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과 민주주의’ 학술대회 개최

정민오 기자 발행일 2026-11-22 09:01:48 댓글 0
숙의·참여 기반 협력적 환경 거버넌스 모색…환경행정 결정과 시민 참여 논의
[데일리환경=정민오 기자] 한국환경법학회가 환경문제 해결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역할과 시민 참여를 통한 협력적 환경 거버넌스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환경법학회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홀에서 '환경법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기획학술대회를 열었다. '숙의, 참여를 통한 협력 거버넌스의 모색'을 부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학계와 법조계, 관련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한국환경법학회 기획학술대회 참석자들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환경법과 민주주의' 주제의 라운드테이블에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환경 정민오 기자


학술대회는 두 개의 세션과 라운드테이블로 구성됐다.

제1세션에서는 '환경문제 해결 과정으로서 민주주의의 제도와 문화'를 주제로 환경행정 결정에서 숙의·참여·협력의 민주주의 모델과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 및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능성 등을 다뤘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협력적 환경의사결정의 가능성'을 주제로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의 화학물질 규제 결정 참여 경험을 살펴봤다.

마지막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환경문제 행정결정과 민주주의의 고도화'를 주제로 학계와 법조계,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환경행정 결정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환경문제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 과정의 숙의와 참여, 협력의 중요성을 학술적으로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학술대회는 환경문제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는 상황에서 정책 결정 과정의 숙의와 참여, 협력의 중요성을 학술적으로 살펴봤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한국환경법학회가 주최·주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했다.

정민오 기자 en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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