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사진)은 5일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 관련, 피해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다 명확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선순위자와 후순위자의 보증금 반환 및 경매차익 환수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들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SH공사가 보다 투명하고 간소한 절차로 임차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 40여 명에게 필요한 73억 원은 ‘청년안심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약 150억 원)을 활용해 우선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박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지원 절차와 진행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소통을 당부했다.또한, 박 의원은 “10여 개 사업장의 보증보험 갱신이 어려울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서울시가 HUG와 협의를 통해 11월 기준 보증보험 갱신이 필요한 사업장 모두 갱신이 완료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협의와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가야 한다”고 말했다.박석 의원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근본 원인을 ‘임대사업자의 부실한 재무상태’로 규정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서울시가 내년부터 ‘주택진흥기금’을 신설해 안심주택 사업자에게 토지매입비, 이자 지원 등 총 1,300억 원 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계획에 대해 박 의원은 ‘제2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막기 위한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이에 박 시의원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처음부터 재무상태가 양호한 시행자를 선정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며, 사업이 취소될 경우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주변 지역 피해도 막대한 만큼 사업 초기 단계부터 부실 사업자를 철저히 선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우재준 의원(사진)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부별심사(비경제부처)에서 산불 초기 대응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자체 임차 헬기의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자체 임차 헬기에 대한 국비 보조 지원을 촉구했다. 최근 산불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대응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준 의원실(대구 북구갑)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가 운용 중인 임차헬기 81대 중 74대(90.24%)가 기령 20년 이상의 노후 기체이며, 평균 기령은 3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임차 헬기 기령을 구간별로 살펴보니 ▲1~10년 2대 ▲11~20년 9대 ▲21~30년 25대 ▲31~40년 25대 ▲41~50년 20대 ▲50년 이상 6대로 기령이 21년에서 40년 사이인 기체가 가장 많았으며, 최고 기령의 헬기는 충청남도 본청의 S-61N 헬기와 영주시 S-58T 헬기로 63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붙임1 지난 3월 경상북도 청도를 시작으로 울산, 경남, 경북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산림피해뿐만 아니라 역대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주택·시설 피해를 불러왔다. 특히, 진압 과정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된 헬기가 추락하여 조종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다. 산불 발생 시 초기대응 단계에서 출동하는 지자체 임차 헬기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오래된 기체를 임차하고 있었던 것이 헬기 추락 사고의 발단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4월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압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故 정궁호 기장이 탑승했던 헬기의 경우, 1981년 1월 1일에 첫 비행을 한 기종으로, 사고 당시 기령이 44년 된 노후 항공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전인 3월에도 경북 의성 산불 진화에 투입됐던 임차 헬기가 추락해 기장이 순직했다. 추락 헬기는 1995년 생산돼 30년 가까이 운항했던 노후 헬기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지자체 임차 헬기 임차·운영비는 전액 지방비(도비 및 시/군비)로 집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임차 헬기 관련 국비 지원 요청이 있어왔지만, 올해 또한 지자체 임차 헬기와 관련해 편성된 국비는 전무한 상황이다.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실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헬기 임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예산 절감을 이유로 여러 지자체가 한 대의 헬기를 공동 임차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로 인해 지역 간 출동 속도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불 문제 초기 대응에 있어 재정적으로 지자체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으로 인해 장비 갱신 투자 유인이 약화되고, 안전보다 단가 중심의 계약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우재준 의원은 "산불 진화 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지자체 임차 헬기의 초기대응"이라며 "대형 산불 확대를 막기 위해 임차헬기 노후 문제와 인력·정비 공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 비중이 큰 광역·기초단체가 임차·정비비를 전액 부담하면서 다른 필수 재난·복지 사업을 잠식하고 있다”며, “동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수준이 