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매몰 비용’에서 ‘핵심 자산’으로… 보안업계, ‘정보보호 세제지원법’ 발의에 기대감 고조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6-11-18 07:19:55 댓글 0
정보보호투자자산’ 신설해 침해대응·접근통제 솔루션 도입 시 최대 30% 세액공제소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고도화되는 지능형 지속 위협(APT)과 랜섬웨어 공격 속에서 기업의 선제적 보안 투자를 견인할 실질적인 세제 지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국
 
내 정보보안 산업계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법적 규제 강화와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압박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민간 부문의 자발적 보안 투자 유인책이 비로소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평가다.

김우영 의원(사진) 등 14명의 국회의원은 13일, 기업의 정보보호 설비 투자와 전담인력 신규 채용에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보안 업계에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일반 사업용 자산이나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통합 세액공제는 존재했으나, 위협 인텔리전스 반영과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수적인 ‘정보보호’ 영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지원 트랙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은 방화벽, EDR(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 IAM(계정 및 접근 관리) 등 핵심 보안 솔루션 구축을 당장 가시적 수익을 내지 못하는 ‘매몰 비용(Sunk Cost)’으로 인식해 투자를 유보하는 악순환을 겪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병목 현상을 정면으로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침해사고 예방·탐지·대응·복구 및 개인정보 보호, 접근권한 통제 등에 직접 투입되는 유·무형 자산을 ‘정보보호투자자산’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이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은 기업 규모별로 차등 설계해 ▲중소기업 30%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업 25% ▲중견기업 20% ▲대기업 등 그 밖의 기업 15%의 기본공제율을 신설했다.

만성적 보안관제·엔지니어 인력난 돌파할 ‘고용 세액공제’

보안 현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전담인력 신규 채용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혜택이다. 개정안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정보보호 전담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중소기업 1,200만 원 ▲중소기업 졸업 기업 1,000만 원 ▲중견기업 800만 원 ▲대기업 400만 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국내 한 정보보호 전문기업(SECaaS) 관계자는 “아무리 고도화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더라도 이를 24시간 운영·분석하고 위협에 대응할 보안관제(SOC) 및 침해대응(CERT) 전문 인력이 부재하면 무용지물”이라며 “인건비 부담으로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겸직이나 전담 인력 미배치 상태에 놓여 있던 중소기업 경영진에게 1인당 최대 1,200만 원의 세액공제는 채용을 결단하게 만드는 결정적 트리거(Trigger)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법안은 단순 인력 재배치를 통한 편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촘촘히 마련했다.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감소한 기업은 공제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며, 세액공제를 받은 전담인력이 채용 후 2년 이내에 퇴직하거나 타 부서로 전보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명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사후 수습에서 선제적 방어로”… 국내 보안 생태계 선순환 기대

김우영 의원은 “사이버보안은 더 이상 선택적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비즈니스 연속성(BCP)을 지키는 필수 투자”라며 “기업에 사후적 보안 책임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투자를 늘리고 전문인력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 기반을 닦아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보안 학계와 산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국내 보안 산업 전반의 시장 파이를 키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사이버보안 협회 관계자는 “대기업에 비해 보안 거버넌스가 취약해 공급망 공격 등 해킹의 주요 표적이 되어온 중소·중견기업의 보안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Proactive Security)’ 중심의 보안 생태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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