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사진)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중기부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피해회복 지원 근거 를 명시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환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2024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술침해 피해는 299건, 총 피해액 규모는 5,4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기술침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외에는 별도의 행정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손해액 산정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사실상 유명무실해 침해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와 기출탈취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소송 장기화와 낮은 손해배상 수준 등으로 피해기업의 부담이 커 사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에는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침행행위의 내용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피해기업의 피해 입증과 권리 구제를 위한 지원사업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부과된 과징금을 피해회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술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재관 의원은 “기술탈취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중소기업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미치는 심각한 침해행위”라며 “실질적인 행정제재와 피해회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을 지키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도건설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브랜드 스토리 기반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채널을 전면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웹진 ‘ARCHIVE.B’ 리뉴얼을 중심으로 콘텐츠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유튜브 ‘유보라TV’의 재생목록 체계를 재정비해 채널별 특성에 맞춘 콘텐츠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도건설은 3월 3일 웹진 ‘ARCHIVE.B’를 리뉴얼 오픈하고 디자인과 레이아웃, 사용자 경험(UX)을 전면 개선했다. 모바일 환경을 고려해 화면 구성과 동선을 재정비했으며, 웹진을 브랜드 스토리를 축적·확산하는 통합 플랫폼으로 강화했다. 향후 SNS 및 유튜브 등 외부 채널과의 연계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표 콘텐츠 ‘U LIFE’는 입주민 인터뷰를 중심으로 단지 내 일상과 삶의 장면을 조명한다. 감각적인 영상과 이미지 중심 포맷을 통해 공감 기반 스토리텔링을 강화했으며, 실제 고객 경험을 콘텐츠로 연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술 경쟁력과 현장성을 전달하는 콘텐츠 라인업도 고도화했다.‘KAIVE CORE’는 상품·품질·기술 역량을 쉽게 정리해 소개하고, ‘MASTER’S VIEW’는 관련 인물 인터뷰를 통해 배경과 적용 사례를 스토리 형식으로 풀어내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보라 인사이트’ 1편은 2030 세대의 주거 고민을 다룬 멘토링 콘텐츠로 공개됐으며, ‘유보라 오리지널’은 권성준 셰프가 사연 선정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아침 먹고 가’콘텐츠로 3월 4일 사연 발표 후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도건설은 웹진 리뉴얼과 함께 뉴스레터 발행 체계를 구축해 월 1~2회 정기 운영한다. 주요 콘텐츠와 브랜드 스토리를 큐레이션해 이메일로 발송하며,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리뉴얼 기념 구독 이벤트는 3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는 3월 24일 발표한다.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3만 원권(10명)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100명)을 제공한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웹진과 유튜브를 각각의 특성에 맞게 고도화하고, 브랜드 스토리를 중심으로 고객과의 소통 흐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보라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고객의 이야기를 담아 공감형 콘텐츠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은 지난 18일 발생한 서울대공원 맹수사 호랑이 ‘미호’ 폐사 사고와 관련해 25일 서울대공원으로부터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사고 경위와 관리 책임 전반을 점검했다.서울대공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사육사가 호랑이를 내실에서 방사장으로 이동시키는 입·방사 과정에서 산실문 잠금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특히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반드시 준수돼야 할 ‘2인 1조 근무 지침’마저 이행되지 않은 채 업무가 수행된 것으로 드러나, 관리체계의 총체적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이번 CCTV 분석 결과, 연결문이 열린 직후 두 개체 간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후 고압 호스 등 도구를 동원한 분리 시도가 이어졌으나 미호는 끝내 폐사했다.이 의원은 “2022년 유사 사고 당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아 동일한 유형의 비극이 반복됐다”며 “이는 서울대공원의 안전 불감증이 임계점을 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맹수 관리는 단 한 번의 절차 누락이 치명적 결과로 직결될 수 있는 분야”라며 “현장 여건이나 관행을 이유로 안전 수칙이 탄력적으로 적용돼 온 것은 아닌지 근본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개체 간 충돌이 아니라 관리체계의 반복적 허점이 드러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책임 규명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서울대공원은 생명 존중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하는 공간”이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6년 봄철 낮은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2.28일부터 6.14일까지 총 107일간 운영할 계획이다.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발전기의 출력(발전)과 전기소비자의 소비량(수요)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에 맞춰 발전기의 출력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에 따라 변화하는 개별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출력을 고려하여 정밀한 관측·제어 역량이 필요하다.특히, 봄철은 냉난방 전기소비가 줄어들어 전력수요가 낮은 반면, 태양광 발전기의 출력은 높아져 ‘전력 공급과잉’에 대비한 안정적이고 정밀한 전력망 운영이 요구되는 시기이다.이번 4월 말~5월 초에 최소 전력수요가 전망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가오는 봄철에 전력수급 불균형 및 국지적 불안정 상황이 전력망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봄철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기간을 운영하여 최선을 다해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봄철 전력수급 기간은 '저(低)수요' 와 '고(高)발전'이 나타나므로, 발전량 감축, 수요량 증대 등 선제적 안정화 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발전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석탄단지 운영 최소화 등을 추진하고, 수요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요자원 활용, ▲태양광 연계 ESS 충전시간 조정 등을 추진한다.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 추가적인 발전량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경직성 전원에 대한 출력제어를 실시하여 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출력제어는 발전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출력제어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전망되는 경우, 총 3번의 사전 안내(전일 18시 22시, 당일 09시, 출력제어 30분 전)를 진행할 계획이다.