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공사관리 저수지 수질점검 결과>에 의하면,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조사 대상시설 938개소(저수지 922개소, 담수호 16개소) 중2025년 상반기 기준 ‘약간 나쁨(4등급)’ 이상인 곳은 155개소로, 전체 16.5%에 해당하는 저수지가 수질이 좋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약간 나쁨’(4등급)은 74개소, ‘나쁨’(5등급)은 58개소,‘매우 나쁨’(6등급)은 23개소가 포함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호소 생활환경기준’에 따르면, 4등급은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고도의 정수 처리 후에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고, 5등급은 특수 정수처리 후에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며, 6등급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오염된 물에 해당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수질관리의 목표로 4등급을 적용하고 있고, 5년 이상 장기간 수질 4등급을 초과한 저수지 및 담수호에 대해서는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9,082억원의 총사업비를 들여 13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나, 24년까지 61개소에 수질개선시설 설치 등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도 6곳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질개선사업 이후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는 △경북 의성의 개천저수지, △전남 함평의 월천저수지, △경기 이천의 성호(설성)저수지, △경북 영천의 대승저수지, △경기 안성의 만수저수지, △전북 고창의 덕림저수지로 상류 오염원의 증가 등으로 목표 수질에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농어촌공사가 강릉의 오봉저수지처럼 농업용수 공급 외에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 28곳 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김 의원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농업용수가 필수적이고, 가뭄 등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효율적인 용수 관리체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과학적인 수질조사와 안전한 오염원 관리로 실효성 있는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관리 저수지의 활용가치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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