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광복 80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레드로드 R5~R6 구간에서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3회 호국보훈 감사축제’에 참석했다.마포구는 이번 축제를 통해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대 간 보훈 정신을 계승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 지역주민 등 약 1,000여 명이 함께해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기념식은 군악대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보훈유공자 감사패 수여, 어린이 그림그리기·청소년 글짓기 공모전 시상, 태권도 퍼포먼스,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가수 태진아, 홍지윤, 전영랑이 출연한 무대는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또한 행사장 곳곳에는 보고 듣고 체험하는 ‘호국보훈 테마부스’가 운영됐다.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 소개와 함께 마련된 포토존과 군 장비, 독립기념관 순회전시물은 관람객들에게 교육적 의미와 역사적 체험을 동시에 선사했다.아울러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보훈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보훈대상자를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세대를 아우르는 모두가 호국보훈의 가치를 직접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평화로운 일상과 풍요로운 오늘은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호국보훈의 달 6월에 3년 연속 호국보훈 감사축제를 통해 보훈 정신을 되새길 수 있어 뜻깊고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사진)은 12일 제331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한강 생태공원 5개소 민간위탁 운영을 특정한 업체가 독식하게 한 것은 서울시가 설계한 부실한 평가기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강에는 생태공원이 11개소가 있는데 이 중 6곳이 서울시 직영이고, 5곳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며 "민간위탁 공원은 난지생태공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 고덕수변생태공원 등 수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소중한 자연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 선정 심사에서 놀랍게도 5개 생태공원을 특정업체 1곳이 전부 위탁받았다"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업은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숲 해설 기업, 즉 산림생태 분야 기업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육지와 강이 만나 습지가 형성되기도 하는 하천생태공간, 멸종위기종 수달과 양서류가 서식하는 한강 생태공원의 운영을 산림생태분야 기업에게 맡긴 것"이라며, "무슨 의도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이유로 "위탁기관 선정을 하천생태관리·운영 실적과 전문성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숲 해설 시연 능력'이라는 의아한 기준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라며, "서울시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을 설계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서울시의 결정으로 인해 "작년까지 5개 기관이 길게는 20년, 짧게는 5년 동안 각각 5개의 한강 생태공원을 운영관리하며 축적한 노하우가 일시에 사라졌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한 예로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은 23만평에 달하는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을 잠식하던 생태교란종 식물을 제거하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할 수 있도록 연간 4,8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소통해왔다"며, "오랜 기간에 걸쳐 샛강을 살리는 공동체를 만들어왔는데 이러한 네트워크와 전문성이 상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세상의 어떤 경쟁이든 모두가 그 결과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경쟁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단순히 숲 해설 시연만으로 한강 생태공원 운영 위탁기관을 선정한 이번 경쟁 과정은 반드시 다시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며 과연 타당했는지 서울시는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지난 6월 12일(목),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이천과 당현천 등 소규모 하천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노원구를 비롯한 7개 자치구를 끼고 흐르는 국가하천인 중랑천과 우이천, 당현천 등 소규모 하천에는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시에서 2010년 사용연한 30년인 주철관으로 설치하였다. 하천의 생태계 보전과 수질 개선, 경관 유지 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물인 하천 유지용수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 부족할 경우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 하천의 건천화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유량 확보 수단이다. 그러나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공급 관로 파손 사고가 30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올해에만 벌써 13건이 발생하였다. 파손 사고가 발생하면 유지용수 공급이 중단되어 하천의 물고기가 폐사를 하고 해충과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서 의원은 “우이천의 다양한 생물들은 공급관로 파손으로 물이 끊기면 살아갈 터전을 잃게 된다. 생태계 파괴는 다시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노원구 월계동의 많은 주민들과 인근 자치구 주민들이 애용하는 우이천과 중랑천의 유지용수 중단은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근 중랑천 상류와 우이천 등 공급관로 파손 지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전 구간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1억 5천만 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파손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장기적으로는 중랑천 유지용수 공급 관로의 개량과 신설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 용수가 중단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유량을 공급할 수 있는 가압펌프장을 우이천 하류지역에 신설할 것도 주문하였다. 