거형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발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었다.


한편, 도시개발구역의 입지분석 결과 전국 452개 구역 중 233개(51.5%)가 관할 행정구역 내 도심(중심업무지구)으로 부터 5㎞ 이내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 이상~10㎞ 미만이 125개(27.6%), 10㎞ 이상~20㎞ 미만이 86개(19.0%)로 20㎞ 이상은 8개(1.8%)에 불과해 대부분 기존 도심으로부터 20㎞ 범위 내에서 입지가 결정됐다. 도심과 개발입지 간 거리는 평균 6.1㎞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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