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온난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수면은 조금씩 차오르고, 장바구니 물가는 이상기후의 그림자를 안고 오르내리며, 공장의 굴뚝은 좌초자산이라는 낯선 이름표를 걱정하고 있다. 본 'ESG 시론(時論)'은 현재 기후 온난화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관련 분야 전문가나 연구자들이 말하는 현장 사례들과 이 흐름이 계속될 경우 각 분야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끝으로 우리는 지구촌 기후 위기 속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다.5부 생태계·자연편 ... "생명의 그물이 끊어질 때" 1. 과학자들이 말하는 현장의 사례IPCC 제6차 보고서는 산업화 이후 세계 평균 기온 급상승으로 해수면이 매년 5mm씩 상승하고 있으며,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21세기 말까지 현재 지구 생물다양성의 최대 절반 이상이 소실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식지 변동으로 외래종이 늘고 동물과 사람의 접촉 빈도가 늘어나면서, 신종 감염병의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해양 생태계도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국내 연구진이 기후변화연구 저널에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CMIP6 기후모델 앙상블을 활용해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 산성화를 전망한 결과 향후 해당 해역의 산성화가 기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패류와 산호 등 탄산칼슘 골격을 가진 생물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해양수산부는 14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5km 단위 격자로 우리 바다의 수온·산성도 변화를 2100년까지 정밀 예측하는 연구에 착수했다.2.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생태계는 어떻게 변할까해양 산성화와 수온 상승이 지속되면 어장의 어종 구성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전통적인 수산업 기반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산호초와 갯벌 같은 연안 생태계는 탄소 흡수원(블루카본)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어린 물고기의 서식지 역할도 하는데, 이 기능이 약화되면 수산자원 전반의 회복력이 떨어진다. 육상에서는 서식지 파괴와 종 분포의 급격한 이동으로 생태계 균형이 무너지고, 이는 화분매개곤충 감소에 따른 농작물 생산성 저하, 외래종·신종 감염병 확산 위험 증가 등으로 인간 사회에도 파급된다. 결국 생물다양성 손실은 '자연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식량안보와 공중보건,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로 되돌아온다.3. 대처 방안첫째, 갯벌·잘피·맹그로브 등 블루카본 생태계를 탄소흡수원이자 생물다양성 보전 공간으로 동시에 관리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해양 산성화·수온 변화에 대한 장기 관측과 예측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수산업계가 어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국제 사회 차원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CBD)과 기후변화협약(UNFCCC) 간의 정책 연계를 강화해, 탄소중립 정책이 생태계 보전과 상충하지 않고 함께 가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에필로그지역이 흔들리고, 물가가 출렁이고, 산업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우리 몸이 폭염에 반응하고, 바다와 숲의 생명들이 자리를 옮기는 것 ... 이 다섯 가지는 결국 하나의 이야기다. 기후 온난화는 특정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을 구성하는 모든 층위를 관통하는 구조적 변화라는 사실이다.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전기차를 운전하는 A씨는 최근 경기 의정부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가 예상치 못한 안내를 받았다.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전기차는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는 현수막 안내와 출입 제한을 받은 것이다. 폭염 속에서 지상에 차량을 세운 뒤 병원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했다는 A씨는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기차만 별도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이 같은 사례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최근 일부 아파트는 물론 대형병원과 상업시설, 민간 건물에서도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부분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다만 이를 법적 의무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현재 국내에는 전기차의 지하주차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주차장법'이나 '소방 관련 법령'에도 전기차의 지하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현재 이뤄지는 제한은 대부분 시설 관리 주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안전 지침이나 권고 사항이다. 즉, 민간 건물과 공동주택이 이용객과 입주민의 안전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공공기관은 분위기가 다소 다르다.정부청사와 지방자치단체 청사, 공영주차장 등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곳이 많다. 대신 충전시설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화재 감지 설비와 소방 대응 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그렇다면 민간 시설들이 전기차를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화재의 특성이다.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열폭주(Thermal Runaway)가 발생하면 일반 차량 화재보다 진압에 더 많은 시간과 소방용수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지하주차장은 연기 배출과 소방차 접근이 쉽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면 대응이 더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그러나 이를 두고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위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국내외 연구에서는 차량 화재 발생 빈도 자체는 내연기관차가 더 높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다만 전기차는 화재 발생 빈도보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결국 논란의 핵심은 안전과 형평성이다.