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SBA)이 직원 간 폭행 사건을 인지하고도 약 4개월이 지나서야 정식 조사와 분리 조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와 신고자 보호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특히 사건을 인지한 관리자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다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폭행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징계 없이 퇴사하면서, 공공기관의 내부 통제와 피해자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장 내 폭행 및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박 의원이 제기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2024년 10월 직원 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해당 본부장은 사건 발생 하루 이틀 만에 관련 사실을 인지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등 즉각적인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사건이 윤리경영실에 정식 접수되고 분리 조치가 이뤄진 것은 약 4개월이 지난 2025년 2월이었다.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은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퇴사 의사를 밝히며 조사 중지를 요청했고, 사건은 별도의 징계 없이 퇴사로 마무리됐다.문제는 사건 발생 이후 정식 조사에 착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이다.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자 보호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다. 관리자가 사건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기관의 보고체계와 내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박 의원은 “직원 간 폭행 사건이 일어난 지 넉 달이 지나서야 윤리경영실에 사건이 접수되는 등 SBA가 본격적으로 움직였다”며 “본부장은 하루 이틀 만에 사건을 알았지만 분리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다만 당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자의 보호 요청 여부, 기관이 취한 조치의 내용 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괴롭힘 심의위원회 독립성 논란…조사 부서장이 위원장까지 겸직서울경제진흥원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체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2025년 5월 접수된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상정됐다.해당 위원회는 조사 부서장인 윤리경영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조사 담당자가 간사를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에는 내부 직원 2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그러나 윤리경영실이 대표이사 직속 조직이라는 점에서 조사와 심의 과정의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지 논란이 제기됐다.특히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심의위원장까지 겸하는 구조에서는 사건 조사와 판단 과정이 적절하게 분리돼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조사 담당 부서가 심의 과정에도 관여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불공정한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가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체계는 단순히 내부 규정을 갖추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외부의 영향이나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실업급여 받으려고 신고한 것 아니냐”…외부위원 발언도 논란구제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나온 외부위원의 발언도 문제로 지적됐다.박 의원에 따르면 한 외부위원은 회의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괴롭힘 신고했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고 발언했으며, 해당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발언은 신고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보다 신고자의 동기를 먼저 의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피해 주장과 관련 증거,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신고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추정된 동기가 사실관계 판단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특히 신고자의 진술을 충분히 검토하기 전에 신고 목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날 경우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다만 해당 발언이 실제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회의록 전체 내용과 최종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박 의원은 폭행 사건과 괴롭힘 신고 처리 과정을 지켜본 직원들이 과연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겠느냐며 위원회 운영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나…공공기관 내부 신뢰 회복 과제이번 사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뿐 아니라 직원들이 기관의 신고·구제 절차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신고 이후 신속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공정한 심의, 불이익 방지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특히 피해자가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해야 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야 한다면 신고제도의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기간 중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규정하고 있다.다만 직원 간 폭행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 관계와 사건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한다.서울경제진흥원의 경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사건 인지 시점과 정식 조사 착수 시점 사이의 공백이 발생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또한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에 대한 조사가 어떤 근거로 중단됐는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는 충분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신고 건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공정하게 조사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다.