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김병욱 “총선은 여의도정치-1기신도시 재건축선거”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3-06 16:39:19 댓글 0
합동 ‘재건축 실행 로드맵’ 제시… “분당, 선도지구 지정으로 ‘시범 미래도시’로”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분당갑 후보와 김병욱 분당을 후보가 6일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이번 총선은 재건축 선거”라며 “말만 하고 일 안 하는 정치인을 몰아내는 여의도 정치 재건축 선거이자 대한민국 도시의 운명을 좌우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사업이 차질을 빚어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이광재와 김병욱이 제안하는 ‘재건축 실행 로드맵’에 참여하면 선도지구는 더 많이, 더 빨리 지정되고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대표 ‘시범 미래도시’가 돼서 사업성을 갖추고 분담금 증가 없이 경제성 높은 재건축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선도지구를 더 많이 더 빨리 △선도지구를 ‘시범 미래도시’로 △특별회계로 대규모 인프라투자 △고도제한 완전 해결 등을 ‘재건축 실행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첫째 “선도지구를 더 많이 더 빨리”와 관련해 김 의원은 “동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제가 대표 발의한 1+1 입주권 활성화 3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저를 국토교통위원장으로 만들어주시면 이 후보와 함께 다수당의 힘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선도지구 최다 지정과 함께 매년 1회씩 추가로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시범 미래도시’ 구축”과 관련해 이 후보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폭 지원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시범 미래도시가 대한민국 도시의 모델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고, “미래형 ‘All in Vill’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해 어린이집, 워크스테이션, 스마트복지관, 스마트건강관리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셋째 “특별회계로 대규모 인프라투자”에 대해 김 의원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공공기여 운영기준’을 마련해서 공공기여율을 대폭 축소하고, 지자체가 출연하는 6000억원 규모 특별회계를 조성하고 국토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시범 미래도시’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넷째, “고도제한 완전 해결”과 관련해 이 후보는 “야탑동 이매동 주민들께서는 특별법이 통과해도 여전히 고도제한 족쇄에 묶여있다고 하신다”며 “ICAO 개정안 시행 시점인 2028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개정안이 확정되는 2025년 즉시 새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성남시 국회의원들과 경기도지사가 함께 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더 행복한 미래도시 분당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강원도지사, 세 번의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풍부한 국정경험을 가진 ‘실용주의자’ 이광재의 실력과 경험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또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10분 발표, 50분 무제한 질의·응답 형식의 토론회’를 거듭 제안했다.김 후보는 “저 김병욱은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법)을 주도해서 통과시킨 사람”이라며 “분당 재건축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다짐하고, “강남을 뛰어넘는 재건축 특별시, 김병욱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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