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원회는 ’2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플랫폼 택시의 목적지 표기에 따른 콜 거부 등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머니를 비롯하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요구 하였다.
이광호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국정감사 직전 상생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택시분야 협의체와의 어떠한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밝히고 “이러한 일방적인 상생안이 과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지난 9월 14일 상생안을 발표했고 이중 택시와 관련해서는 카카오택시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해지하고 배차 혜택 서비스인 ‘프로멤버십’ 가격을 9만 9천 원에서 3만 9천 원으로 낮추기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광호 의원은 “목적지 표시에 따른 선택적 배차로 시민 불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호출단계에서의 콜 거부는 사실상의 승차거부로 봐야할 것”이라고 밝히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콜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카카오모빌리티가 떳떳하다면 배차 알고리즘을 오픈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카카오 가맹택시에게 20%의 수수료를 받고 다시 16.7%를 돌려주는 이중 구조의 수수료 계약과 배회영업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독점기업의 횡포”라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이동규 부사장은 “콜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위 조사를 성실히 수행 중이며 수수료 이중 구조 계약을 환원하는 방안은 가능한지 고민하겠다.”이라고 말하고 “현재 추가 상생안을 만들기 위해 여러 기관들과 논의하고 있으며 카카오모빌리티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광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택시 업계가 어려운 상황임”을 밝히고 “단순히 기존 정책을 손보는 정도가 아닌 택시 현안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상생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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