서 의원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이천과 당현천 등 노원구 주민들의 소중한 하천의 생태계 보전에 앞장서고 있다”며 “자치구에만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힘 써 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12일 공단 포항지사에서 김원성 안전경영본부장 주재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원성 본부장은 포항지사를 방문해 선박과 방제대응센터 등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고 추락 방지 시설, 폭염 예방조치, 위험기계 상태 등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야외 작업 공간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온열질환 예방물품 구비, 작업 중지 제도 운영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관리감독자 등에게 소속 직원 대상 온열질환 예방법과 응급처치 방법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김원성 본부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지속하기 위해 경영진이 솔선수범 현장을 확인하고 위험요소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며 “안전책임경영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이 경남 양산에 첫 ‘자이(Xi)’ 아파트를 선보인다.GS건설은 경남 양산시 평산동 일원에서 ‘양산자이 파크팰리체’를 6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양산자이 파크팰리체는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 47-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동 총 842가구 규모로 들어서게 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를 살펴보면 ▲84㎡A 334가구 ▲84㎡B 174가구 ▲84㎡C 160가구 ▲120㎡ 171가구 ▲168㎡P 3가구 등 842가구로 모두 일반분양 예정이다. 양산자이 파크팰리체가 들어서는 동양산 웅상지역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평산동은 양산시 내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동양산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인프라를 갖췄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웅상문화체육센터, 양산시청 웅상출장소와 함께 평산동 상권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도보권 내 평산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안심통학이 가능하며, 웅상도서관도 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다.양산자이 파크팰리체는 지난 2021년 착공해 조성중인 약 9만 9680㎡ 규모의 웅상센트럴파크(예정)가 맞닿아 있는 입지로, 입주 후에는 공원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웅산센트럴파크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비롯해 공원, 조경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웅상센트럴파크 동측 회야강 일대에서는 문화·체육·관광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웅상 회야강 르네상스(계획)’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며, 웅상센트럴파크와 함께 회야강 수변을 아우르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완성되면, 이 일대는 양산을 대표하는 주거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양산자이 파크팰리체는 모든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으며, 건폐율이 약 14%로 통경축, 통풍축을 넉넉하게 확보해 채광 및 통풍에 유리한 쾌적한 환경을 갖췄다. 특히 주차대수도 세대당 1.39대로 여유로운 주차가 가능하다. 여기에 게스트하우스, 교보문고 큐레이션 도서관, GDR 골프 연습장, 스크린골프, 사우나, 독서실, 돌봄센터, 피트니스, 티하우스, 맘스스테이션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양산자이 파크팰리체는 양산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자이(Xi) 브랜드 아파트로 웅상 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높은 상징성과 희소성을 갖췄다”며, “최근 수년간 중대형 평형 공급이 적어 희소성이 높은 단지인 만큼 양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상품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홍배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국회 공식 시상제도로,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매년 수상자를 선정한다. 박홍배 의원이 2024년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이 사회 분야 우수 입법으로 선정됐다.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은 폐기물을 재활용해 생산한 시멘트 제품에 대해 원재료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구성 성분 등을 명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주거 시설에 사용되는 시멘트에 폐기물이 원료로 사용되어 왔음에도, 해당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되었는지, 위해 성분이 잔존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제도의 공백을 메운 입법으로, 국민 건강과 알 권리를 실현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의정대상 심의위원회는 “위험을 법제로 제압하지 못한 부조리를 극복해 낸 입법 사례”라고 평가하며 향후 국민 보건에 기여할 것이라는 심사평을 남겼다. 특히 업계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과 알 권리를 실현시키는 등 공익에 크게 이바지한 점을 높이 샀다.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로 통과된 최초 법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 과제”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지키는 입법을 계속해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의 수상을 의정활동에 열심히 임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입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제331회 정례회 개회일인 6월 10일(화) 오후 16시부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4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서울시의회는 2012년부터 매년 6월 정례회 개회에 맞춰 결산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결산토론회는 ‘2024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검사(’25.4.9 ~5.13)’가 종료되고 지난 5월 30일 서울시 및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집행 상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결산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민규 서울시의회 예결결산특별위원장, 허훈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등 