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시의원, 기술심사담당관 3년간 건설현장 ...기동점검 0건? 건설현장 환경문제지적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11-08 22:28:20 댓글 0
점검 대상 축소변경, 최근3년간 실적 전무 등 ... 나태한 운영 지적

 “안전사고 예방 위한 사업인데, 사후약방문식 현장방문하는 형태 지양해야”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1월 7일 기술심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은 건설공사 현장의 내실있고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가 직접 점검현장을 선정해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는 현장  서울중구청은 관리감독... 왜 못하고 있나?    (사진=이종윤기자)

점검 대상은 서울시 공공건설공사 현장이다.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했으나 2020년부터 비정기적 특별점검으로 운영하기로 형태를 변경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최근 3년간은 시행되지 않았다.


직원 업무 피로도, 타부서와의 업무 중첩 등을 이유로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동점검단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서부역 공사 현장 휀스가 도로변으로 넘어지기 직전 안전요원없이 무방비상태...  

이상욱 의원은 최근 실적이 전무한 사실을 지적하며 "코로나19 사태에서 점차 일상 회복 단계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후 점검하는 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전형적인 편의주의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통계를 보면 2021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의 절반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됐다. 건설 현장을 불시점검하는 기동점검단의 축소 운영은 서울시의 후퇴된 안전 의식, 안전 점검에 대한 방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에 대해 느슨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안될 일"이라며 "세운 계획과 방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할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히 돌아가지 않았던 건설 현장들이 미뤄진 공기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위험성이 높다고 예측되는 시기인 만큼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동점검단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현장 안전을 지킬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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