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서산오토밸리 폐기물량 수치 조작 알고도 매립장 허가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0-19 14:34:54 댓글 0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도 형식적…이정미 의원 “매립장 계획 원점서 재검토해야”
▲ 이정미 정의당 의원.

환경부와 충남도가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내 1일 폐기물 발생량을 과대 추정한 것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해 폐기물 매립장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은 19일 열린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충남도가 1997년 최초 허가 당시보다 1일 폐기물 발생량을 7.5배 증가시키고 매립량도 4.2배 증가한 수치로 서산오토밸리 매립장 허가를 내주었고,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하면서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업자인 서산EST가 동일한 면적과 거의 변화가 없는 업체수가 있는 서산오토밸리 산업단지의 1일 폐기물 발생량을 7.5배 증가시켰고 산업단지 내의 매립량을 인위적으로 증가시켰다.


또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금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과정에서 폐기물 매립량이 과다 산정된 것을 확인하고 조정할 것을 2015년 6월 요청했다.


▲ 서산오토밸리 매립장 위치도.

하지만 사업자인 서산EST가 폐기물산정량 계산식을 바꿔 계산했지만 총매립량은 바뀌지 않았다. 계산식이 바뀌었는데 짜맞추기식으로 폐기물량을 조정해 총량은 그대로 뒀다.


이 의원은 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47명의 주소지를 분석한 결과 참석자 중 지곡면 주민이 85%(40명)를 차지했고, 지곡면 무장리 주민들이 74.5% (74.5%)를 차지했다.


서산오토밸리 매립장은 서산시 지곡면과 성연면 경계선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소지의 분포가 편중돼서는 안된다.


또 지곡면에 2000가구가 입주해 있는 ‘늘푸른 오스카 빌’ 아파트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 건설하는 과정인 2017년 5월이 돼서야 매립장 문제를 알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서산오토밸리 매립장 인허가 과정은 지난 2015년 4월 흑산도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했던 환경부의 입장이 7개월만에 뒤 바뀐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인허가과정에서 어떤 적폐가 있었는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허가과정에서 수치조작 뿐만 아니라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조작되지 않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잘못된 인허가가 확인된 이상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해야 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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