전기차 운전자들은 "법으로 금지된 것도 아닌데 일부 시설에서 사실상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편을 넘어 차별로 느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시설 관리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이용객 전체의 안전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익명을 요구한 전기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일부 사고 사례만으로 모든 전기차를 동일하게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중요한 것은 전기차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 감지 설비와 소방 대응 시스템, 충전시설 안전기준 등 객관적인 안전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기술 발전과 함께 사회적 신뢰를 높여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전기차는 더 이상 낯선 이동수단이 아니다.그러나 보급 속도만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제도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 전기차를 지하주차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최선의 해법인지, 아니면 더 안전한 시설과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정민오 기자 dailyt@naver.com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데이' 홍보물 논란이 결국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면서 공권력 행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하지 못한 기업의 홍보가 사회적 비판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이를 형사 강제수사로 확대하는 것이 과잉 대응인지 여부를 두고 법조계와 재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압수 대상에는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홍보물 제작 과정에 관여한 임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박종철 열사 유족 관련 모욕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이번 사건은 명백한 범죄 행위가 확인된 사안이라기보다 기업 내부 홍보 과정에서 역사적 상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이 때문에 사회적 비판과 기업의 책임 문제를 넘어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확보 등 강제수사까지 진행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경찰은 당초 신세계그룹 차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수사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수사 범위는 제한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앞서 신세계그룹은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담당 직원의 휴대전화 제출 거부로 내부 조사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이러한 점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 감사의 한계가 곧바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소비자단체 "기업 책임과 형사처벌은 구분해 접근해야"소비자단체는 기업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는 책임 있는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형사사법 절차는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기업이 사회적 감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홍보를 했다면 소비자와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며 "다만 사회적 논란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공권력 행사 원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형사사법 절차는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판단에 따라 진행돼야 하며, 여론이나 사회적 관심만으로 수사 강도가 결정된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권력은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성과 상당성이 객관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법조계 "비례원칙과 증거 확보 필요성 함께 판단해야"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은 강제처분인 만큼 증거 인멸 우려와 임의제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와 증거 확보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법원은 압수수색 범위와 대상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줄이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결국 이번 수사의 적정성은 압수수색 자체보다 확보된 증거가 실제 범죄 혐의 입증에 얼마나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기업의 홍보 실수나 사회적 논란은 분명 책임 있게 다뤄져야 한다. 특히 역사적 상징이나 사회적 아픔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기업은 더욱 높은 수준의 검증과 내부 심의를 거쳤어야 한다.다만 사회적 비판과 형사처벌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공권력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하며,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는 필요성과 비례성이 충분히 뒷받침될 때 정당성을 얻는다.이번 사건 역시 논란의 크기보다 수사의 법적 필요성과 절차적 적정성이 충분히 입증되는지가 핵심이다. 기업의 책임을 묻는 과정과 공권력의 행사 원칙이 함께 존중될 때 사회적 신뢰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단순 염좌나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진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그동안 일부 이른바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과잉 장기 치료 사례가 자동차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험료 인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만큼, 이번 제도 개편이 보험금 누수를 줄이고 자동차보험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적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전문 의료진 검토 의무화개정안에 따르면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계속 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전문 의료진이 치료 필요성을 심사하게 된다.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자배원에 심사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검토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에 통보한다.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위원회를 통한 재심 절차도 마련된다.정부는 이 과정에서 환자의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의 치료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했다.기존에는 일부 공제조합이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동일하게 부담하게 된다.