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내부 인권보호체계 전반 점검 필요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의 중소기업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대외적인 기업 지원사업뿐 아니라 내부 조직 운영에서도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특정 직원 간 갈등으로만 볼 사안은 아니다.관리자의 사건 인지 이후 대응이 늦어진 이유, 조사와 심의기구의 독립성, 신고자 보호 절차의 적정성 등 기관 차원의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특히 내부 직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구제위원회가 실질적인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조사 담당자와 심의위원 간 역할 분리가 적절한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아울러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불이익 방지, 사건 종결 이후의 사후관리 절차도 점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박규남 의원은 “대표이사 직속인 윤리경영실은 온전히 독립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해당 실장이 구제위원회 위원장까지 겸하고 있다”며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어 “서울시 경제 분야의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이 어려움을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SBA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서울경제진흥원이 풀어야 할 과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사건 발생 시 관리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고, 신고 이후에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가 실제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사건 처리 지연과 위원회 운영 문제에 대해 기관이 어떤 개선책을 마련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공공기관의 인권보호 수준은 제도의 존재 여부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하는지에서 드러난다.서울경제진흥원이 이번 지적을 계기로 내부 신고체계와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분양·임대 혼합단지 내 임대세대의 입주민 권리 침해 문제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단지에서 동일한 관리비를 내고도 단지 운영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SH공사가 적극적인 대리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오중석 서울시의원(사진)은 지난 9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혼합단지 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가칭 ‘SH 혼합단지 공정관리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표 없는 임대세대, ‘법적 집주인’ SH공사가 통로 돼야이날 오 의원은 올여름 넷플릭스 국내 1위를 기록한 드라마 ‘아파트’를 언급하며 현실 혼합단지의 구조적 모순을 꼬집었다. 그는 “드라마 속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입대위) 회장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지만, 현실의 혼합단지에는 그 선거에 출마할 수도, 투표할 수도 없는 주민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동대표는 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일반 분양주택의 세입자(사용자)와 달리 입대위 구성에서 배제된다. 임대세대가 구성하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은 ‘사전 협의’에 그치고, 실제 의사결정은 입대위와 법적 임대사업자인 SH공사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2024년 12월 말 기준 SH공사가 관리하는 혼합단지는 총 448곳, 8만 2,392가구에 달한다.오 의원은 지난 4월 송파구의 한 혼합단지 커뮤니티센터 안내문에 ‘SH 임대세대는 제외’라고 적혔던 사례를 거론하며, SH 송파주거안심종합센터가 당일 현장을 찾아 ‘포함’으로 시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늘 사건이 터진 뒤에야 움직이는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문제”라며 “SH공사가 2022년 8월 임차인대표회의 미구성 단지(352곳 중 47%)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으나 현재 구성률조차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해법으로는 ▲SH공사가 가진 공동결정 의결권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하거나 입대위·임차인대표회의·SH공사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구성 ▲차별 발생 단지에 대한 서울시·SH공사 지원사업 감점 및 모범단지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재산권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리업체 선정이나 커뮤니티 이용 등 기본적인 생활 사항부터 함께 결정하자는 취지”라며 2027년 상반기까지 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임대 비율이 높은 단지부터 시범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인센티브 먹튀’ 막을 4중 안전장치 도입 촉구혼합단지 공급의 핵심 수단인 ‘용적률 인센티브’의 사후 관리 부실 문제도 제기됐다. 오 의원은 지난해 10월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고 지어진 청년안심주택 4개 단지(296가구)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해 서울시가 대위변제에 나선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오 의원은 “인센티브는 준공 시점에 한 번에 제공되지만, 공공성 유지 약속은 수십 년간 지켜져야 한다”며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공공성을 강제할 ‘4중 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센티브 부여 시 보증보험증권 제출(이행보증) ▲소유권 변경 시에도 의무가 승계되는 부기등기(의무 등기) ▲약속 위반 시 인센티브 환수 ▲최후 수단으로 SH공사가 감정가로 매입하는 우선매수권 확보 등이다. 이는 준공 후 제재 시 발생할 수 있는 ‘신뢰보호 원칙’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 미리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오 의원은 해외 선진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 몽고메리 카운티는 개발밀도 보너스를 주는 대신 임대주택을 99년간 의무 등기하도록 묶어두고 있으며, 독일 뮌헨은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신규 주거 면적의 60%를 공공지원 주택으로 짓게 해 40년간 유지하도록 강제한다. 