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도래지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곧이어 인근 가금농장으로 번지는 ‘실패의 공식’이 올겨울에도 판박이처럼 재현되고 있다. 당국은 확진 농장 반경 내 예방적 살처분과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라는 익숙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현장을 취재해 본 결과, 화려하게 포장됐던 방역 정책의 이면에는 여전히 구멍 뚫린 구조적 모순이 방치돼 있었다.
두 달 만에 껍데기만 남은 ‘스마트 방역’
정부는 지난 9월 밀집단지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야심 차게 ‘스마트 방역’ 체계를 도입했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 온도는 차갑다. 도입 불과 두 달 만에 방역 현장은 전면 이동제한과 일제 소독이라는 과거의 재래식 방식으로 회귀했다.
이번 확산 국면에서 스마트 방역 장비가 조기 경보 역할을 제대로 해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농식품부는 “장비는 상시 운영 중이며 이번 확산은 철새 개체수 증가와 기후 변화 탓”이라는 원론적인 해명만 내놓았다. 정작 스마트 방역이 조기 발견에 기여한 구체적 사례는 단 한 건도 제시하지 못했다. 막대한 예산을 들인 첨단 시스템이 실제 위기 앞에서는 ‘전시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농장 ‘밀집’과 인력 ‘부족’… 예견된 인재(人災)
방역이 매번 뚫리는 근본 원인은 ‘기형적 밀집 사육 구조’와 ‘현장 인력 공백’이라는 두 가지 고질병에 있다. 지난해 겨울 산란계 밀집단지를 중심으로 AI가 39차례나 확산하는 홍역을 치렀지만, 특정 지역에 농장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진천과 경기 파주 역시 과거 AI가 반복 발생했던 특화 농장 밀집 지역이다. 바이러스가 한 곳만 뚫어도 도미노처럼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현장을 지킬 방역관 인력난도 심각하다.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을 90%로 상향하고 가축방역사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정작 현장에서 뛰는 가축방역관 수는 제자리걸음이다. 관리할 농장은 많은데 방역관이 부족하다 보니 예찰 주기는 길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초기 대응 실패로 직결된다. 영세 농가들은 막대한 시설 현대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발만 구르고, 정부는 매년 ‘땜질식 처방’으로 위기만 넘기려 하고 있다.
사육 밀도 규제 등 근본적 수술 없인 '도돌이표'
시베리아와 몽골 등지에서 날아오는 철새를 막을 수 없는 이상, 바이러스 유입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유입 직후 농가 전파를 끊어내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지만, 현재의 구조로는 역부족이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방향을 틀었다. 유럽 일부 국가는 법으로 가금류 사육 밀도를 제한하고 농장 간 최소 이격거리를 강제해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물리적으로 늦추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기존 농가의 이전 비용과 보상 문제 등 이해관계에 막혀 논의조차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당장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 살처분 여파는 곧바로 ‘금(金)달걀’ 대란 등 서민 장바구니 물가 폭탄으로 돌아온다. 농식품부가 이달 말 발표할 추가 방역 대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위기경보 단계 격상이나 소독 강화 같은 뻔한 대책이 아니라, 밀집단지 구조 개편과 방역 인력 확충이라는 근본적 수술안을 내놓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겨울은 매년 살처분의 비극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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