검토 대상은 '경상환자'로 한정새로운 제도는 모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 대상은 척추 염좌와 팔다리 관절 염좌, 단순 타박상, 갈비뼈 골절이 없는 흉부 타박상 등 비교적 경미한 부상으로 제한된다.반면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심사 절차 없이 기존처럼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정부는 신속한 심사를 위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또한 시행 이후에도 분기별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심사 기준과 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보험료 부담 줄일 수 있지만, 환자 권리 보호도 중요"교통·보험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장기 치료를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피해자의 치료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교통보험 전문가는 "경미한 교통사고 이후 수개월 동안 치료를 지속하며 과도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는 자동차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객관적인 의료심사를 통해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는 방향은 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다만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당시 영상검사만으로 모두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통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심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단순히 치료 기간만으로 치료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의료적 판단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심사 절차가 길어질 경우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심사와 재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향후 과제…공정한 심사와 투명성 확보전문가들은 제도의 성공 여부는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보험사와 환자 모두가 결과를 신뢰하려면 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일관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심사 결과와 재심 인용률, 처리 기간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 평가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자동차보험은 다수의 가입자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일부 과잉 치료 사례가 반복되면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선량한 가입자 모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이번 제도는 이른바 '나이롱환자' 문제를 줄이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도의 목적이 비용 절감에만 맞춰질 경우 정작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결국 중요한 것은 '장기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험금 누수를 막는 것과 동시에 정당한 피해자의 치료권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운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이 수도 서울의 통합방위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화재탐지·살수 드론과 드론 무력화 장비, 사족보행 로봇 등 첨단장비가 공개됐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장비의 성능보다 기관별 역할과 지휘권, 정보 공유체계를 얼마나 명확히 갖추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임만균 시의회 의장은 5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소방학교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관계기관과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소방당국, 군·경 등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확인하고 군사적 위협과 테러, 화재, 드론 침입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과 수도방위사령부의 안보 상황 및 대응체계 관련 발표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화재를 탐지하고 물을 분사하는 살수 드론과 불법·위협 드론을 무력화하는 드론건, 위험지역을 대신 수색할 수 있는 사족보행 로봇 등의 시연도 살펴봤다.임 의장은 “수도 서울의 안보는 시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기본적인 울타리”라며 “통합방위 사태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의 대응체계가 더욱 정교하고 신속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의회도 시민 안전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력과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수도 서울, 군사 위협 넘어 복합재난 대비 필요통합방위는 적의 침투나 국지도발과 같은 군사적 상황뿐 아니라 국가 중요시설 공격, 테러,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군·경·소방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통합해 대응하는 체계다.현행 통합방위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방위지원본부를 통해 작전 지원과 인력·물자 동원, 주민 보호 등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서울은 대통령실과 정부기관, 금융·통신시설, 대규모 교통망과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해 있다. 하나의 사고나 공격이 교통·통신·에너지·행정 기능의 동시 마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의 군사작전 중심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분석이다.특히 소형 드론과 사이버 공격, 통신 장애, 대형 화재가 결합한 복합 위기에서는 어느 기관이 상황을 처음 탐지하고 지휘권을 행사할 것인지 사전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전문가 “장비 전시보다 공동 대응 절차 검증해야”재난·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첨단장비 도입 자체는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기관 간 통신과 지휘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한 재난안전 전문가는 “드론과 로봇은 위험지역 정찰과 화재 진압, 폭발물 탐지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장비”라면서도 “군과 경찰, 소방이 서로 다른 통신망과 대응 매뉴얼을 사용하면 장비가 있어도 신속한 공동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통합방위회의가 장비 시연과 기관별 보고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제 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의사결정 시간과 현장 출동 과정, 정보 전달의 문제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드론 대응 장비의 운용 기준도 과제로 꼽힌다. 