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정부의 노골적인 외압 속에 추진된 YTN 지분 매각 과정에서 한국마사회가 법률·회계 검토를 거쳐 회장 결재까지 마쳤던 매각 방식을 외부 요구 당일 ‘본부장 전결’로 전격 번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핵심 매각 구조가 뒤바뀌었음에도 정식 결재선과 이사회 보고 절차를 건너뛰며 정부 요구를 일사천리로 관철한 것을 두고, 마사회 수뇌부와 실무진이 공공자산 매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팽개친 ‘명백한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15일 국회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2023년 7월 23일 「YTN 지분 매각방식 검토(안) 보고」를 통해 한전KDN과의 합산지분(30.95%) 중 29.99%를 공동매각하고 잔여지분(40만1주)은 별도 매각하기로 확정했다. 해당 안건은 삼일회계법인의 매각방식 검토와 법무법인 태평양·화우의 법률자문을 거쳐 정기환 당시 마사회장이 최종 결재한 사안이었다. 양 기관은 같은 해 8월 29일 이 방식대로 공동매각협약까지 맺었다.그러나 이 원칙은 불과 일주일여 만인 9월 5일 흔적도 없이 뒤집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량 일괄매각’ 요구가 떨어진 당일, 마사회는 잔여지분까지 묶어 30.95% 전량을 한 번에 매각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박 모 당시 본부장의 ‘전결’로 처리해 버렸다.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방통위원장의 요구를 전달받은 산업부 차관은 9월 5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로 마사회·한전KDN·매각주관사를 소집해 전량매각을 강하게 지시했다. 방통위 공문 역시 농림축산식품부를 거쳐 당일 마사회로 내려왔고, 마사회는 기다렸다는 듯 당일 협약을 뜯어고쳤다. 이로 인해 방송법상 대기업의 소유 제한(30%) 규정이 적용되면서 입찰 참여 기업 풀 자체가 크게 제한되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당시 상황을 잘 아는 복수의 마사회 내부 관계자들은 상부의 일방적인 지시와 압박 속에서 정상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털어놨다. 한 내부 관계자는 “당시 정부 부처의 전량매각 요구가 워낙 완강해 실무진 선에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며 “회장 정식 결재를 다시 밟을 경우 발생할 절차적 지연과 법적 리스크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본부장 전결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으로 안다. 외압에 밀려 제대로 된 검토 기록조차 남기지 못한 채 번갯불에 콩 볶듯 밀어붙였다”고 털어놨다.문제는 마사회의 사후 대응과 내부 통제 파탄이다. 마사회 측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세부 매각 방법은 경영진이 결정할 수 있고, 정기환 전 회장에게도 구두보고를 거쳤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의 중대한 자산 매각 조건이자 최고결정권자가 결재했던 사안을 ‘단순 집행사항’으로 치부하며 구두보고와 본부장 전결로 퉁친 것은 공공기관 규정과 절차를 정면으로 형해화한 처사라는 지적이다.특히 마사회는 이사회에도 이 같은 ‘외압성 변경’ 사실을 철저히 감췄다. 마사회가 밝힌 이사회 보고는 2023년 5월 주관사 계약, 10월 입찰 결과, 2024년 2월 매각 결과 등 세 차례에 불과했다. 입찰 기업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흔들어놓은 ‘9월 5일 매각방식 변경 경위’는 이사회 안건 어디에도 보고되지 않았다.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는 마사회의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외압에 굴복해 자산 매각의 공정성과 기관의 자율성을 스스로 내던진 전형적인 배임성 직무유기”라는 성토가 나온다. 수백억 원대 공공자산의 처분 방식을 결정하면서 정부 외압에 따라 요식행위로 회의록을 꾸미고(‘마사회 요청으로 잔여지분 포함 합의’ 허위 기재), 이사회 보고조차 누락한 채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것이다.신장식 의원은 “회장 결재로 수립된 원칙을 외부 요구 당일 본부장 전결로 뜯어고치며 입찰 참가 자격까지 뒤바꿔놓고, 이를 단순 집행사항이라 둘러대는 것은 궤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이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 만큼, 매각 방식을 불법·졸속 변경하는 과정에 가담한 전임 경영진과 실무 책임자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마사회의 무너진 보고·기록·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쇄신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승용전환 생존마 36.4%는 현장서 확인 불가…소재·용도 ‘미상’도 수백 마리- 한 달간 연락 없으면 서류상 ‘폐사’ 처리…행정 편의주의적 통계 관리 도마- 신장식 의원 “실적 부풀리기 멈추고 실제 사후 복지·이력관리 전면 개편해야”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한국마사회가 은퇴 경주마의 승용 전환을 대표적인 ‘말 복지’ 성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생존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통계를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생존마로 분류해 놓은 말 3마리 중 1마리는 현장 확인이 되지 않았고, 행정 편의를 위해 멀쩡히 살아있을지도 모를 말을 서류상 ‘폐사’로 둔갑시키는 등 사후 관리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결함이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승용으로 전환돼 마사회가 ‘생존’으로 집계한 퇴역경주마 1,907마리 중 2025년 말산업 실태조사에서 실제 생존이 확인된 개체는 1,213마리(63.6%)에 불과했다. 나머지 694마리(36.4%)는 어디서 어떤 상태로 있는지 현장 확인조차 거치지 못한 ‘유령 생존마’였던 셈이다. 문제는 마사회의 부실한 개체 관리 실태가 전체 퇴역경주마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전체 퇴역경주마 6,569마리 중 18.6%에 달하는 1,222마리가 실태조사에서 미확인 마필로 분류됐다.특히 신 의원실이 ‘2021~2026년 퇴역경주마 개체별 내역’ 총 7,396마리의 명부를 정밀 분석한 결과, 서류상 ‘생존’으로 기재된 3,842마리 가운데 215마리는 현재 용도와 사육 장소, 소유자까지 전부 ‘미상’인 상태였다. 마사회가 작성한 공식 통계상의 ‘생존’ 표기가 실제 말의 생존이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더욱 심각한 것은 소재가 불분명한 말을 지우는 마사회의 행정 방식이다. 