또한 미국 알링턴 카운티는 친환경 인증 조건 미달 시 예치 보증금의 최대 100%를 몰수하며, 뉴욕시는 세금감면 요건을 어긴 건물에 대해 감면 혜택을 소급 취소하고 있다.오 의원은 “공공기관의 역할은 단순 행정 처리를 넘어 제도를 시민에게 이롭게 설계하고 사업자와 주민이 상생하도록 이끄는 것”이라며, 혼합단지 임대세대 권리 보장과 인센티브 이행 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할 것을 SH공사에 요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가 시공사의 임의적인 공법 변경과 발주청의 관리·감독 부실이 겹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원 설계도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체 작업이 진행됐음에도 발주청의 승인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사실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식 확인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도기본)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설계와 다른 무단 시공’을 지목했다.당초 철거 설계는 대상 구간의 거더(교량 상판을 받치는 보) 16개를 하나씩 절단한 뒤 크레인으로 안전하게 인양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거더의 상부 슬래브를 미리 부분 절단한 뒤, 나머지 부분을 순차적으로 잘라내는 변칙적인 공법이 적용됐다. 구조물의 하중 분산과 균형이 생명인 교량 해체 과정에서 설계가 무시된 채 현장 편의식 시공이 강행된 것이다.이날 감사에서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설계상 16개 거더를 하나씩 절단해 크레인으로 철거하도록 계획됐으나 실제 시공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방법 변경에 해당해 발주청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고 사실상 관리 부실을 인정했다.총체적 안전 불감증은 시공 과정뿐만 아니라 사전 검토와 계측 관리 전반에서도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준공 후 약 60년이 지나 노후화된 PS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거더의 강연선 약화 가능성을 경고하며 부재 분할에 따른 구조적 거동 변화 검토를 주문했다. 하지만 도기본은 별도의 정밀 구조검토 없이 기존 정밀안전점검 결과만 적용하겠다는 안일한 조치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약 1억 7,864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자동화계측기 역시 무용지물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S9 구간에서 계측기가 실제 운영된 기간은 약 48일에 불과했다. 정작 가장 위험한 철거 본작업 중 구조물의 변위와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함 부위원장은 “책임감리제도 시행 이후 발주청이 법령상 권한이나 현장 접근의 어려움을 핑계로 현장 관리를 감리에게만 떠넘긴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서울시가 내놓은 해체공사 안전관리 방안 역시 정작 ‘설계와 다른 시공’을 막을 실질적 통제 장치가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설계 위반 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 발주공사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본지에 익명을 요구한 건설안전관리자는 "현장에서 공기를 맞추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계와 다른 임의 공법을 택하는 관행은 교량 해체 공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살행위와 같다"고 주장했다.이어 "특히 60년 된 노후 PSC 구조물은 내부 강연선의 긴장력이 어디서 어떻게 풀릴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계산된 '거더 1개씩 순차 인양'이라는 하중 시나리오를 단 하나라도 어기면 연쇄 붕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공법 변경 시 발주청과 구조기술사의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한 것은 안전관리 시스템이 현장에서 완전히 마비됐다는 방증이다. 1억 7천만 원이 넘는 자동화계측기를 설치해 놓고 정작 해체 공정 중 계측 공백이 생겼다는 점은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 감리단과 시공사의 유착이나 방관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요 구조물 해체 시 공법 변경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발주청의 직접적인 작업중지권 발동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 결과 한 건설전문가는 "설계대로 공사하지 않는다면 전문가나 시민들은 무엇을 믿겠는가." 행정사무감사장을 울린 이 질문은 현재 대한민국 공공 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민낯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정밀 설계를 하고, 첨단 계측 장비를 설치하고, 책임감리제를 운영하는데도, 정작 현장의 실무를 책임지는 작업자들과 관리자들이 '편의'와 '속도'라는 이름 아래 설계도면을 종잇조각 취급하는데 말이다.더 심각한 것은 발주청인 서울시의 태도다. '책임감리제'라는 제도 뒤에 숨어 현장의 불법적 공법 변경조차 파악하지 못했고, 사고가 터진 뒤에야 "승인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뒷북을 치고 있다.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전 현장 점검을 해나갔다면 이런 일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사고 후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조차 이젠 보여주기식 대책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이제 피하기 어렵다.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의 머리 위로 수십 톤짜리 콘크리트 덩어리가 쏟아질 뻔한 생명 위협의 아찔한 사고 앞에서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매뉴얼이 아니다. 원 설계를 어긴 시공사엔 시장에서의 퇴출이나 철퇴를, 감독을 소홀히 한 발주청과 감리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의 즉각적인 실행이 필요하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건설공사 안전지수제’가 정작 위험 현장의 붕괴 사고조차 막지 못하며 사후관리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은 지난 11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지수제의 허술한 사후관리 실태를 집중 추궁하고, 현장 중심의 ‘체험형 안전훈련시설’ 도입을 강력히 주문했다.