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친환경 산업단지’ 정책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17 13:17:59 댓글 0
조배숙 의원 “국가산단내 환경오염 배출 공장 2223곳…악취·미세먼지로 주민 고통”
▲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악취와 미세먼지 등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친환경 국가 산업단지 조성에 앞장 서야 할 정부의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익산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 산단공 관할 국가 산업단지 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무려 2223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단지별로는 남동국가산업단지가 818곳으로 가장 많은 오염물질 배출 공장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반월국가산업단지 329곳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160곳 ▲창원국가산업단지가 153곳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05년부터 약 10년간 12개 지역, 105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총 24,226억원의 경제적 성과와 온실가스 854만톤 저감, 폐부산물 685만톤 저감이라는 환경적 효과와 신규 투자 7613억원, 신규 일자리 992명 창출 등의 사업성과를 냈다.


하지만 작년 12월 국가 R&D 장기계속사업 대상 일몰시점 설정에 따라 사업을 종료했다.


조 의원은 “친환경 국가 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은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관련 사업이 종료가 되는 등 정부의 ‘친환경 산업단지 정책’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산업부는 산단공에서 추진해오던 ‘친환경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일몰된 것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산단 환경오염 피해 방지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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