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국감서 '매타작'…일자리 뻥튀기, 부실시공 등 지적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8-10-17 00:52:20 댓글 0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일자리 6만여 개 ‘뻥튀기’, 부실시공 등 드러나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시설 개선 사업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일자리 6만여 개 ‘뻥튀기’, 부실시공 등을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 6만6000개를 부풀려 정부에 허위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일자리 목표 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 7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오는 2022년까지 신규 사업 일자리 2만5000개, 기존 사업 일자리 25만1000개 등 총 27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27만 6000개의 일자리 창출 산출 근거와 관련해 도로공사 측에 자료를 요청했고, 도로공사는 6만6000개를 제외하고 “대내외 변경된 여건을 감안했다”며 “21만명으로 현실화해 추진 중”이라고 변경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도로공사가 '한사람이 5년 근무할 경우 일자리 5개가 창출된다는 방식으로 일자리 수를 6만6000개나 뻥튀기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평화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정규직 전환 방식에 대해 “노조와 사용자,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협의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 방식을 결정해야 하지만 도로공사는 전문가가 배제된 상황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자회사 설립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뿐 아니라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부실시공이 총 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휴게소, 고속도로, 터널, 교량 등 도로공사가 시행중인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78건으로 도로공사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공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졸음쉼터 화장실을 개선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국감에서 강한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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