이날 감사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지난 5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고가 철거공사의 사전 평가 결과였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사고 발생 약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4일 안전지수 평가에서 51.3점을 기록해 최하위인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도시기반시설본부는 매월 현장별 안전관리를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특별점검 대상 기준을 기존 3개월 평균 65점 이하에서 70점 이하로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매우 미흡’이라는 경고등이 켜졌던 서소문고가 현장에서 대형 붕괴 사고가 터지면서, 서울시의 후속 조치가 사실상 서류상의 행정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박 위원장은 “평가 결과와 붕괴 사고의 직접적 인과관계는 추가 규명이 필요하지만, 최하위 등급을 받은 현장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것은 사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점수와 등급을 매기는 데 그치지 않고, 도출된 위험요인이 실제 현장에서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관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서소문고가 철거공사의 당시 세부 지적사항과 조치 내역, 재점검 결과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현장의 시각도 시의회의 지적과 궤를 같이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발주 공사의 한 안전건설관리자는 “매월 돌아오는 안전지수 평가가 현장에서는 또 다른 ‘서류 작업’과 ‘지적 피하기’로 변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점수가 낮게 나와 특별점검을 받더라도, 근본적인 공정 개선이나 안전 예산·인력 충원 없이 단기적인 지적사항 보완에만 급급하다 보니 위험요인이 잠복해 있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한 현장의 교육 실태에 대한 대안도 제시됐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공무국외활동에서 시찰한 싱가포르 북남간선도로 N101 공사현장의 안전훈련시설을 사례로 들며, 서울시 공공건설현장에도 추락·협착·감전 등을 직접 체험하는 ‘상설 체험형 안전훈련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건설현장 안전팀장은 “매일 아침 진행하는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이나 시청각 자료 위주의 교육만으로는 다국적 근로자들에게 추락이나 붕괴의 공포와 대처법을 각인시키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며 “일회성 현장 교육이 아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몸으로 직접 위험을 겪어보고 수료해야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현장 관리 부담을 줄이고 사고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시기반시설본부 측은 체험형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시설 설치와 교육 이수자 현장 투입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도 이를 개선하지 못해 참사로 이어진 서소문고가 사례는 서울시의 건설안전 행정이 ‘관리’가 아닌 ‘실행’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박 위원장의 주문대로 안전지수제의 실질적인 피드백 체계와 몸으로 익히는 안전훈련 인프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 지하철 2·3·4호선을 달리는 전동차의 사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차량 제작사인 다원시스가 경영난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면서, 정작 고장이 나도 수리할 주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고찬양 시의원(사진)은 11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원시스 납품 전동차의 심각한 유지보수 공백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고 의원은 전날 선금을 지급하고도 신조 전동차를 단 한 칸도 인도받지 못한 계약 이행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이날은 이미 운행 중인 차량의 시민 안전 문제를 정조준했다.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2·3·4호선에 투입된 다원시스 제작 전동차에서 아직 수리되지 않은 고장은 총 22건에 달한다. 제작사가 제때 조치를 취하지 못해 대부분 보증보험사로 책임을 넘긴 상태다.가장 심각한 노선은 4호선이다. 4호선에 투입된 다원시스 전동차 210칸에서 발생한 고장은 26건으로, 공사가 도입한 전동차 중 최다를 기록했다. 해당 차량의 무상 하자보증 기간은 2029년까지 남아있지만,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다원시스는 올해 회생 절차에 돌입한 데 이어 지난 9월 상장폐지 결정까지 받으며 사실상 정상적인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더 큰 문제는 제작사가 공중분해될 경우 공사가 자체적으로 차량을 고칠 수단조차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이날 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차량 운행 시스템의 핵심인 프로그램 원본(소스코드)을 공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시인했다. 업체가 사라지면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주요 부품 고장 시 속수무책으로 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다원시스발(發) 악재는 막대한 혈세 낭비로도 이어지고 있다. 공사는 납품 지연 등을 이유로 다원시스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5·8호선 전동차 재구매에 나섰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기존보다 구매 물량을 줄였음에도 643억 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처지다. 신차 도입이 늦어지면서 시민들은 노후 전동차를 더 오래 이용해야 하는 불편까지 떠안게 됐다.고찬양 의원은 "다원시스 사태는 단순한 납품 지연을 넘어 시민의 발인 전동차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상장폐지 절차가 완전히 끝난 뒤 대책을 세우면 이미 늦다. 미조치 고장 수리 방안과 예비 부품 확보, 공사 자체 정비를 위한 기술 및 예산 확보 등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향후 전동차 발주 시에는 단순 최저가나 납품 일정뿐 아니라, 수십 년간 유지보수를 책임질 수 있는 제작사의 재무 건전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 내부 관계자의 입장은 "공사 내부에서는 당혹감과 함께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교통공사 현장 정비 부서 관계자는 "현장에서도 다원시스 차량의 부품 수급과 기술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보증기간이 남아있어 원칙적으로는 제작사가 무상 수리를 해야 하지만, 회사가 법정관리와 상폐 위기에 놓이면서 현장에 엔지니어 파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 핵심 제어 프로그램과 전장품의 블랙박스화"라며 "제작사 고유의 지적재산권 문제로 소스코드가 공개되지 않아 공사 자체 인력만으로는 소프트웨어 오류를 수정하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 현재 보증보험을 통한 예산 확보와 대체 부품 수급처 다변화 등 다각도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안전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 차원의 전폭적인 예산과 행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막는다.'