서울시의원과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등 서울시 및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결산토론회는 변서영 결산검사위원(전 서초구 부구청장)과 신가희 연구위원(서울연구원)의 주제 발표 이후, 이상욱 서울시의원(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진행으로 한공식 결산검사위원(전 국회사무처 입법차장), 황해동 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재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김송이 연구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선혜 재무과장(서울시), 전창식 교육재정과장(서울시교육청)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주제 발표에서 변서영 결산검사위원은 35일 동안 진행된 결산검사에서 20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시정권고 및 개선건의 사항을 주요 분야별(세입, 불용, 이월, 전용, 기금, 성과관리,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로 분석․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신가희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의 2024년도 개선 환류 여부와 ‘서울시 재정의 환경변화에의 대응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된 결산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2023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2024년도에도 계속 지적되는 비율은 서울시 43%, 교육청 40%이며, 특히, 예산의 이월, 불용 등 낮은 집행률, 도전적이지 못한 성과목표치 설정 등이 반복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시민들의 출산‧양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수요(경제적 지원, 주거, 돌봄, 출산, 일가정 양립 등)에 대응한 균형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토론자들은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명시이월 과다, 전반적인 성과목표의 관리개선, 학교시설 공사예산의 반복되는 이월․불용, 중앙정부와 매칭 위주로 지출되는 서울시 저출생 관련 투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결산은 단순한 회계 정리가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왜’ 쓰였는지를 되짚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과 예산 방향을 설계해 가는 시작점”이라며, “민생 회복이라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 속에서 예산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끝까지 살피고 챙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6월 5일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공공기관 ESG 토론회"에 참석해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ESG 전문가 및 시민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모여 공공기관의 ESG 역할과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행사에는 전 국무총리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과 조동성 IPS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등 ESG 분야의 권위자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한편, 이숙자 위원장은 축사에서 ESG가 단순히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자신이 기획경제위원장 재임 당시인 2024년 3월에 제정한 「서울특별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소개하며, 서울시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숙자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서울시 공공기관들이 ESG 경영의 우수 사례를 선도하여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서울시 공공기관의 ESG 경영 발전을 위한 의지를 명확히 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1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하려면 직영점을 3곳 이상 운영 후 시장 검증을 받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최초 계약 때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매년 제공하도록 해 본사 중심의 업소 운영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백종원 대표가 운영해온 ‘더본코리아 사태’의 갑질 논란에서 드러난 피해 사례들을 토대로 가맹점 피해를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특히 백 대표는 방송을 통해 큰 인기를 얻은 ‘연돈’의 이름을 내걸고, 별다른 검증 없이 ‘연돈볼카츠’라는 브랜드를 출범해 가맹사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맹점의 피해가 속출하며, 현행 법제도의 허점을 고스란히 노출한 바 있다.당시 기대 매출과 실제 수익 간의 차이가 컸고, 그 바람에 폐업하는 점주들도 속출하면서 지금까지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문제는 충분한 검증 없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진행돼도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비로 배를 불리고, 피해는 가맹점이 떠앉게 되는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첫째, 검증 없는 브랜드 남발에 제동을 걸린다. 프랜차이즈본부가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기존에는 1개의 직영점을 갖도록 돼 있지만, 최소 3개의 직영점을 운영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단순한 인지도나 이미지가 아닌,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브랜드가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들도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현행법은 가맹계약 체결시점에만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해당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계약 이후 가맹점주가 수익구조나 본사의 사업 계획을 파악하기 어렵고,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도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가맹점주가 본사의 사업 방향이나 매출 변동 정보를 계속해서 알 수 있도록 해, 본사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리한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위 개정안은 모두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적용된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특히 은퇴 후 생계를 걸고 창업에 나선 많은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실을 키우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