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 결과발표

손진석 기자 발행일 2018-08-17 14:59:41 댓글 0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2017년도 지자체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해 광역시 1곳, 광역도 2곳, 기초 자치단체 10곳 등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수 지자체는 강원도 및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경남 거창군, 경남 하동군, 경기 오산시, 서울 동작구, 서울 송파구, 울산 중구, 인천 계양구, 인천 남구, 인천 서구, 전북 임실군 등이다.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경우, 강원도는 점검률 및 단속공무원 전문성 확보 분야에서, 경상남도는 언론홍보 실적 분야에서, 울산광역시는 감시공무원 1인당 점검업체수 및 사법조치 분야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자체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실태’ 평가는 지난 2002년부터 배출사업장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2003년부터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환경오염물질 단속 공무원은 1인당 평균 약 64곳의 배출업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45곳 대비 약 42% 가량 증가한 것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98.7%로 전년(97.7%) 대비 1%p 상승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위반사항 적발률은 평균 12.6%로 전년 10.9% 대비 1.7%p 상승했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 중 자체 공적심사를 통해 정부표창(대통령 1, 국무총리 2) 및 환경부 장관 표창을 올해 11월에 열리는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평가결과는 지자체 국고보조금 산정 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자발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 유도 및 역량강화를 위해 평가기준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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