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건설사 ‘로또’ 전락한 공공택지 매각 금지해야”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14 16:28:38 댓글 0
같은 곳, 같은 날 조성한 공공택지 아파트값 2배 비싸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LH가 나라의 주인인 시민들로부터 강제로 수용한 땅인 공공재를 주거안정의 목적이 아니라 재벌 건설사들 먹잇감으로 제공했다”며 “땅장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정 의원은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확보한 공공의 땅을 매각하지 말고, 건물만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 공공택지지구의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같은 시기, 같은 입지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은 두배나 비쌌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LH가 서초 A2 우면동에 평당 1020만원에 아파트를 분양했다. 그러나 서초 A1은 민간에 매각했고, 울트라건설은 1년 후 같은 택지지구 내에서 2배 비싼 1900만원에 아파트를 분양했다.


또 강남 세곡지구의 경우 LH는 2011년 평당 980만원에 공급했지만 삼성물산은 2배가 넘는 2000만원에 공급했다.


지난 8월에는 호반건설이 강남 세곡보다 보상한 땅값이 저렴한 성남 고등에서 평당 1800만원에 분양했다. 공공이 분양한 아파트는 평당 1000만원대로 민간이 공급한 분양가의 절반 가격이었다.


공공이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면 소비자는 아파트를 30평 한 채에 3억 더 비싸게 분양 받는 셈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처럼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공공과 민간의 건축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차이에 있다.


LH의 경우 건축비가 평당 600만원 미만인데 비해 민간은 평당 670만원에서 최대 830만원으로 직접비에서만 최대 230만원, 평균 100만원이 비쌌다.


특히, 민간은 간접비가 최대 370만원이나 비쌌다. 울트라건설의 경우 직접비는 LH보다 100여만원이 낮은 366만원이었지만 간접비가 직접비보다 많았다.


정 의원은 “공공재인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해서 발생한 문제”라며 “LH등 공기업이 서민주거안정을 외면하고 땅장사에 몰두하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부풀려진 가격을 주택을 공급해 봤자 결국 거품을 더 키울 뿐”이라며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평당 500만원의 건축비를 감안하면 30평 아파트를 1억5000만원 수준에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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