드론건 등 전파 차단 장비를 도심에서 사용할 경우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드론이나 주변 통신기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사용 권한과 작동 범위, 시민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사족보행 로봇과 인공지능 기반 감시 장비 역시 영상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보호, 오작동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향후 대책…정례 훈련과 통합상황관리 체계 필요서울시의 통합방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군·경·소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복합상황 훈련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훈련은 단순한 대피나 장비 작동 시연을 넘어 드론 침입과 화재, 통신 장애, 주요시설 공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최초 신고 접수부터 상황 전파, 현장 통제, 주민 대피, 의료 지원까지 모든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둘째, 기관별로 분산된 CCTV와 드론 영상, 화재·교통·통신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통합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만 정보 공유 과정에서 시민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지 않도록 접근 권한과 보관 기간, 활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셋째, 첨단장비의 도입보다 유지관리와 전문인력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드론이나 로봇 장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려면 정기적인 성능 점검과 배터리 관리, 운용자 교육, 예비부품 확보가 필요하다.넷째, 지하철역과 지하상가, 초고층 건물, 데이터센터, 상수도·전력시설 등 서울의 주요 기반시설별 대응계획을 세분화해야 한다. 시설마다 대피 동선과 통신 환경, 위험 요소가 다른 만큼 일률적인 매뉴얼로는 실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마지막으로 시민에게 위기 상황별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대피 안내가 문자메시지에만 의존할 경우 통신 장애나 고령층의 정보 접근 문제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지하철 안내방송과 전광판, 지역방송, 현장 안내인력을 함께 활용해야 한다. 특히 첨단 드론과 로봇은 수도 서울의 방위와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장비를 전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어느 기관이 지휘하고, 어떤 정보를 공유하며, 주민을 어디로 대피시킬 것인지가 몇 분 안에 결정돼야 한다. 평소 기관별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하다면 첨단장비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서울시 통합방위 체계의 성과는 회의 횟수나 장비 보유 대수가 아니라 반복적인 합동훈련을 통해 발견된 문제를 얼마나 개선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역시 행사 참석을 넘어 관련 예산과 장비 운용 기준, 시민 보호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은 오랫동안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켜 온 중요한 기술이었다. 휠체어는 이동의 자유를 넓혔고, 의수와 의족은 일상생활의 가능성을 높였다. 화면낭독기(Screen Reader)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가능하게 했으며, 보청기와 인공와우는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했다.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AAC(보완대체의사소통) 기기 역시 많은 장애인에게 세상과 연결되는 창이 되어 왔다.이처럼 보조공학은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수단이었다. 그러나 AI의 등장은 보조공학의 의미 자체를 바꾸기 시작하고 있다. 과거의 보조공학이 장애인이 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기술이었다면, AI 시대의 보조공학은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더욱 늘려주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다.이 변화는 이미 우리 주변에서 시작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문서를 요약하고, 사진과 그래프, 복잡한 이미지를 설명받을 수 있다. AI 기반 시각보조 서비스는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청각장애인은 AI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회의나 강의에서 실시간 자막을 제공받고, 음성을 문자로 변환하거나 다국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의사소통의 장벽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발달장애인에게도 AI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복잡한 문장을 쉬운 언어(Easy Read)로 바꾸거나, 일상생활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사회적 상황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중증 지체장애인은 음성명령이나 시선추적(Eye Tracking) 기술과 AI를 결합해 컴퓨터를 조작하고, 가전기기를 제어하며, 의사소통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AI는 단순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을 넘어 장애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장하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좋은 보조공학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 기술이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과연 가장 좋은 보조공학일까? 생각건대, 보조공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을 기술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기술을 활용해 더욱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AI 역시 마찬가지다. AI가 글을 대신 써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생각을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AI가 길을 대신 찾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더 자신 있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AI가 모든 결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AI 보조공학의 핵심은 '지원(Support)'이 아니라 '역량 강화(Empowerment)'다. 기술은 사람을 대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애인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조공학기기를 얼마나 많이 보급했는지가 중요한 성과지표였다면, 앞으로는 장애인이 AI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교육과 고용, 사회참여, 자립생활의 기회를 넓혔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AI 기반 보조공학의 연구개발과 보급뿐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함께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보조공학과 AI 활용 교육은 더 이상 별개의 정책이 아니다. AI를 활용하는 역량은 새로운 자립생활의 기반이자, 미래 사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결정하는 핵심 역량이 될 가능성이 크다.