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용원(사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매해 전반기 軍간부 희망전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년이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신청한 간부는 2021년 전반기 1,351명에 그쳤지만, 올해 전반기에는 약 2.1배 늘어난 2,869명으로 급증했다.
군별로는 공군 소속 간부들이 올해 전반기 527명이 희망전역을 했고 이는 4년 전 같은 기간 대비 약 2.5배 늘어난 수치로, 타 군과 비교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휴직 軍간부 숫자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매해 전반기 軍간부 휴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반기 1,846명이던 휴직 간부 숫자는 올해 전반기 약 2.1배 늘어난 3,884명을 기록했다.
군별로는 2021년 전반기 49명에 그쳤던 해병대 간부 휴직자 수가 올해 전반기에는 196명을 기록해 약 4배가량 휴직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軍은 최근 간부 휴직자 수가 급증한 원인으로 여군 비율 증가와 함께, 남성 간부들 사이에서도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휴직 간부를 대체할 인력이 부족해 부대 내 남은 간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軍간부층 희망전역과 휴직 등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자신들의 낮은 처우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최근 몇 년 새 병사 계층은 급식질 향상,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급여 인상 등을 통해 복무여건이 크게 좋아진 반면, 軍간부들의 경우 병 계층뿐만 아니라 소방·경찰 공무원 등 유사 직군에 비해 그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軍당국과 국회 국방위 등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작년 말 2025년도 본예산과 올해 1·2차 추경 논의 단계에서 당직근무비, 이사화물비, 훈련급식비 등 간부 처우개선 관련 예산증액안을 마련했지만, 모두 반영되지 못했다.
유용원 의원은 “초급 및 중견 간부 계층은 일선 야전부대에서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고 부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들의 軍 이탈이 가속화되는 현상은 우리 안보의 중추인 軍 조직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비상계엄 사태나 대선 국면 등을 거치며 軍 간부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 새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만큼, 군 간부들의 복무를 독려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대해 군 당국이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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