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음식의 비싼 가격이 한국도로공사의 임대료, 운영업체로 가는 수수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도로공사↔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고질적인 갑을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바가지요금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 천안 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중인 고속도로 휴게소는 189곳으로 그 중 161곳이 임대로 운영되고 있다.
임대 휴게소는 운영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도로공사에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다. 지난해 도로공사의 휴게소 임대료 수입은 1761억원으로 2015년보다 15.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운영업체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의 상·하한 규정이 따로 없어 운영업체는 입점업체에게 최고 60%에 달하는 수수료 요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롯데백화점의 평균 입점수수료가 32~37%인 점을 고려할 때 백화점보다 높은 수수료인 40% 이상을 내는 입점업체가 1055개로 총 1933개 입점업체 대비 54.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60%의 수수료율이 부과되는 ‘ㅁ’휴게소의 한 커피매장은 지난해 매출액이 19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11억8800만원이 운영업체의 수수료 수입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41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실 때 2460원을 운영업체 수수료로 내고 있는 셈이다.
또 충남에 소재한 ㅁ휴게소와 충북에 소재한 ㅊ휴게소는 운영업체가 직영하는 매장을 제외하더라도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만을 가지고도 각각 28억9100만원과 14억34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휴게소 운영업체들은 입점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에서 도로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를 제외하더라도 막대한 수익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69개 입점업체가 입점해 있는 ‘ㄷ’휴게소의 경우 운영업체가 직영하는 매장은 제외하더라도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로 159억을 징수하고, 도로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 61억6183만원을 제하더라도 97억의 수익이 남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처럼 운영업체의 과도한 폭리를 방치하는 도로공사의 관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도로공사의 관리 책임을 추궁했다.
또 “도로공사-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3단계 계약운영구조는 재임대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마저 있다”며, “도로공사가 운영업체의 고수수료율을 방치하는 것은 휴게소 운영을 공공성보다 수익성 극대화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운영업체들이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는 사이 소비자들은 질 낮고 값비싼 음식을 계속 사먹을 수밖에 없다”며 “고질적인 3단계 운영구조를 도로공사-입점업체간 2단계 직영 운영구조로 변경해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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