국제사회 역시 이러한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보조공학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와 지능형 보조기술이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AI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사람의 가능성을 키우지 못한다면 진정한 보조공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좋은 AI 보조공학은 장애인을 대신 살아주는 기술이 아니다.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더 자유롭게 선택하고, 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확장하는 기술이다.AI 시대 장애인 복지의 목표도 여기에 있어야 한다. 더 많은 기기를 지원하는 사회가 아니라, 더 많은 장애인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그것이 AI 대전환 시대 보조공학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이며, 장애인 복지의 미래가 지향해야 할 가치일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충남대전 임직원들이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와 환경보호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최근 굿윌스토어 유성점에서 기증 나눔 캠페인을 열고 의류, 잡화,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6,500여 점의 물품을 기증했다.이번 캠페인은 안 쓰는 물건을 다시 필요한 곳으로 돌려 쓰는 동시에,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공헌 활동이다.굿윌스토어는 시민과 기업이 기증한 물품을 판매해 생긴 수익으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이다. 기증된 물품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손을 거쳐 상품으로 다시 만들어지며, 이 과정이 곧 자립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진다.특히 이번에 전달된 6,500여 점의 물품은 단순한 기증을 넘어 의미가 크다.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마음이 모여 장애인들에게는 꾸준한 일자리를, 지역사회에는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전하는 기반이 됐다.환경적인 효과도 있었다. 버려질 수도 있었던 물건들이 다시 쓰이면서 폐기물도 줄이고 자원순환에도 도움이 됐으며, 탄소배출 저감에도 기여했다. 장애인 고용과 환경보호를 함께 실천한 ESG 사례로도 평가받고 있다.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충남대전본부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함께한 이번 기증이 장애인들에게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에는 나눔과 자원순환의 가치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번 나눔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의미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한편 굿윌스토어는 ‘물품기증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선물합니다’라는 비전 아래 개인과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기증 캠페인을 이어가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고령자, 장애인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냉방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에게 폭염은 불편한 날씨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전국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하고, 세탁구호차량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긴급 구호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경남 양산의 기온이 42.5도까지 오르는 등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등 폭염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희망브리지는 지난 6월부터 전국 16개 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10억 원 상당의 폭염 대응 물품 6만여 점을 전달했다.폭염 대응 키트에는 냉각 선풍기와 우양산, 자외선 차단 모자, 쿨젤 매트와 베개, 식염포도당, 멀티비타민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품 14종이 포함됐다.단순히 생수나 부채를 나눠주는 수준을 넘어 실제 생활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냉방 보조용품과 건강관리 물품을 함께 지원했다는 점이 특징이다.쪽방촌·노숙인 찾아 현장 지원희망브리지는 BGF리테일과 신한금융그룹, 유니클로, 롯데 유통 계열사 등과 협력해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호 활동도 진행했다.현장에서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위생용품 키트 2천 세트, 폭염 대응 물품 600세트, 삼계탕 800식, 여름 의류 키트 100세트, 이재민 구호 키트 100세트 등을 전달했다.전국노숙인시설협회를 통해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노숙인들에게는 500㎖ 생수 3만8천720병과 위생용품 1천456세트를 지원했다.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이 주로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공릉동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임대아파트 단지에는 세탁구호차량을 긴급 투입했다.폭염기에는 땀과 습기로 의류와 침구의 위생 상태가 나빠지기 쉽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세탁시설이 부족한 주민들은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 세탁구호차량 투입은 냉방 물품 지원과 함께 주거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형 지원으로 평가된다.물품 지원만으로는 한계…상시 보호체계 필요재난복지 전문가들은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회성 물품 전달보다 지속적인 건강 확인과 냉방 공간 확보라고 지적한다.폭염에 취약한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노숙인은 탈수나 열탈진 증상이 발생해도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거나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장 방문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나 쉼터로 즉시 연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특히 쪽방촌은 건물 내부에 열이 축적되고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내 온도가 외부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냉각용품을 제공하더라도 전기요금 부담이나 열악한 주거 구조로 인해 실질적인 냉방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재난안전 전문가들은 폭염 대응이 민간단체의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복지기관, 소방당국이 취약계층 명단과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폭염특보가 내려질 때 방문 확인과 응급 이송을 동시에 가동하는 상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유명인 참여 캠페인…기부 확산도 추진희망브리지는 폭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폭염 재난 대응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방송인 이승윤이 캠페이너로 참여했으며 배우 문가영과 프로게이머 ‘쵸비’ 정지훈 등도 나눔 활동에 동참했다.