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다원시스 전동차 사태를 관통하는 뼈아픈 교훈이다.철도 차량은 한 번 도입하면 최소 25년 이상 시민의 생명을 싣고 달리는 대표적인 공공재다. 초기 구매 비용만큼이나 수십 년간 이어질 유지보수와 부품 공급의 안정성이 중요한 이유다. 하지만 그동안 공공기관의 입찰 시스템은 '최저가 낙찰제'라는 낡은 틀에 갇혀, 제작사의 재무적 체력이나 사후관리 역량을 검증하는 데 소홀했다.그 결과는 참담하다. 선금을 떼이고도 차를 못 받아 643억 원의 혈세를 더 쓰게 생겼고, 이미 달리는 차는 고장이 나도 고칠 회사가 없어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차량의 두뇌 격인 프로그램 원본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공사의 안일한 계약 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기업의 부실은 경영진의 책임이지만, 그 부실이 시민의 안전 위협과 혈세 낭비로 직결되도록 방치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실패다. 서울교통공사는 지금이라도 '지적재산권'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제작사의 몽니를 깰 법적·제도적 장치를 가동해 핵심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철도 차량 입찰 시 재무 건전성 평가 비중을 대폭 강화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시민의 안전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거 성능검사를 받은 학교 상당수에서 부적정 판정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시설 보완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교육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리종사자들의 작업환경이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급식실 환기시설은 단순한 시설 개선사업을 넘어 고온의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부터 조리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안전시설이라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2)은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의 성능 확보와 조리종사자 유해물질 노출 저감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김 의원은 앞서 9일 평생진로교육국을 대상으로 급식실 공기질과 조리종사자 건강관리 문제를 질의한 데 이어, 이날 환기시설 개선을 담당하는 교육행정국에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교육행정국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환기시설 성능검사를 실시한 33개 학교 가운데 24개 학교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검사 대상의 약 72.7%에 해당하는 수치다.교육청은 이후 가이드라인 개정과 시설 보완을 거쳐 해당 학교들이 적정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 검사한 학교까지 포함해 총 61개 학교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또한 환기시설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풍량과 공기 흐름 등을 측정·조정하는 T.A.B(시험·조정·평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성능검사가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한 모든 학교가 아닌 일부 표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이미 시설 개선을 마친 학교에서도 환기 성능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단순히 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김 의원은 기존 부적정 판정을 받은 학교 외에도 환기시설을 개선한 학교 전체의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전수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에 교육행정국장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가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조리종사자 입장에서는 '시설 설치'보다 '실제 공기질'이 중요학교 급식실은 대량의 음식을 제한된 시간 안에 조리해야 하는 작업공간이다. 특히 튀김과 볶음 등 고온 조리 과정에서는 미세입자와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환기시설의 성능이 조리종사자의 건강과 직결된다.조리종사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환기시설의 설치 여부가 아니라 실제 작업 중 발생하는 연기와 유해물질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거되는지다.시설 개선이 완료됐더라도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충분히 배출되지 않는다면 작업환경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특히 조리종사자들은 매일 반복적으로 조리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일시적인 공기질 측정뿐 아니라 실제 조리시간대의 유해물질 노출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와 관련해 현장 조리종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환기시설 개선 전후 연기와 냄새가 얼마나 줄었는지, 작업 중 불편함은 없는지, 시설 가동에 따른 소음이나 온도 문제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또한 환기시설 개선 이후에도 조리종사자들이 체감하는 작업환경에 변화가 없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시설 보완에 나서야 한다.다만 이번에 제공된 자료에는 조리종사자들의 직접적인 증언이나 작업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현장 개선 정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공기질 측정과 시설 개선 따로…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급식실 공기질 측정과 조리종사자 건강관리 업무를 평생진로교육국에서, 환기시설 개선 업무는 교육행정국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이처럼 관련 업무가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공기질 측정 결과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실제 시설 보완까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는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김 의원은 지난 9일 질의에서 조리종사자들이 실제 노출되는 공기질을 확인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유해물질 저감방안의 시범 적용을 제안했다.