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행복도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7-12-07 18:56:04 댓글 0
초기 임대료 시세 95% 이하·무주택자 우선·청년주택 33% 이상 공급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 달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LH가 보유한 택지인 파주 운정·행복도시 등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8일부터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 택지 공모 2곳은 ▲파주 운정 F1-P3구역 ▲행복도시 4-1생활권 H1·H2 구역이다.


파주 운정 F1-P3 구역은 대지면적 1만2209.7㎡인 주상복합용지(주거·상업비율 7대 3)로 전용면적 60㎡ 이하, 60~85㎡ 아파트 5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상업 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등을 지을 수 있다.


사업지는 운정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차량을 이용해 제1·2자유로 등을 통한 서울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 인근에 중소형 공장이 다수 위치해 임대수요가 풍부하다. 특히, 대학교 밀집 지역인 신촌(홍대입구역)까지 40분대 도착이 가능해 대학생 등의 임대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도시는 4-1생활권 H1·H2 구역은 대지면적 2만2427㎡인 주상복합용지(주거·상업비율 9대 1)로 전용면적 60㎡ 이하, 60~85㎡ 아파트 536가구를 건설할 수 있다. 상업부분에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등을 지을 수 있다.


사업지가 위치한 4-1생활권은 국책연구단지가 집중돼 있다. 인근 4-2생활권은 대학 부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세종테크밸리)가 위치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행복도시는 KTX 오송역 및 경부·호남·대전∼당진·천안∼논산·서울∼세종(예정)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2시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광역 교통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지 인근에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이 있어 20분 내에 도시 전역 접근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의 지원을 위해 입주자 지원자격 등을 대폭 강화한 공모 지침을 마련해 반영했다.


우선 기존에는 초기 임대료의 제한이 없었지만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변 임대시세의 95% 이하로 제한했다. 만 19~39세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청년 민간임대 주택은 주변 임대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도록 했다.


임대료에 제한을 두는 만큼 입주자격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입주자격에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 공모부터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전체 가구 수의 33% 이상을 청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만 19~39세 청년층 및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특별공급으로 공급해야 한다.


파주 운정지구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전체 가구수의 35%(315가구)이상, 행복도시는 33%(177가구)이상이다.


오피스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활용한 소형 주택과 셰어하우스 등을 활용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소형주택도 공급해야 한다.


평가항목에 ‘임대료의 적정성’ 및 ‘청년주택 공급계획’ 항목을 추가하고, 건축 사업비에 대한 평가 배점도 강화했다.


LH는 내년 3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뒤 3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LH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통해 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년 6000가구 규모의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LH가 이번에 공개한 내년 사업후보지는 ▲수원 고등 ▲파주 운정 ▲고양 삼송 ▲하남 감일 ▲과천 지식 ▲인천 검단 ▲경산 하양 ▲행복도시 6-3생활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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