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등 문제의 재단 17개사, 10년간 3,129억 공공계약 수주통일교 계열이 6% 독식…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 ‘효정국제문화재단’포함정일영 의원 “사회적으로 논란 일으키고 있는 특정 종교 관련 기업의 공공 계약 현황 전수조사 및 특별 관리, 감독해서 공익에 어긋나지 않아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일교 등 문제의 종교 관련 재단 17개 기업이 최근 10년간(2015~2025년) 총 1,916건, 3,129억 원 규모의 공공조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통일교 재단 기업이 1,870건(97.6%), 금액으로는 3,014억 원(96.3%)을 차지해, 사실상 전체를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교 재단 기업 가운데 신정개발특장차가 가장 많은 계약을 수주해, 10년간 83건·1,48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 뒤로 선원건설(17건·798억 원), 모나용평(1,061건·343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기업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민간기업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통일교 재단의 주요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효정국제문화재단은 조달청을 통해 청소년 수련활동 및 연수시설 운영 등 401건·약 6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재단은 2024년, 임직원들이 설립한 신생업체에 기부금 수익을 투자한 탈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전(前) 이사장 윤영호 씨는 통일교 총재 한학자의 비서실 사무총장을 지낸 뒤 2017년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며,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의 독대를 주선한 ‘통일교 키맨’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윤영호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정일영 의원은 “통일교 등 문제가 있는 종교 재단이 공공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종교 단체의 불투명한 자금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와 공공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조달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현장실습생, 근로기준법 보호조차 받고 못한 채 최저임금 70%만 받아...값싼 노동력 착취구조에 놓여있어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대학교가 학생의 안전과 권익 외면한 채 위험 구조 고착화 방치, 제도개선 즉시 추진해야 미래 농수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농어업 인재를 육성하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안전과 권익은 외면당한 채 교육을 빙자한 위험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특히 현장실습과정에서 학생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력 착취 구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의 현장실습 제도를 분석한 결과, 농수산대학교는 매년 평균 266개의 실습장에 약 480여명의 학생들이 약 8개월간 장기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5월 기준)도 식량작물·낙농·한우·양돈·수산양식 등 201개의 실습장에 413명의 학생들이 실습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습생들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난 10년간 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52건으로 매년 평균 5건 이상의 사고들이 발생했고, 이 중 사고로 인한 사망도 2건이었다. 실제, 지난 5월 축산학부 소속 2학년 실습생이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장기현장실습 도중 화재로 사망했고, 이에 앞서 지난 2022년 6월에도 경기 고양의 한 화훼농장에서 실습하던 실습생이 비료 배합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부상자 중 다수는 골절, 요추·연골·인대 파열, 뇌진탕 등 중상자였으며, 학부별로는 축산학부(사망 1·부상 21명)가 가장 많고, 원예(사망 1·부상 13명), 작물·산림(부상 11명) 순이었다. 더욱이,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도 실습생들은 노동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대학교는 ‘장기현장실습은 학생들의 필수이수교육과정’이라며 노동자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도, 4대보험 가입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실제 실습생들은 실습장에서 대부분 주 5일·40시간 이상의 숙박형으로 현장에 상주하며 실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실습장에서의 평균 지원금(급여)는 2022년 80만 6천원, 2023년 82만 6천원, 2024년 81만 3천원, 2025년 86만 1천원으로 80만원대에 그쳐 최저임금의 50% 수준에 불과하다농수산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실습보상금까지 합산해도 월 최저임금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어 학생 신분을 악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산재보험에 대해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제2항의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에 따라 실습생의 산재보험 가입을 인정하고 있다.이는 곧 산재가 발생해야만 실습생도 노동자로 인정받는 상황인 셈이다. 한편,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농수산대학교의 실습장 관리·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안전 규정 위반 등으로 실습기관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단 13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실습장의 1%에 불과한 수치다. 윤준병 의원은 “학생이자 노동자인 실습생이 보호받지 못하고 사상자가 속출하는 현실은 미래 청년 농어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자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실습이라는 이름 아래 위험한 노동 환경 속에서 값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오명을 벗기 위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도 농수산대학교 실습생들의 노동환경 개선, 실습수당 현실화, 농식품부-대학 합동점검 강화 등 보완책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송전망 건설사업이 절반 이상 지연되면서, 전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계통연계 지연으로 제때 전력을 판매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총 54건의 송·변전설비 건설사업 중 30건(55%)이 계획 대비 지연 또는 지연예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지연 사유로,① 주민수용성 부족 및 보상지연, ② 인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절차 장기화, ③ 재생에너지 연계사업 승인 지연, ④ 부지 확보 난항 등을 꼽았다. 이들 요인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결국 송전망 건설 속도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충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국가 산업 발전과 전력계통 안정성에도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또한 한전이 제출한 ‘송전선로 건설계획 대비 지연 현황’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집적지와 발전력 인출에 직접 연관된 주요 송·변전 사업들의 준공 목표가 2030년 이후로 미뤄지거나 지연(지연예상 포함)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이들 사업의 준공이 늦어질 경우, 해당 지역의 발전력 계통연계 일정도 함께 지연되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전력수급 계획 전반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박정 의원은 “송전망이 제때 깔리지 않으면, 아무리 발전소를 세워도 전기를 팔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은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공공성"이라고 전했다.이어 박의원은 "정부와 한전은 송전망 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격상해, 인허가 단축·공공참여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