마사회는 등록정보와 현장 결과의 차이를 줄이는 ‘현행화’ 명목으로, 대상 말을 말산업포털(호스피아)에 ‘불명’으로 공고한 뒤 한 달간 이의신청이 없으면 임의로 ‘폐사’ 처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러한 행정 편의적 처리 탓에 현재 마사회의 개체별 명부로는 실제 숨이 멎은 ‘진짜 폐사’와 행정상 편의로 지워버린 ‘가짜 폐사’를 가려낼 방법조차 없다. 명부상에 폐사 일자나 사유, 확인 방식, 현행화 전환 여부를 구분하는 항목이 전무하기 때문이다.이처럼 사후 관리와 생존 확인 체계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임에도 마사회는 경영평가에서 ‘승용 전환율’ 수치만을 앞세워 복지 성과를 자화자찬해 왔다. 마사회의 경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승용 전환율은 2023년 32.65%에서 2024년 42.96%, 2025년 47.15%로 매년 급증했다. 경주시장에서 퇴출된 말이 실제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확인도 못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 올리기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신장식 의원은 “승용마로 전환돼 제2의 삶을 살게 됐다고 성과를 내세우려면, 그 말이 은퇴 이후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 최소한의 생존과 소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생존마로 집계한 말조차 현장에서 찾지 못하고, 연락이 없으면 행정 편의로 폐사 처리해 버리는 주먹구구식 방식으로는 퇴역마의 복지를 논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신 의원은 “생존·소재 미확인 개체에 대한 전면적인 후속조사와 함께, 실제 폐사와 행정적 폐사 처리를 엄격히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며 “단순 전환율이라는 숫자 채우기를 넘어, 실제 생존 여부와 사육환경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마사회의 말 복지 평가지표와 이력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위험이 일상화된 현장 이면에는 복잡하게 얽힌 고용 구조와 침묵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마 현장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 해 네 번 다쳤다는 기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말을 다루는 일의 특성상 한 번 다치면 제대로 쉴 틈도 없이 다시 고삐를 잡아야 생계가 유지되는 구조"라고 털어놨다. 그는 "기수는 특수고용·개인사업자라 쉬면 곧바로 수입이 끊기고, 마필관리사 역시 조교사 눈치를 보느라 완치되지 않은 몸으로 주로에 복귀한다"며 "반복 사고가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사고 원인도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현장으로 내몰리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반면 관리 주체인 한국마사회 측 관계자의 항변은 뉘앙스가 달랐다. 마사회 관계자는 "마필관리사는 조교사나 조교사협회에 소속된 노동자이고, 기수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 신분"이라며 "현행법상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이들의 구체적인 병가 기간이나 장해 판정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사회가 임의로 수집하거나 강제 관리할 법적 권한과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사업장 내 안전시설 점검과 기초 집계는 충실히 하고 있으나, 인사·노무 전반을 마사회가 통제하려 들면 자칫 원청의 부당 간섭이나 사용자성 시비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부 핵심 관계자는 "외부에 알려진 것과 실제 현장 상황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며 "당시 구조적 여건상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이 특정 방향으로만 쏠리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크다"고 털어놨다.또 다른 관계자 역시 "원칙적으로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내부적 조율 과정에서 겪었던 현실적 제약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묵인하는 공공기관의 비겁한 면피하지만 "고용 형태가 달라 어쩔 수 없다"는 마사회의 논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내팽개친 비겁한 면피에 불과하다.경마는 한국마사회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거대한 공공 사업이다. 화려한 전광판 뒤에서 경주마를 훈련시키고 목숨을 걸고 질주하는 기수와 마필관리사 없이는 단 하루도 굴러갈 수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마사회는 막대한 수익을 독점하면서,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위험과 사후 관리는 '간접 고용'과 '특수고용'이라는 법적 사각지대 뒤로 떠넘겨 왔다.얼마나 다쳤는지 건수만 집계할 뿐, 이들이 며칠을 앓아누웠는지, 평생 지고 가야 할 장해를 입었는지조차 파악하지 않는 태도는 '기록을 위한 기록'이자 관리의 태만이다.한 해 3~4차례씩 반복해서 다치는 비정상적인 사고 연쇄가 확인됐음에도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공공 사업장 내 안전 체계가 완전히 붕괴했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신장식 의원이 지적했듯, 계약서의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마저 쪼개질 수는 없다. 800여 건의 재해는 현장이 보내온 명백한 경고다. 마사회가 진정으로 경마 산업의 안전을 총괄하는 주체라면, 더 이상 법적 잣대 뒤에 숨어선 안 된다. 조교사·기수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사고 발생부터 치료, 현장 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 재해관리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책임을 외주화한 대가는 언제나 힘없는 노동자의 목숨과 건강으로 치러진다는 사실을 마사회는 잊지 말아야 한다. 구조적 변명 뒤에 숨은 '책임 회피'… 본질 직시해야하지만 이러한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익명의 그늘 뒤에 숨은 내부 토로는 결국 '불가피성'을 앞세운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내부 자정 기능이나 선제적 대응이 전무했던 점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자 직무유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 섞인 억울함 호소가 아니라, 환부를 드러내고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는 책임 있는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