이어 11일 감사에서는 공기질 측정 결과를 환기시설 개선과 직접 연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행정국장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역할 분담과 추진방안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실시간 공기질 모니터링과 추가 성능검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대상 학교,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급식실 외부 배출물질도 관리해야…주거밀집지역 영향 검토급식실 내부 공기질뿐 아니라 외부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김 의원은 환기시설에 설치된 데미스터 필터가 기름 입자를 제거하더라도 미세입자와 냄새 유발물질까지 충분히 제거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학교 주변에 공동주택과 주택이 밀집한 경우 급식실에서 배출되는 공기가 학생과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모든 학교에 정화장치를 일률적으로 설치하기보다 주거밀집지역이나 관련 민원이 발생한 학교를 중심으로 추가 정화장치를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교육행정국장은 현안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다만 외부 배출물질의 실제 농도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과 분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화장치의 필요성과 효과 역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환기시설 개선 성과, 설치 실적 아닌 노동자 건강으로 평가해야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리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그런 만큼 사업 성과를 단순히 몇 개 학교에 환기시설을 설치했는지로 평가해서는 한계가 있다.시설 개선 전후 공기질 변화와 환기 성능, 조리종사자의 유해물질 노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특히 과거 성능검사를 받은 33개 학교 중 24개 학교에서 부적정 판정이 나왔다는 사실은 환기시설의 설치뿐 아니라 성능 검증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교육청이 해당 시설을 보완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한 만큼, 앞으로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설계와 시공, 성능검사,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김현우 의원은 “결국 공기질 개선을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환기시설의 성능이 제대로 확보돼야 한다”며 “급식 노동자뿐 아니라 학생과 인근 주민들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만큼 시설 성능과 실제 공기질, 외부 배출까지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강조했다.이어 추가 성능검사와 부서 간 협업체계, 정화장치 시범 적용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학교 급식실의 안전은 시설 설치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조리종사자들이 매일 일하는 공간에서 실제로 어떤 공기를 마시고 있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개선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서울시교육청이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조리종사자의 실질적인 건강 보호로 연결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17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전국에 8,700대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연소 소유자는 1세 영아였으며,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거나 고가 수입차를 소유한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돼 제도적 맹점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만 17세 이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총 8,761대(소유자 8,743명)로 집계됐다. 범위를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전체(9,919대)로 넓히면 약 88.3%가 면허를 딸 수 없는 연령대였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인 ‘10세 이하’ 어린이 명의 차량만 2,512대(25.3%)에 달했다. 5세 이하 영유아 명의 차량도 214대나 됐다. 최연소 차주는 만 1세로, 소형 SUV ‘티볼리 에어’를 소유하고 있었다. 10세 이하 어린이 명의 등록 차량 중에는 실용성이 높은 SUV와 미니밴이 주를 이뤘다. ▲쏘렌토 하이브리드(267대) ▲팰리세이드(187대) ▲카니발 하이브리드(178대) ▲싼타페 하이브리드(166대) ▲카니발(153대) 순이었다.미성년자가 소유한 수입차도 116대에 달했으며(10세 이하 23대), BMW 520d(12대), BMW 320i(6대) 등이 뒤를 이었다. 차량을 2대씩 소유한 미성년자도 20명(7세·9세·10세 어린이 포함)으로 확인됐다.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지만, 현행 자동차등록법상 차량 소유 자체에는 연령 제한이 없다. 상속이나 증여 절차를 밟으면 미성년자 명의 등록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구조다. 교통 및 행정 전문가들은 운전 능력이 전무한 미성년자 명의의 차량 등록이 세제 혜택 편법 이용이나 명의 대여 등 ‘행정·안전의 사각지대’를 키운다고 입을 모은다.한 교통전문가는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영유아·미성년자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것은 다주택·고액 자산가의 취득세·재산세 회피나 건강보험료 감면, 장애인·다자녀 가구 혜택을 노린 편법 증여 및 명의 분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실제 운전자가 차주와 다를 경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누락 등 관리 부실로 이어져 자칫 ‘합법적인 대포차’처럼 변질될 위험이 크다”며 “미성년자 명의 등록 시 친권자의 실운행 신고를 의무화하고, 의무보험 가입 및 검사 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교차 검증하는 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황희 의원 역시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차량 소유가 가능하더라도 정기검사나 의무보험 가입 등 관리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토부는 미성년자 명의 차량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제 운행 및 관리 과정에서 안전과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회색빛 공업도시’와 ‘복잡한 구도심’의 이미지가 짙었던 서울 영등포구의 골목과 대로변이 달라지고 있다. 휠체어나 유아차의 바퀴를 번번이 가로막던 보도 턱이 평평해지고, 인도 한복판을 점령했던 불법 적치물과 방치된 가판대가 사라지면서 주민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영등포구가 추진 중인 대대적인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걷고 싶은 도시’로의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고 있다.