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R&D 특혜’ 마곡 부지, 10년 불법 전용 뒤 계열사 헐값 매각… 서울시는 왜 눈감았나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첨단 연구개발(R&D)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서울시가 조성원가에 공급한 마곡산업단지가 대기업의 ‘부동산 재테크’ 놀이터로 전락했다.

R&D 의무는 내팽개친 채 8년간 그룹 사옥으로 불법 전용하다 계약이 해지됐지만, 수백억 원대 이행강제금은 단 한 푼도 물지 않았다.

심지어 시세보다 수백억 원 싼값에 같은 그룹 계열사로 건물을 넘겼다. 법을 어긴 기업에 징벌 대신 계열사 자산 이전의 출구를 열어준 서울시의 ‘봐주기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연구 인력 2명’ 꼼수… 8년간 그룹 사옥으로 둔갑한 R&D센터마곡산단 입주 혜택의 본질은 ‘공공의 지원을 통한 첨단 기술 육성’이다. 기업들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조성원가로 부지를 분양받을 수 있었던 이유다.

그러나 S그룹 계열사로 구성된 T컨소시엄의 실태는 기만에 가까웠다. 상주 연구 인력은 단 2명에 불과했고, 건물 대부분은 입주 자격조차 없는 그룹 계열사 직원들의 사무실로 채워졌다.

첨단 연구를 하겠다며 세금과 행정 혜택을 누려놓고, 실제로는 ‘강남·도심 사옥’ 대신 마곡을 불법 본사로 활용한 셈이다. 이는 명백한 산단 부적절 이용이자 산단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였다.

1년 6개월간 ‘0원’… 수백억 이행강제금 멈춰 세운 서울시의 유예더 심각한 문제는 사후 제재 과정에서 드러났다. 불법 전용이 적발돼 입주계약이 해지됐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것이 상식이다. 서울시는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법을 바로잡아야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처분 명령 이후 무려 1년 6개월간 매각 기한을 유예해 주며 이행강제금을 단 한 차례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 유예 기간은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이 페널티 없이 ‘탈출구’를 모색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준 꼴이 됐다.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처분 대신 대기업의 편의를 위해 행정의 칼날을 스스로 무뎌지게 만든 셈이다.

시세 700억 건물이 493억에… ‘그들만의 리그’로 끝난 매각유예 기간 끝에 나온 매각 결과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T컨소시엄은 감정가 630억~700억 원대로 추정되는 건물을 단 493억 원에 K컨소시엄에 넘겼다. 매수자인 K컨소시엄의 지분은 S그룹의 건설 계열사 둘(K사 60%, D사 40%)이 100% 쥐고 있다.

결국 건물은 그룹 울타리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불법을 저지른 대기업이 이행강제금 한 푼 내지 않고, 시세 차익과 저가 매수 혜택까지 누리며 그룹 내부에서 자산을 재배치한 ‘합법적 먹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밀실 서면 심의’와 ‘퇴임 하루 전 등기’… 꼬리 무는 특혜 의혹이 과정에서 작동한 행정 절차 역시 석연치 않은 구석투성이다. 계열사 컨소시엄이 부지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마곡정책심의위원회는 정식 대면 회의도 없이 ‘비공개 서면 심의’로 통과됐다. 대형 로펌 3곳에 자문했다는 검토서는 의회 감사에 단 ‘세 줄짜리’로 축소 제출됐다.

결정타는 시점이다. K컨소시엄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날은 9월 9일이었다. 그리고 산단 관리를 총괄하던 서울경제진흥원(SBA) 대표이사의 퇴임일은 바로 다음 날인 9월 10일이었다. 수장 퇴임 직전 전격적으로 이뤄진 ‘막차 승인’을 우연의 일치로만 바라볼 수 있을까.

서울시 측은 “매각 거부 시 재량권 남용 소송 우려가 있어 불가피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행정청의 역할은 기업의 소송 리스크를 먼저 걱정해 불법과 편법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

공공 자산을 헐값에 넘겨받아 사익을 챙긴 대기업과, 이를 규제하기는커녕 매끄러운 퇴로를 깔아준 행정 기관. 서울시의회 종합감사에서 이 해괴한 ‘특혜의 사슬’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이유다.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대기업 특혜”… 허윤정 시의원 “끝까지 규명할 것”

이 같은 비정상적인 행정 처리에 대해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허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허 의원은 “첨단 R&D라는 공공의 목적을 배신하고 건물을 사옥으로 불법 전용한 대기업에 수백억 원의 이행강제금마저 면제해주고, 결국 계열사 헐값 매각이라는 탈출구까지 열어준 것은 서울시와 관리기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대기업 특혜”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