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남국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생활 방사선 결함 가공제품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조치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총 35건에 달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베개·베개커버 품목의 회수 실적은 처참한 수준이다. 관련 제품 6건의 총판매량 6만9,284개 중 회수된 물량은 1만3,103개로, 단순 합산 회수율이 18.9%에 그쳤다. 무려 5만6,181개가 여전히 회수되지 않은 채 가정 내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일반 쓰레기로 버려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개별 제품별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019년 7월 조치명령을 받은 ㈜잠이편한라텍스 베개는 2만3,042개가 팔려나갔지만 수거 실적은 단 1개도 없었다. 같은 해 9월 명령이 내려진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베개 역시 2,209개 중 단 5개(0.2%)만 회수됐다.
이 밖에도 대일소재㈜의 마스크스트랩은 5만9,720개 중 8,738개(14.6%), ㈜까사미아 토퍼세트는 1만5,406개 중 3,509개(22.8%)만 수거되는 데 그쳤다.
소비자들은 정부와 제조사의 안일한 대응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문제 제품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소비자는 “매일 살을 맞대고 자는 베개에서 방사선이 나온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제조사나 판매처로부터 회수 관련 안내 문자 한 통 받아보지 못했다”며 “소비자가 직접 뉴스를 찾아보지 않으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어렵게 수거한 제품의 사후 처리 역시 표류하고 있다. 결함 가공제품 폐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추진해왔으나, 2022년 소각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잠정 중단됐다. 이후 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했음에도 수년째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환경보건 전문가들은 정부의 ‘사후 약방문’식 대응을 강하게 꼬집었다. 한 환경보건 전문가는 “방사성 핵종이 포함된 제품은 장기간 밀착 사용할 경우 내부피폭 등 건강상 위해가 누적될 위험이 높다”며 “원안위의 회수명령 이후 판매자 자율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유통망 역추적을 통한 강제 리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거된 결함 제품 폐기 문제를 지자체 보관 창고에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환경적 위험을 유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은 “결함제품이 팔찌 등 기호품을 넘어 베개와 침구류 등 필수 생활재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봐야 한다”며 “적발과 행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유통 차단, 대국민 통지, 실제 수거와 안전한 최종 폐기까지 전 과정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함 가공제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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