발에 걸리던 턱 사라져… 이동약자 “외출 두려움 줄었다”구는 올해 노후·파손된 보행로 100개 구간(약 10,900㎡)을 정비하는 동시에, 횡단보도 진입로 등 120개소의 보도 턱을 대대적으로 낮췄다. 낡은 점자블록을 교체하고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이른바 ‘스몸비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개 횡단보도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20열도 새로 교체했다.이 같은 변화를 가장 반기는 이들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유아차를 끄는 부모 등 이동약자들이다.영등포동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구민 김 모(54) 씨는 “예전에는 횡단보도 앞 몇 센티미터 높이의 턱 때문에 휠체어가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턱이 낮아지고 울퉁불퉁했던 블록이 평평하게 정비되면서 이제는 돌아가지 않고 곧장 이동할 수 있어 외출할 때의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인근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원시키는 학부모 이 모(38) 씨 역시 “유아차를 밀고 다닐 때 덜컹거림이 사라지고 바닥신호등 덕분에 아이 손을 잡고 건널목을 건널 때 시각적인 안전감이 확실히 높아졌다”고 전했다.“통행권 찾았다”… 무허가 가판대·노상 적치물과의 오랜 갈등 해소보행권을 침해해 온 고질적인 적치물 문제도 칼을 댔다. 구는 올해 무허가 거리가게 3,077건과 인도에 마구잡이로 쌓여 있던 불법 노상 적치물 18,840건을 일제 정비했다. 명의만 유지한 채 흉물처럼 방치됐던 가판대까지 철거하면서 좁아졌던 인도 폭이 온전히 주민의 품으로 돌아왔다.갈등의 뇌관으로 꼽히던 영등포동 기계공구상가 일대에서는 단순 단속 대신 ‘상생형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도입해 보행자 전용길과 상인 자율정비구역을 분리하는 해법을 찾았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문래동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도로변에 무단으로 쌓인 짐과 좌판 때문에 차도로 내려서서 걷는 아찔한 상황이 일상이었다”며 “상인들과 마찰 없이 길을 넓히고 공간을 정돈한 덕에 상권도 깔끔해지고 오가는 행인들의 표정도 한결 여유로워졌다”고 호평했다.내년 노후 보도 12,000㎡ 추가 정비… ‘보행자 중심’ 도시 완성 과제영등포구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보행 혁신을 이어간다. 노후 보도 12,000㎡를 추가로 정비하고 보도블록 턱 낮춤 60개소, 점자블록 정비 160㎡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경인로 705, 신길로 149번지 일대 전선 지중화 사업과 통행 방해 전신주 이설도 속도를 낸다.다만 정비 이후의 ‘유지·관리’와 ‘지속적인 소통’은 여전한 과제로 꼽힌다. 한 지역 상가 번영회 관계자는 “행정이 일회성 정비에 그치지 않고 깨끗해진 거리가 다시 적치물로 채워지지 않도록 꾸준한 계도와 모니터링을 이어가야 한다”고 짚었다.도시의 품격은 화려한 랜드마크보다 시민이 매일 발을 딛는 보도블록 위에서 결정된다. 구도심의 낡은 껍질을 벗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걷는 권리’를 회복해 나가는 영등포구의 행보가 서울 서남권 보행 행정의 모범적인 기준점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강버스 대여금과 세빛섬 투자 손실, 장기 미수금 증가에 이어 퇴직급여 적립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공사의 재무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공공임대사업의 매출원가율이 300%에 달하고 금융부채 증가와 현금흐름 악화 문제가 동시에 거론되면서,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정책적 역할과 재무적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SH공사의 관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지난 10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공사의 재무건전성과 내부 감사체계를 집중 점검했다.정 의원은 황상하 SH공사 사장과 이혜경 감사를 상대로 한강버스 관련 대여금과 투자 손실, 장기 미수금, 금융부채 증가, 퇴직급여 적립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감사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정 의원은 "SH공사가 여러 재무적 난관에 직면한 상황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지만, 감사실의 역할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라며 사후적인 문제 확인을 넘어 선제적인 재무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강버스·세빛섬 투자 손실…부실자산 확대 가능성 우려이번 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SH공사의 투자자산과 채권 관리 문제다.정 의원은 한강버스 대여금과 세빛섬·한강버스 관련 지분법 손실, 자본잠식 상태 등을 거론하며 투자사업의 재무적 위험을 지적했다.특히 장기 미수금과 개발사업 미수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회수가 지연되는 채권이 향후 부실자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장기 미수금은 회수 가능성과 회수 시점에 따라 공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채권 회수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경우 손상차손 인식 등 추가적인 재무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따라서 SH공사가 보유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얼마나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부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에 대해 적절한 회계처리와 내부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정 의원은 2025년 금융부채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점도 지적했다.금융부채 증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상환 능력과 현금흐름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따라 감사실 차원에서 부채 상환 가능성과 자산 건전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다만 이번에 제공된 자료에는 한강버스 대여금 규모와 세빛섬 관련 손실액, 금융부채 증가액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재무 위험의 전체 규모를 판단하려면 추가적인 결산자료 확인이 필요하다.퇴직급여충당금 907억 원…외부 적립 없는 구조 지적퇴직급여 관리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정 의원에 따르면 SH공사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약 907억 원에 달하지만, 공사는 외부 금융기관을 통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퇴직급여충당금은 향후 임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의무를 회계상 반영한 금액이다. 