지방재정력에 좌우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최소한의 지자체 표준 전력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동부담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기준 강화, 지자체 주관 정비·점검 관리 의무화, 노후 기종 교체 로드맵 마련 등 전방위적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부터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의원(사진)의 주도로 내년도 참전·무공·4.19 유공자 수당을 정부안 대비 월 10만원 추가 인 상하는 증액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안 심의 결과, 당초 월 3만원 인상에 그쳤던 정부 원안에 월 1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수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참전명예수당 1,121억 4백만 원 ▲무공영예수당 72억 1천 1백만 원 ▲4.19혁명공로수당 2억 7천 8백만 원 등 총 1,195억 9천 3백만 원의 예산이 정무위 차원에서 증액 의결됐다. 이번 대규모 증액은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이 심의 최일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결과다. 김 의원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3만원 인상안’은 유공자들의 헌신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직접 ‘10만원 추가 인상’을 명시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고 증액 필요성을 관철시켰다. 이어 김 의원은 "6.25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92세(기대여명 3.1년)이고 무공수훈자 또한 84세에 이르는 등 수급자 대부분이 초고령”이라며, "더 이상의 '점진적 인상'이 아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증액안을 강력히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성과는 김 의원이 지난 7월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참전수당 지급액이 천차만별인 ‘지역별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당을 대폭 인상해 그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제기했던 ▲보훈단체 임직원 인건비 현실화(40억 9백만 원 증액) ▲6.25 전몰군경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인상(13억 3천 3백만 원 증액) ▲저소득 유공자 대상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인상(287억 7천 4백만 원 증액) 등 보훈 가족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예산 증액도 함께 이끌어냈다.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증액안은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보훈단체 관계자는 "정무위가 여야 합의로 증액안을 통과시킨 만큼, 예결위와 본회의에서도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에는 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겨울철 번식과 먹이활동으로 야생멧돼지의 활동반경이 커지고,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길어지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대비하여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표준행동지침(SOP)도 개정하여 11월 1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처음 발생하여,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43개 시군에서 총 4,277건이 발생했다. 올해(2025년)는 신규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고 기존 발생지역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춘천과 화천 등 접경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먼저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을 120개에서 300개로 재배치한다.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신속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기 위해 수색반원 활동지역을 조정하여 접경지역에 추가 배치하고(18명→24명), 사람 출입이 어려운 험지구간은 탐지견을 확대 투입(10마리→16마리)하여 수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 등 출입이 안되는 구간이 많아 폐사체 수색에 어려움이 있으나, 인근 군부대와 협조하여 군인들이 훈련 과정 중에 폐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인들에게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신고포상금(2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수렵인이 사용하는 차량, 총기 등에 대한 방역관리실태를 올해 말까지 집중점검하고, 주요 구간의 하천·토양 등 다양한 환경시료를 분석함은 물론 국내외 전파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DNA) 분석도 확대한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지역 체계도 개선한다. 현재는 5개 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행위제한이 유사한 지역을 통합하여 3개 지역으로 간소화(기존발생지역, 총기포획유보지역, 집중관리지역, 확산우려지역, 사전예방지역 → 기존발생지역, 확산우려지역, 사전예방지역 )하고, 이를 통해 일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한다. 