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91.3% “기준 미달로 정부 지원 못 받는다”

성혜미 기자 발행일 2019-05-07 18:05:05 댓글 0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0명 중 9명은 판정 기준에 미달해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는 7일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판정 결과를 받아든 피해자 5435명 가운데 정부의 공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3, 4단계 피해자는 91.3%에 해당하는 4,961명”이라며 “정부는 전신질환 인정, 판정 기준 완화 등 피해지원을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다수 피해자들이 십수년 전 오랜 기간 가습기살균제를 썼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피해단계 구분 방식은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살인기업들을 위한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구제급여 외에도 특별구제계정 지원을 받는 피해자 수가 2,010명에 이르긴 하지만, 이 피해자들은 안타깝게도 정부로부터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며 “정부는 ▲전신질환 인정·판정기준 완화 ▲피해단계 구분 철폐 ▲정부 내 가습기 살균제 TF팀 구성 ▲월 1회 피해자 정례보고회 개최 등을 실행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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