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최근 완료된 ‘분당 서현로 저소음 포장 공사’에 대해 “그동안 불편을 감수해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공사로 주행 소음이 확연히 줄어들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이서영 도의원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투입되어 추진된 것으로, 서현로 금강아파트에서 이매한신아파트 구간(총 11,165㎡)을 대상으로 저소음 포장을 실시했다.저소음 포장은 차량 주행 시 발생하는 노면 마찰음을 줄이는 친환경 도로 공법으로, 주거 밀집지역의 생활소음을 완화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주민들은 “마찰음이 줄어들어 훨씬 조용해졌다”, “밤에도 창문을 열 수 있을 정도로 소음이 덜하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이서영 도의원은 “공사 전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던 만큼, 이번 결과가 주민 만족으로 이어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버스정류장 차로 구간(약 1,035㎡)은 주행이 아닌 정차 중심의 구간으로 저소음 포장 효과가 낮고 내구성 유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제외됐다. 해당 구간은 성남시 도로 유지보수 사업과 연계해 2026년 상반기에 일반 포장으로 별도 시공될 예정이다.

동대문문화재단(이필형 이사장)은 지난 4일 서울시 최초 실내형 공개공지인 씨젠의료재단 서울 본원 1층 공개공간에서 '2025 동대문문화재단 찾아가는 문화행사'의 개막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내 신규 문화공간을 활성화하고 구민에게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전 <빛과 문>과 '찾아가는 답십리시네마'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문을 열었다. 이날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씨젠이 마련해준 이 문화 공간은 예술이라는 '빛'의 '통로'와 같은 공간”이라며, “동대문구가 서울시 최초로 이러한 공개공간을 통해 문화의 힘을 구민들과 함께 느낄 수 있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종기 씨젠의료재단 이사장은 “본 공개공간이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헌과 문화 발전을 위해 동대문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빛과 문> 전시는 18일까지 보름간 이어진다. 동대문구미술협회 소속 작가 21인의 작품 21점을 선보이며, 예술을 통해 희망과 변화를 마주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같은 날 저녁 7시에 진행된 '찾아가는 답십리시네마 <영화가 있는 저녁, 도시의 쉼터>'는 사전 신청으로 모집한 100석이 선착순 마감되며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이날 상영회에는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의 손을 잡고 온 3~4인 가족 단위 관람객이 주를 이뤘다. 상영작인 아카데미 수상작 <플로우(FLOW)>는 대사가 없는 '논버벌(non-verbal)' 애니메이션으로, 가족 관객들의 높은 몰입도를 이끌어냈다. 동대문문화재단 김홍남 대표이사는 “이 새로운 공간이 더 많은 예술과 사람이 이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 예술인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한해 동안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에 대해 과세된 증여세가 2,3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부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해 동안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1,430명을 대상으로 2,362억원이 부과됐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결정액은 14개 법인을 대상으로 13.8억원이었다. 일감몰아주기는 대부분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이루어졌다. 2024년 이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1,706억원으로 전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의 72.2%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기업이 425억원(18%), 중견기업이 145억원(6.1%), 중소기업이 86억원(3.6%)을 차지했다. 일감떼어주기는 2024년 결정세액(13.8억원)의 76.8%가 중소기업에 부과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기업들이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그 부문 영업이익이 날 때 납부해야 한다(같은 법 제45조의4). 일감몰아주기는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과세대상이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거래비율이 30%(중견40%, 중소50%)를 초과해야 과세대상이 된다. 일감떼어주기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된다.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는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더 많이 있었지만, 거래 규모 자체는 대기업이 크다. 2024년 일감몰아주기에 대하여 대기업과 관련하여 83명에게 1,706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어 1인당 20.6억원으로 결정된 반면, 증여세가 부과된 인원이 가장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931명이 86억원을 납부해 1인당 924만원 수준이었다.기업들이 자진 신고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금액과 실제 결정액 사이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도 특징이다. 2024년 당초 신고세액은 1,324억원이었지만 결정세액은 2,362억원으로 신고세액보다 1,038억원을 더 납부했다. 일감떼어주기도 신고한 것보다 결정된 증여세의 금액이 더 컸다.한편, 2024년 한해 동안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익편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부당지원(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9호)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6곳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기상 의원은 “재벌 대기업 등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제어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등을 도입했지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은 여전하다. 특히 신고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통해 부당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되지 않도록 국세청과 공정위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