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10명 중 6명은 충돌이나 침몰이 아닌 작업 중 부주의 등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 레저 인구 증가와 노후 선박 관리 부실, 현장의 구조적 안전불감증이 맞물려 사고 증가세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1~2026년 7월) 해양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1만 7,257건에 달했다. 연도별 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2,720건에서 2022년 2,863건, 2023년 3,092건, 2024년 3,255건, 2025년 3,513건으로 집계돼 5년 새 29.2% 증가했다. 2026년 역시 7월 기준 1,814건이 발생해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같은 기간 해양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총 675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 인명피해를 분석한 결과, 해상 추락이나 선내 작업 중 부상 등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409명에 달해 전체의 60.6%를 차지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 전복(127명), 충돌(61명), 침몰(30명), 좌초(11명)보다 일상적인 작업 및 운항 과정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사고 유형별 발생 건수는 기관손상이 5,2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유물 감김(2,392건), 침수(1,366건), 충돌(1,365건), 추진 축계 손상(1,046건), 안전사고(1,000건), 좌초(913건) 순이었다. 해역별로는 남해영해(6,337건)와 서해영해(5,351건)에 사고가 집중됐으며, 무역항 중에서는 물동량이 많은 부산항 및 진입수로(441건)의 사고 빈도가 가장 높았다. 고령화·인력난 겪는 현장 vs 기본 장비·점검 불안 호소하는 이용자매년 해양사고와 안전사고 인명피해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현장 노동 환경 악화와 해양 활동 패턴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양안전 관계자들은 조업 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한 해운·수산 안전 전문가는 "선박 노후화와 더불어 어촌 및 연안 선박 승선원의 급격한 고령화, 외국인 선원 비중 확대에 따른 의사소통 미흡이 현장의 안전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기관손상이나 줄 감김 같은 단순 고장이 거친 해상 상황과 겹치면 양망기 끼임, 해상 추락 등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인력난으로 1인 다역을 수행해야 하는 열악한 조업 여건이 안전수칙 준수를 가로막는다는 분석이다. 반면 낚시 어선이나 레저 보트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이용객)들은 여전히 취약한 안전망과 형식적인 점검 관행을 지적한다. 바다낚시를 정기적으로 즐기는 한 이용자는 "출항 전 구명조끼 착용 외에는 비상 대처 요령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를 받기 어렵고, 선박 엔진 결함으로 해상에서 표류하는 불안한 경험을 겪는 일도 적지 않다"며 "이용료와 선박 규모는 커졌지만, 선주의 정비 상태나 선내 안전장치 구비 수준은 이용자가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해양 레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레저선박 운항자의 운항 미숙과 안전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사소한 정비 불량조차 대형 조난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김선교 의원은 "지속적인 안전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가 5년 새 29%나 증가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인명피해의 상당 부분이 일상적 작업·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서 비롯되는 만큼, 현장 위험 요소를 면밀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예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권에서 전산 오류나 해킹 침해사고가 발생하고도 수개월, 길게는 수년간 이를 파악조차 못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소비자는 철저한 인증과 보안 수칙 준수를 강요받는 반면, 정작 수천만 명의 자산과 데이터를 쥔 금융기관 내부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는 심각한 구조적 공백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보고된 전자금융사고 및 침해사고 2,189건 중 사고 발생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인지한 건수가 43개사, 총 91건에 달했다. 1년 넘게 방치된 사고도 17건에 이르렀다. 가장 장기간 방치된 사례는 롯데손해보험으로, 2023년 11월 발생한 프로그램 오류를 무려 902일이 지난 2026년 4월에야 파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 역시 프로그램 오류를 670일 동안 인지하지 못했다.이어 AIA생명(621일), 하나은행(507일), 신한은행(471일) 순으로 장기 지연 사례가 이어졌다. 하나은행과 티머니의 경우 늑장 대응 탓에 피해가 누적되어 수천 명의 고객에게 수백만 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사태로 번졌다. 외부 공격에 의한 침해사고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결제대행업체(PG) 엑심베이는 정보유출 사고를 309일 만에 알아차렸고, iM뱅크(178일)와 롯데카드(19일)도 악성코드 및 취약점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뒤 한참 지나서야 사태를 수습했다. 30일 이상 지연 인지 건수 기준으로는 토스뱅크가 9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수협은행·KB국민은행(각 7건), 우리은행·신한은행·카카오뱅크(각 5건)가 뒤를 이었다. 이번에 드러난 지연 인지 사고의 89%(81건)는 내부 ‘프로그램 오류’에서 비롯됐다. 악성코드나 디도스 같은 외부 공격 차단에만 집중하느라 시스템 내부 로직 결함이나 배포 오류를 조기에 걸러내는 데이터 정합성 검증 체계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었다는 방증이다.금융권 관계자는 복잡해진 전산 환경을 현실적인 한계로 들었다. 한 시중은행 전산 담당자는 “대규모 차세대 시스템 도입과 잦은 비대면 서비스 업데이트로 코드 간 상호작용이 극도로 복잡해졌다”며 “서비스 전체가 다운되는 장애가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누락이나 금액 오계산은 고객 민원이 직접 접수되기 전까지 내부 이상 징후 감지만으로 잡아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반면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금융권의 ‘안이한 사후약방문식 운영’을 꼬집었다. 