아울러, 주말 낮 시간 등 공급과잉 우려 시간대로의 수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력공급 과잉 시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증대시키는 소비자에게 보상을 하는 ‘플러스 DR제도’( 전력공급 과잉 발생 시, 전기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늘리는 수요 반응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와 플러스 DR 제도의 안내 및 신청에서부터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에너지 세이빙 종합 플랫폼’(3월 중순 오픈)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전기 사용량을 다른 시간대로 이전했을 때 요금 절감액, 플러스 DR 보상금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망에 연결된 모든 발전원의 관측·제어가 중요하다”라며,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와 전력수요 변동에도 전력망 불안정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한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사진)은 지난 2월 2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 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리봉동 및 구로3·4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재개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박 시의원은 발언에서 서울시가 총 1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G밸리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 2025년 하반기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공유와 후속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어 박 의원은 “최근 지역 주민으로부터 해당 용역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전달받고서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가 단순한 학술자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실행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특히 보고서 내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제시된 가리봉동과 구로3·4동 중심부에 대해 “해당 구간은 지역의 얼굴이자 주거와 상업, 생활이 결합된 핵심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이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등으로 정비가 추진되는 동안 오히려 고립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다만 박 의원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개발 방향을 결정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도 함께 언급하며 “이 문제를 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민은 방향을 모르고, 행정은 주민 합의를 기다리는 ‘출발점 부재’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박 의원은 서울시에 ▲해당 지역에 적용 가능한 정비 유형과 제도 선택지의 공식 제시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 실질적 대안 검토 ▲주민 설명회·사전 컨설팅·공공 코디네이터 파견 등 주민 합의를 지원할 행정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답은 현장에 있다”며 “재개발 및 용도지역 관련 부서와 함께 가리봉·구로3·4동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가리봉과 구로3·4동이 더 이상 계획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행 논의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민의 건강관리와 체력 증진을 위해 ‘영등포 체력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23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영등포체력인증센터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체력 측정과 개인별 맞춤 운동 상담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구민들이 자신의 체력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일상 속에서 꾸준히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센터에는 체성분 분석기, 악력계, 윗몸일으키기 측정 장비 등 다양한 검사 장비가 마련돼 있다. 이를 통해 연령대별 체형을 분석하고 심폐지구력, 근력, 유연성 등 개인의 체력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측정 결과는 건강운동관리사 등 전문 인력이 분석해 개인별 체력 수준에 맞는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운동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구는 체력인증센터를 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 기존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해, 체력 관리와 질병 예방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등포체력인증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19세 이상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에 직장을 둔 직장인이나 대학생도 이용 가능하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 매월 1일과 16일 선착순으로 예약한 뒤 방문하면 된다. 체력 측정 결과를 손목닥터9988 앱에 연동하면 5,000포인트가 지급되며, 체력 등급이 향상되거나 1등급을 유지할 경우 추가로 5,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적립된 포인트는 서울페이로 전환해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체력인증센터 이용으로 구민들이 체력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건강한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26년에도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열질환 진단비를 신규 보장 항목으로 신설했다. 구민안전보험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개인보험이나 서울시 안전보험 등 타 보험과의 중복 보장도 가능해, 일상 속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2024년 ▲상해사망(1,000만원) ▲상해후유장애(200만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100만원) ▲화상수술비(2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10만원) 등 5개 항목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사회재난 상해진단비(30만원) 항목을 추가해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보장 범위를 넓혔다. 올해 신설된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는 폭염일수 증가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해 예산을 확대 편성해 도입한 것이다.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열탈진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특히 여름철 야외활동, 옥외근로, 실내 냉방 취약 공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피해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구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구비 서류를 준비해 구민안전보험 상담센터 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안전제도”라며, “특히 이번 온열질환 진단비 신설로 폭염으로 인한 구민 피해를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25일 갈현동 일대 주요 사업 현장 안전환경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에 얼었던 지반이 녹으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구청장과 구 간부진은 ▲갈현초등학교 복합화사업 공사현장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차례로 점검하며 지반침하 여부와 가설시설물 설치 상태 등을 확인했다. 특히 개학 시기를 고려해 공사 현장 안전관리와 더불어 인근 통학로의 보행 안전 확보 여부를 병행 점검했다. 공사 차량 운행에 따른 학생 불편과 보행 안전 저해 요소가 없는지 살피고,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강조했다. 아울러 비가 오거나 우산을 사용하는 날에는 시야가 좁아져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학생 대상 안전교육 강화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공사 기간별 주의사항과 통학로 이용 시 유의점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적극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해빙기에는 작은 균열과 지반 변화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의 일상 동선까지 함께 살피는 종합적인 점검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고, 위험 요인은 사전에 차단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동욱 시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24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 분담과 제도적 정비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동욱 시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의 공공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누적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김동욱 시의원은 먼저 지하철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사회와 연결되는 필수적인 통로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인용하며 “이동은 소비가 아니라 사회적 참여이며, 고립을 완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도의 공공적 취지를 높이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복지 정책의 유지 비용이 서울교통공사의 재무 구조에만 반영되는 현재의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김동욱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구 및 경제 활동 구조가 급변했음에도 약 40년 전 설계된 제도의 부담을 공기업이 전적으로 떠안는 것은 책임과 부담이 일치하지 않다”며, 지하철 무임수송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실질적인 해결 대안으로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재정 추계 및 인구 구조 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한 ‘5개년 단계 점검 계획’을 수립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제안했다. 김동욱 의원은 “이 사안은 세대 간 대립이 아닌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재정 구조 정비의 문제”라고 정의하며, “부담의 귀속을 명확히 정리하여 미래 세대의 짐을 덜어줄 실질적인 협의가 조속히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