김태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사전에 위험요인을 줄이고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위성항법장치가 부착된 포획트랩과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정진욱 지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가 ‘상생’을 내세워 내놓은 10억원 규모 쿠폰 지원책이 업계의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여기어때는 최근 10억 원 규모의 상생 쿠폰 지원을 발표했으나, 업계에서는 이 금액이 과거 소멸된 쿠폰 피해액(약 359억 원)의 3%에 불과해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과거 쿠폰 소멸로 인한 입점 업체의 실질적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지원책이 충분한 보상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질 피해액 359억 원 중 고작 3%만 되돌려주며 ‘상생’이라 포장한 ‘생색내기 쇼’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관련업계와 경쟁당국에 따르면 국내 숙박 플랫폼 2위 사업자인 여기어때는 중소 업소에 광고상품을 판매하며 쿠폰비용을 포함시킨 뒤,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아무런 보상 없이 임의로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이를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해 과징금 10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숙박업소들이 이미 광고비에 포함해 납부한 쿠폰 비용을 회사 수익으로 돌려받은 셈이다. 문제는 제재 이후의 행보다. 여기어때는 지난달 말 ‘입점업체 상생안’이라며 10억 원 규모 쿠폰을 내놓았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소멸된 쿠폰 규모(359억 원)의 3%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상생이 아니라 생색, 반성이 아니라 위선”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경쟁사 야놀자가 소멸된 쿠폰 금액(12억 원)을 전액 상생쿠폰으로 돌려주며 실질적 보상 의지를 보인 것과 달리, 여기어때는 ‘보여주기식 면피’로 일관하고 있다. 한 숙박업계 관계자는 “피해액 359억 원을 만들어놓고 10억 원으로 ‘상생’을 외치는 건 소비자와 파트너를 두 번 기만하는 행위”라며 “기업의 도덕성은 광고로 포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점은 구조적 불공정이다. 여기어때는 ▲Top 추천▲ 인기 추천 패키지등 고급형 광고상품에 쿠폰비용을 끼워 팔고, 계약 종료 즉시 유효기간을 하루로 제한해 미사용 쿠폰을 자동 소멸시켰다. 중소 숙박업소가 이미 납부한 비용을 고스란히 흡수하면서, 그 책임을 광고계약 조건에 숨겨버린 것이다. 한 유통 전문가는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쿠폰 문제가 아니다"라며 "상생을 홍보에 이용하고, 규제 이후에도 본질적 개선 없이 이미지 세탁에 급급한 기업 문화가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짚었다.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0일 열린 2025년 서울시의회 물순환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감면정책 마련과 서울시의 재정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는 지난 9월, 하수도 시설 노후화와 수질개선 등을 이유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했지만, 정작 감면 대상 시민에 대한 재정 보전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복지 확대를 전제로 요금을 인상하고 실제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은 2023년 160억, 2024년 167억, 2025년 8월 기준 112억으로 매년 증가한 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은 2023년 53억(감면액 160억원 대비 33%), 2024년 18억(감면액 167억원 대비 11%)로 급감했고, 심지어 2025년에는 전입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강 위원장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목적의 무상공급에 따른 비용은 일반회계가 부담해야 함에도, 서울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시민에게는 요금 인상 부담만 지우고, 시는 책임을 회피하는 매우 불공정한 구조”라고 지적했다.또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단순한 요금 혜택이 아니라 생계에 직결된 문제”라며, “서울시는 전입금 해소 방안과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정성국 국장)은 “감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가능한 일반회계 전입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며, “예산부서와 협의해 전입금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면 제도가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이해대해 강 시의원은 “공공요금 정책의 신뢰는 정교한 설계보다 실질적 실행에서 나온다”며, “감면을 약속했으면 예산 보전도 함께 책임지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11일(화)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와 납품업체 ㈜다원시스를 상대로 전동차 제작 및 납품 지연, 선급금 사용처, 하청업체 대금 결제 문제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6차 사업분 전동차가 한 대도 납품되지 않은 것은 시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서울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다원시스 부사장은 “생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공장 이원화와 납기 단축 방안을 추진 중이나 아직 정상화되지 못했다”라며, “서울시민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지급한 선급금이 전동차 제작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라며, “서울시의 자금이 부적절하게 운용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총 3,700억 원 규모의 6차 사업 중1,900억 원(약 51%)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으나, 약 588억 원은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아 선급금 반환 청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다원시스가 코레일·경기도·대전 등 타 기관에도 유사한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납품 지연과 자금 유용 문제가 반복된다면 전국적인 전동차 공급 차질 및 부품 수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백호 사장은 “다원시스가 5,000억 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약속했으며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하청업체 결제 지연 및 도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하청업체는 다원시스와 달리 생존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보호 방안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동원 