협회는 국민 성금을 바탕으로 폭염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추가로 발굴하고, 세탁구호차량 투입과 맞춤형 구호물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폭염은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에게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재난”이라며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견딜 수 있도록 지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폭염 피해는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발생하지 않는다. 냉방이 가능한 집과 건강을 돌봐줄 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더위는 견뎌야 할 불편일 수 있지만, 거리나 쪽방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 된다.생수와 냉각용품, 위생키트 지원은 당장의 위험을 줄이는 데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폭염이 매년 반복되고 강도까지 높아지는 상황에서 긴급 물품 전달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취약계층이 실제로 냉방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온열질환 증상은 없는지, 야간에도 안전하게 머물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촘촘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폭염 대응은 기부와 선의에 의존하는 구호 활동을 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상시 복지·재난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CJ제일제당이 식품과 유통, 소재, 로봇 분야 스타트업 4개사를 선발하고 6개월간 사업 실증에 나선다. 단순한 투자나 육성 프로그램을 넘어 실제 사업 현장에 기술을 적용하고,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까지 검증하겠다는 구상이다.다만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일회성 행사나 홍보성 협업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증 이후 실제 계약과 후속 투자, 안정적인 판로 확보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CJ제일제당은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프론티어랩스’ 6기 선발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이번 모집에는 약 260개 스타트업이 지원해 2021년 프로그램 출범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CJ제일제당은 이 가운데 사업 연계성과 글로벌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해 총 4개사를 최종 선발했다.선정 기업은 지역 연계 신선 식자재 직거래 유통 플랫폼 ‘Mr.아빠’, 혈당 관리용 B2B 식품 소재를 개발하는 ‘휴밀’, 비건 레스토랑 ‘고사리 익스프레스’를 운영하는 ‘배드캐럿’, 자율주행 피지컬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뉴빌리티’다.선발 기업의 사업 분야는 식자재 유통과 기능성 소재, 외식, 자율주행 로봇 등으로 나뉜다. 전통적인 식품 제조 영역뿐 아니라 물류와 외식 서비스, 로봇 기술까지 협업 범위를 넓힌 점이 특징이다.이는 식품기업의 경쟁력이 제품 생산에만 머물지 않고 원료 조달과 유통, 배달, 매장 운영, 소비자 데이터 관리 등 식품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6개월간 사업 실증…글로벌 시장 검증도 추진선정된 스타트업들은 지난달 23일 CJ제일제당 현업 사업부서와 워크숍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앞으로 6개월 동안 매칭된 사업부서와 사업실증을 진행하며, 전문가 멘토링과 후속 투자 검토에도 참여한다. CJ제일제당은 스타트업별로 3년 단위 성장 로드맵을 설계하고 단계별 사업 협력과 투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6기부터는 국내 사업 부서 중심의 실증에서 벗어나 글로벌 사업과 연계한 실증 과제도 추진한다. K-푸드의 해외 유통 확대와 현지 물류, 식품 소재 적용 가능성 등을 검증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참여 기업에는 최대 3억 원의 투자금이 지원된다. 프로그램은 CJ제일제당 벤처투자 조직과 CJ인베스트먼트, 마크앤컴퍼니가 공동 운영한다.올해는 농식품 분야 투자사와 관련 기관 15곳이 참여하는 ‘프론티어랩스 얼라이언스’도 구성했다. 하반기에는 글로벌 투자사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공동 투자와 해외 사업 연계를 추진할 방침이다.전문가 “실증 이후 계약과 매출로 이어져야”스타트업 투자 전문가는 대기업의 사업 인프라와 스타트업의 기술력이 결합할 경우 사업화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한 벤처투자 전문가는 “식품 스타트업은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어도 생산시설과 유통망, 품질관리 기준을 확보하지 못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의 제조·유통 기반을 활용한 사업 실증은 시장 진입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푸드테크는 식품 제조뿐 아니라 기능성 원료, 물류 자동화, 로봇 배송, 데이터 기반 외식 운영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을 식품산업에 결합한 이번 선발 방식은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실증 이후의 후속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는 “PoC가 성공해도 실제 구매계약이나 납품,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만 부담할 수 있다”며 “실증 평가 기준과 후속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스타트업이 기술과 사업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프론티어랩스 6기 선발은 CJ제일제당이 식품기업의 경계를 넘어 유통과 외식, 로봇, 기능성 소재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는 흐름을 보여준다. 특히 자율주행 로봇과 혈당 관리 소재 기업을 포함한 것은 미래 식품산업이 생산 중심에서 건강관리와 자동화, 서비스 산업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그러나 지원 기업 수가 많고 투자 규모가 커졌다는 사실만으로 프로그램의 성공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선발된 스타트업의 기술이 실제 CJ제일제당 사업에 적용되고, 매출과 해외 진출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 여부다.대기업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인 거래처와 투자자로 역할을 확대해야 오픈 이노베이션의 의미도 살아날 수 있다. 이번 협업이 단순한 육성 프로그램을 넘어 국내 푸드테크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사례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