한 정보보안 전문가는 “외부 침입 탐지(IDS/IPS)뿐 아니라 배포 후 데이터 무결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자동화 모니터링을 갖추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기본”이라며 “침해사고와 프로그램 오류를 수백 일 동안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접근 통제 감사 로그나 데이터베이스 변동 추적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관리 소홀”이라고 지적했다.김형연 의원은 “소비자에게는 온갖 보안 프로그램 설치와 복잡한 인증 절차를 요구하면서, 정작 금융사 스스로는 수백 일 동안 사고를 방치했다는 것은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드는 일”이라며 “사고를 늦게 인지할수록 피해 확산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의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 실태와 금융당국의 감독 태만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산림청이 2021년부터 11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으며 야심 차게 추진한 드론 기반 산불 감시 체계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5년 넘게 드론을 2,900건 가까이 띄웠음에도 정작 산불 ‘최초 탐지’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장비 확충 계획이 삐걱거리며 예산이 타 용도로 전용된 데다, 보유 장비의 90% 이상이 중국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안보 우려까지 겹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의 지적을 계기로 드러난 이번 논란을 두고 산림청과 드론 전문가, 감시 현장의 시각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111억 원 들였는데 산불 발견은 ‘0건’…장비 도입도 줄줄이 표류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99억 3,800만 원을 집행했고, 2026년에도 12억 800만 원을 편성해 총 111억 4,600만 원을 드론 사업에 투입했다.그러나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900회의 감시·단속 비행 중 드론이 산불을 최초로 포착해 신고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일반 시민의 119 신고나 지상 감시카메라, 유인 감시탑 등에 밀려 ‘조기 탐지’라는 본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장비 도입 과정에서도 부실이 확인됐다. 산림청은 2025년 추경을 통해 열화상드론을 195대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으나, 올해 8월 기준 보유 대수는 149대에 불과했다. 고성능 드론 45대 도입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되자, 책정된 27억 원을 헬기 물버킷 및 인양줄 구입으로 전용했다. 이후 재구매 계획조차 세우지 않아 사업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산림청 해명: “드론의 주 역할은 조기 탐지가 아닌 '사후 진화 지원'”이 같은 비판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표면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회전익 드론의 물리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수치만으로 성과를 재단했다는 항변이다.산림청 관계자는 “광활한 산림을 24시간 실시간 감시하는 것은 CCTV나 고정식 감시 인프라, 지역 주민 제보가 훨씬 빠르고 유리하다”며 “드론은 불특정 다수 지역을 순찰해 불을 처음 찾아내는 '탐지용'이라기보다, 산불 발생 신고가 접수된 후 험지 침투, 야간 불씨 추적, 잔불 감시, 진화대원 안전 경로 확보 등 '진화 지원'에 핵심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장비 도입 유찰 및 예산 전용에 대해서도 “국내외 시장 상황상 산림청의 까다로운 작전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기종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려웠다”며 “불용 처리를 막고 산불 진화 현장의 시급성을 감안해 필수 장비인 헬기 물버킷 등으로 전용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드론 전문가: “운용 개념 설계부터 잘못…장비 탓 아닌 전략 부재”반면 무인기 전문가들은 산림청의 해명이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애초에 광역 감시가 불가능한 소형 쿼드콥터 위주로 장비를 꾸려놓고 ‘조기 탐지’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 자체가 사업 설계의 실패라는 분석이다.한 드론 소프트웨어·무인항공 전문가는 “배터리 작동 시간이 30~40분에 불과한 일반 상용 멀티콥터로는 광범위한 산림을 상시 순찰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초기 발견을 목적으로 했다면 장시간 체공이 가능한 수직이착륙(VTOL) 고정익 드론이나 유무인 복합 광역 감시망을 설계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처음부터 진화 지원용으로 도입한 것이라면 사업 목표를 ‘조기 탐지’로 홍보해선 안 됐고, 조기 탐지용이었다면 비행시간과 범위를 감안한 인공지능(AI) 자동 경로 순찰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했다”며 운용 철학의 부재를 짚었다.‘중국산 점유율 90%’ 공급망 리스크…기자의 눈으로 본 과제문제는 실적 부진에 그치지 않는다. 보유 열화상드론 149대 중 139대(93.3%), 2021년 이후 도입된 전체 드론의 90.7%가 중국 DJI 제품이라는 점은 잠재적인 위기 요인이다.가성비와 완성도 면에서 글로벌 상용 시장을 장악한 DJI 제품을 쓰는 것이 실무 차원에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산불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국가 재난 대응 영역이다. 미·중 갈등 격화나 공급망 차단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핵심 센서와 배터리, 정비 부품 수급이 중단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드론 산업 육성과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국가 예산 111억 원이 투입되었지만, 현주소는 ‘최초 탐지 0건’과 ‘외산 기체 종속’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다.지금 필요한 것은 “원래 역할이 달랐다”는 식의 사후 합리화가 아니다. 산림청은 배터리 한계가 뚜렷한 드론을 산악 감시망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결합할지 명확한 ‘운용 표준’을 재정립해야 한다. 아울러 핵심 공공 분야만큼은 국산 기체와 정비 공급망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를 재난 현장의 장비 공백을 막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