부사장은 “8월 이후 자재 납품업체에는 일부 지연이 있었으나 9월 말까지 하청업체 노무비는 지급 완료했다”라며, “10월분만 미지급 상태이며 향후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납품 지연 및 자금 유용, 하청 결제 지연 등 복합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안전과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사와 시가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해외 거주 교민들의 자산관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와 홍콩을 방문, 맞춤형 자산관리 세미나 '해외로 찾아가는 패밀리오피스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대만 타이베이지점에서 대만한인회 교민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이어, 교민 자산관리 지원을 아시아 주요 거점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인도네시아 하나은행과의 협업으로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세미나에는 120여명의 교민이 참석했으며, 하나은행 홍콩지점과 함께 개최한 홍콩 세미나에는 주재원, 기업인, 고액자산가 등 60여명이 참여해 글로벌 자산관리와 자산승계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 및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특히, 해외교민들의 주요 관심 사항인 ▲2026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국제조세 ▲국내외 재산 반입·반출 ▲상속·증여 절세 방안 등을 주제로 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하나은행 패밀리오피스 전담 직원들의 강연은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또한, 1:1 상담을 통해 ‘맞춤형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족 간 분쟁 예방 및 안정적인 자산승계 방안에 대한 자문도 함께 제공됐다.이은정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 본부장은 “최근 해외 교민 사이에서 글로벌 세무, 이중거주자, 국내외 자산 상속·증여 등 복합적인 컨설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하나금융그룹의 27개 지역 199개의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에 계신 손님을 위한 하나은행만의 맞춤형 글로벌 자산관리 솔루션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하나은행은 지난해 12월 삼성동 하나금융 Place 1 내에 패밀리오피스 전용공간을 개소한 것을 시작으로 ▲대만 교민을 대상으로 한 해외로 찾아가는 패밀리오피스 세미나 ▲싱가포르 투자이민 세미나 ▲글로벌 머니쇼 개최 등 국내외 손님들을 위한 패밀리오피스 특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또한, 고액자산가와 영리치를 위한 금융연수 프로그램인 ‘패밀리오피스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새로운 자산관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자산관리센터’를 출범하여 국내를 넘어 해외 거주 손님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자산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조계원 의원(민주당, 여수시을)은 6일 노관규 순천시장의 "황당했던 국감…훼방이라도 놓지 말라" 는 LG헬로비전 인터뷰에 대해 “선택적 변명으로 진실을 호도한다”며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계원 의원은 김건희와 박보균 장관의 통화 관련하여 “밤늦게도 통화할 수 있는 사이임을 입증한 것”이며, 김건희와 박보균 장관이 기획재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사실상 확정한 2023년 8월 24일 밤 10시가 넘어 통화한 것이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노관규 시장이 ‘순천시 예산이 확정된 건 7월 17일이었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반박한 부분에 대해서는「국가재정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삼척동자라도 노관규 시장의 답변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본인 입으로 김건희를 꼬셔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랑한 사실을 애써 감추려는 모습이 가련하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명문 규정으로 되어 있고,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9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확정 전까지는 사실상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조계원 의원은 순천시가 지난 2004년 2월 “순천시, ㈜로커스와 업무협약 체결 ‘K-디즈니 순천’ 속도 낸다!”는 보도자료에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로커스와 협의를 통해 순천으로 본사 이전과 약 1,6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부풀려 홍보한 것도 허위로 판명 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조 의원은 “㈜로커스는 5년간 2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한 회사인데 노관규 시장은 최대 8배까지 투자유치금액을 뻥튀기했다”고 밝혔다.이어서 국비 포함 349억원을 들인 남문터광장을 ‘역사성과 효용성이 없다’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철거하고 애니메이션 기업 입주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것이며, 황지해 작가의 ‘갯지렁이 다니는 길’을 주술과 무속, 외설로 가득한 시설로 변질시키고도 작가의 동의를 받고 철거했다고 위증한 점, 16억원을 들인 한반도 평화정원을 ‘정원에는 이념이 없다’며 철거하며 극우적 이념 본색을 드러낸 점, 546억원 들인 동천변 저류지에 75cm의 흙을 덮어 잔디밭을 만들어 홍수예방 기능을 없애고도 ‘안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 위증한 점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특히 최소 수백억원대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했던 신대지구 개발이익을 고스란히 중흥건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한 특혜에 대해 책임회피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운운’하며 위증으로 일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