따라서 외부 적립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907억 원 전액이 당장 지급해야 할 부족 자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그러나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외부 적립이 충분하지 않다면 향후 퇴직자 증가나 제도 변경에 따라 자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정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급여 외부 적립 의무화 논의에 대비해 SH공사도 퇴직연금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황상하 사장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노사 교섭 과정에서도 퇴직연금 도입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외부 적립 의무화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SH공사 적용 여부는 향후 관련 제도 확정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임대사업 매출원가율 300%…공공성 뒤에 가려진 비용 부담SH공사의 공공임대사업 수익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정 의원은 임대사업의 매출원가율이 300%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원가 부담이 큰 구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구했다.매출원가율 300%는 해당 사업의 매출원가가 매출액의 약 3배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다만 정확한 손실 규모를 판단하려면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세부 구성, 회계처리 기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으로, 일반적인 민간 수익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그러나 공공성을 이유로 비용 증가 원인이나 재무 부담에 대한 분석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황상하 사장은 높은 원가율의 주요 원인으로 감가상각비와 노후 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등을 설명했다.노후 임대주택이 증가할수록 시설 보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는 의미다.정 의원은 공공임대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비용 구조와 사업 손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H공사 측 “임대주택 유지비 부담…퇴직연금 도입은 노사 협의 중”SH공사 측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대사업의 높은 원가율과 퇴직급여 관리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황상하 사장은 임대사업의 비용 부담이 감가상각비와 노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노사 교섭에서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다만 이번 자료에서는 감사실이 한강버스 대여금과 세빛섬 투자자산, 장기 미수금 등에 대해 별도의 재무 위험 평가나 특별감사를 실시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특히 부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손실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현금흐름 악화·우발부채까지…감사실 역할 강화 요구정 의원은 2025년 SH공사의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과 분양사업 원가율 변동, 소송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현금흐름이 마이너스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동성 위기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경우 사업 진행 단계와 투자 시점에 따라 현금 유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금융부채 증가와 채권 회수 지연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향후 자금 조달과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소송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역시 향후 소송 결과나 계약상 의무에 따라 실제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요구된다.정 의원은 "재무제표에 나타난 수치 하나하나가 공사의 잠재적 위험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며 감사실이 부실자산과 재무 부담을 사전에 찾아내고 관리하는 적극적인 내부 통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자의 시각... SH공사 재무 위험, 손실 발생 이후 대응으로는 늦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개별 사업의 손실이나 퇴직급여충당금 규모만이 아니다.한강버스와 세빛섬 관련 투자 위험, 장기 미수금 증가, 금융부채 확대, 공공임대사업의 높은 원가율 등 서로 다른 재무 부담이 동시에 제기됐다는 점이다.SH공사는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개발, 주거복지 등 서울시의 주요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따라서 일반 민간기업과 달리 수익성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공공임대주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역시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그렇다고 재무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공공성을 이유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기관일수록 투자사업의 위험과 채권 회수 가능성, 부채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특히 한강버스와 세빛섬 관련 투자 손실은 SH공사가 참여한 사업의 재무적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해 왔는지 살펴봐야 할 사안이다.투자 당시 사업성 검토가 적절했는지, 손실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투자 이후 재무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퇴직급여충당금 약 907억 원에 대한 외부 적립 문제도 단순한 회계상 수치가 아니라 장기적인 자금관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무엇보다 감사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감사실이 회계처리의 적정성이나 절차상 문제를 사후에 확인하는 데 머문다면 투자 손실과 부실채권 등 잠재적인 재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SH공사는 사업별 투자 위험과 채권 회수 가능성, 금융부채 상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감사 결과가 실제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는 내부 통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단순히 흑자와 적자의 문제가 아니다. 부실자산이 누적되거나 재무 부담이 확대될 경우 장기적으로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시와 SH공사가 재무제표에 나타난 위험 신호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가 향후 경영 안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